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인정,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종합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확인 및 실태조사업무의 협회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시행령 ’07.12.28, 시행규칙 ‘07.12.31)되어 ’08.1.1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안내함 (1.4)

건산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일반 → 전문

- 일반건설업 실적중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전환가능

◦  전문 → 일반

-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가능

※ 전환가능 실적:토공+철콘(조경식재+조경시설물) 이상이 복합된 2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실적

※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실적인정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업체수 제한 방침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행령별표6)

현행		개정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좌 동>
<신 설>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발생으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좌 동>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5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당초 정부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로만 처벌토록 개정추진하였으나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다소 완화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건축물 중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신설

□ 행정절차 간소화

◦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시행령 제30조의2)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가능

◦  실적신고의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발급 허용(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인정

□ 건설업 등록업무 등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시행령 제87조)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실태조사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시행령 제34조의2)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변경가능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대상자,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획시 작성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시행령 제83조)

현행		개정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5억원 이상 ※ 공공기관이 자본금 50%이상 재출자한 법인 포함
ㅇ 공동주택 300호 이상		ㅇ 공동주택 200호 이상
<신 설>		ㅇ 200호 이상이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
		ㅇ 오피스텔 200실 이상

- 계약체결시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 개정령 시행후 최초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최초 사업계획승인, 최초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시행령 제26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내역서에 명시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시행령 제26조의2)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 포함

□ 기타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 공시

◦ 부대공사범위 확대(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
ㅇ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ㅇ 3억미만

※ ‘05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시행령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
ㅇ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ㅇ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의출자․출연법인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시행령 별표4)

현행		개정
ㅇ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ㅇ 3년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개선(시행령 별표5)

현행		개정
ㅇ 300억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ㅇ 70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로 한정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응시 처벌강화(시행령 별표6)

현행		개정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 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하도급계획서 실효성 확보 등(시행령 별표7)

- 하도급계획서 미이행(300만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150만원)시 과태료 부과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시행규칙 제25조의6)

-  하도급 가능 공사(20% 이내)

․특허, 신기술․신공법 적용되는 공사를 개발자 및 특허권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설치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점보드릴, 쉴드기 등 조작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 허용요건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재하도급대금 직불 서면합의

․공사물품대금 및 노임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제시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하도급 허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전자통보 가능(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Kiscon을 통하여 전자적 통보가능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

○ 건산법 시행령 개정(‘07.12.28)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산정 기준 등이 변경 고시(건교부장관 고시 제2008-8호, ’08.1.14)되어 건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함(1.28)

퇴직공제제도 변경 내용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 납입자본금 5할 이상 출자법인 발주공사(신설)	-	5억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공동주택공사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주상복합공사 포함)	300호 이상	200호 이상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오피스텔공사(신설)	-	200실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 퇴직공제부금액 인상(2008.1.1이후 착공공사)

◦ 3,100원 → 4,1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제2008-8호, 20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의 2.30%

◦ 적용시기 : 2008.1.14이후 입찰공고, 건축허가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이전 입찰공고,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토목 1.90%, 건축 1.99%(토목공사 이외 공정은 건축공사 요율 적용)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기존 퇴직공제가입 신청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배액 반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액반환

3. 2008년 노동관련 고시 및 노동행정 변경내용

○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요율 인하(3.8%→3.6%)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08년도 적용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하였고, ’08년도 달라지는 노동행정 제도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동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사에 안내함(1.4)

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8년도	2007년도	변동내용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36/1,000	38/1,000	보험요율 인하 (△2/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좌 동)	-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좌 동)	-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100～200인:300,000원(월) 200～400인:500,000원(월) 400～700인:700,000원(월) 700인 이상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300,000원(월) 400～700인:500,000원(월) 700인이상:700,000원(월)	(좌 동)	-	고용 보험법 §18조의2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2,311,955원	184,375원 증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3호
장 애 인 고용 의무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좌 동)	-	장애인 고용 촉진법 §28
	건설업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61억3천9백만원 (50인기준)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261억 증	장애인 고용 촉진법시행령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좌 동)	-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 임금액 ※ 적용기간 : ‘08.1.1~ ’08.12.31		시급	3,770원	3,480원	290원 증	최저 임금법 §10①
			일급 (8시간)	30,160원	27,840원	2,320원 증

20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 필수유지업무제도

ㅇ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 02-503-9734)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 2008년 최저임금

ㅇ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임.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함

ㅇ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임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ㅇ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ㅇ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

※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서 자료 다운로드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ㅇ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ㅇ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ㅇ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적용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육아휴직제도 개선

ㅇ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08년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ㅇ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4. 2008년도 규제개혁과제 및 기업애로 제출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바, 규제로 인한 투자 저해, 중소기업 부담가중, 불필요한 비용 소요 등 일체의 규제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1.24)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건의 요청

○ 최근 출범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코자, 홈페이지를 개설(http://www.17insu.or.kr), “국민성공정책제안”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바, 우리협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등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회원사들이 보다 많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함(1.4)

Ⅱ.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입찰․계약실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련 담당관을 초빙하여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함

가) 연수기간 및 장소

- 2008. 1.17(목) ~ 1. 18(금), 1박 2일

-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충북 충주시)

나) 연수대상 : 대림산업(주) 등 회원사 임․직원 : 67명

다) 연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해설 및 건설정책(건교부 김영한 서기관)

- 지방계약법령 및 제도 해설(행정자치부 함경수 사무관)

- 건설하도급법령 해설 및 관련 유권해석(공정거래위원회 김현철 조사관)

- 웃음과 회사생활(굿 서비스 아카데미 조혜선 강사)

라) 설문조사 결과

- 연수 참가 동기가 본인이 원하여 참석한 비율이 75%이상으로 향후에도 대부분 동 연수에 참석할 의사를 표명함.

2. 건설업 클레임,노무관리 등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실시 및 결과

○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업 클레임 및 노무관리 교육을 각각 실시함

가) 연수기간 및 장소

- 건설업 노무관리/‘08.1.28(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건설업 클레임/‘08.1.30(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나) 참석인원

- 건설업 노무관리 : 진도개발(주) 등 135명

- 건설업 클레임   : 에스케이건설(주) 등 182명

다) 교육 강사

- 건설업 노무관리 : 이상국 노무사 (서울시회 자문 노무사)

- 건설업 클레임 : 김성근 변호사 (서울시회 자문 변호사)

라) 교육 내용

- 건설업 노무관리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주요 개정내용

․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 건설업 클레임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 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 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 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사항 등

※「건설업 행정제재처분절차 및 유의사항」 교육은 ‘08. 2. 26(화)에 실시할 예정임.

3. 국가계약법령집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계약법령집」을 제작․배포함

가)  도서명 : 국가계약법령집

나) 배포수량 : 회원사당 1부

다) 배부 기간  : 1. 28  ~  2. 15

라) 수령방법 : 수령자 명함 지참

마)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4. ‘08년도 1월 교육실시 결과 및 2월 교육실시 계획

1) 협회 1월 교육「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결과

‘08년도 1월 교육과정으로「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1.22~25)를 실시한 바, 현대건설(주) 등 16개사 20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2.5)

2) 협회 2월 교육「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실시 계획

ㅇ ‘08년도 2월 교육과정인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일    시 : 2008.2.19(화)~2..22(금)

나)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

다) 교육대상 : 건설업체 전직원(특히, 업무․수주영업․기획 )

라) 교육내용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국가계약제도해설

- 건설산업기본법령관련 훈령·고시·지침,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공공공사입찰 및 계약절차

Ⅲ.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ㅇ 우리시회 제40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함

가) 일    시 : 2008. 2. 21(목), 14: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회의내용

- 제19회 우수전문건설업체 포상

- 제4회 사회공헌사업대상자 장학금 수여

- 보고사항

․ 주요사업 추진내용 보고

-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제2호의안 : 2008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제3호의안 :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4호의안 : 간사(1인)․대의원(2인) 보선의 건

․ 제5호의안 : 대표회원 선출의 건

Ⅳ.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공표 안내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를 2008년 1월 1일자로 공표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 평균임금현황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8. 1. 1 (2007년 9월)	105,424	97,471	137,756	125,710	132,573	102,386
2007. 9. 1 (2007년 5월)	102,291	94,679	130,523	124,197	126,977	100,574
2007. 1. 1 (2006년 9월)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2006. 9. 1 (2006년 5월)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6. 1. 1 (2005년 9월)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 9. 1 (2005년 5월)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5. 1. 1 (2004년 9월)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2004. 9. 1 (2004년 5월)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4. 1. 1 (2003년 9월)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대한건설협회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설업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면허세 부과폐지”를 추진하였던 바, 우리 협회의견이 반영된 지방세법시행령이 ‘07.12.3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동내용을 안내하였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ㅇ 소재지․상호변경등 단순 면허변경 사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영 §126조의2)

- ‘08. 1. 1일부터 시행. 단,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했거나, 부과하여야할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함

현 행	개 정	비 고
ㅇ과세대상 - 면허갱신, 소재지변경, 상호변경 등	ㅇ과세대상 - 면허갱신

Ⅵ. 「산안법」「건폐법」「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공포안내

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구성․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2007.12.28, 12.31)하였고 환경부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건설페기물의 종류 확대 등에 관한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및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낮시간대 시작시간을 오전7시로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각각 공포(2007.12.28, 12.31)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영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

- 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구성은 현행 22인이내 → 노․사(하도급 포함) 6인이상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시기 등 개선 (규칙 제92조의5)

- 교육의무만 규정 → 근로자 배치전 교육실시

○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규칙 제94조)

-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시료채취 마친날부터 30일 이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추가(영 제5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하수관거설치공사 추가

○ 건설폐기물의 범위 확대(영 별표1)

- 콘크리트 등 14종 → 17종(폐타일 및 페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 완화(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 시멘트․아스팔트 등 → 토양오염 없는 경우 합성수지․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 가능

□ 소음․진동 규제법 주요내용

○  2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의 신고방법 조정(규칙 별표1)

- 특정공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기관장에 신고

○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낮 시간 조정(규칙 별표8)

- 오전 08:00~18:00 → 오전 07:00~18:00

○ 행정처분 기준 명문화 (규칙 별표21)

- 소음과 진동규정 위반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 등

□ 시행일

○ 산안법 시행령․규칙 :  2008.1.1

○ 건폐법 시행령․규칙 : 공포한 날부터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 공포한 날부터

Ⅶ.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안내

건설교통부는 특급 기술자 전문교육 확대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007.12.31)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공포일자

○ 동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07. 12.31, 2008.1.1시행)

□ 일부 공사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만 전문교육 확대

□  주요 개정 내용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확대【영제7조제3항 및 규칙별표1】

- (현행) 최초 2주, 승급시 1주 ⇒ (개정)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에 한하여 전문교육 이수 (3년, 90학점)

※ 정부의 “기술사와 동일한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신설”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규제위등에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기술사 계속교육 신설 : 매3년마다,90학점 이수(기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7.7.27))

○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 현실화【영제38조의8제2항 신설】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 대안입찰방식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6.28)에 따른 관련법령 후속조치

○ 발주청내 사후평가위원회 설치 구체화 【영제38조의18】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중앙․지방위원회, 해당분야의 전문가등

※ 사후평가란 발주청이 500억원이상, 준공 후 3년 이내 공사의 내용 및 효과를 평가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현실화【규칙 별표 13】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임의화에서 의무화

□ 품질시험비의 장비손료를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요율화 추가

Ⅷ. 2007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대원화환율”통보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외화표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2007.12.31기준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2007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2007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건설협회장
□ 기준일자 : 2007.12.31(고시회차 :최종)
□ 자 료 : 외환은행
□ 적용환율
<고시통화환율>
국 가	통화명	대원화 환율(원)	대미환율(US $)
미국	USD	932.00	1.0000
일본	JPY(100)	832.14	0.8929
유로통화	EUR	1374.23	1.4745
영국	GBP	1862.88	1.9988
스위스	CHF	829.55	0.8901
캐나다	CAD	953.16	1.0227
오스트레일리아	AUD	820.81	0.8807
뉴우질랜드	NZD	723.70	0.7765
홍콩	HKD	119.46	0.1282
스웨덴	SEK	145.94	0.1566
덴마크	DKK	184.19	0.1976
노르웨이	NOK	172.62	0.1852
사우디아라비아	SAR	248.56	0.2667
쿠웨이트	KWD	3411.05	3.6599
바레인	BHD	2478.66	2.6595
아랍에미레이트	AED	253.74	0.2723
태국	THB	31.22	0.0335
싱가포르	SGD	648.35	0.6957
인도네시아	IDR(100)	9.98	0.0107
남아프리카	ZAR	137.06	0.1471
러시아	RUB	38.12	0.0409
말레이지아	MYR	280.89	0.3014
인도	INR	23.71	0.0254
파키스탄	PKR	15.20	0.0163
방글라데시	BDT	13.40	0.0144
필리핀	PHP	22.62	0.0243
중 국	CNY	127.60	0.1369
이집트	EGP	169.07	0.1814
멕시코	MXN	85.48	0.0917
브라질	BRL	527.18	0.5656
브루나이	BND	644.65	0.6917
대만	TWD	28.68	0.0308
이스라엘	ILS	242.39	0.2601
요르단	JOD	1319.18	1.4154
베트남	VND(100)	5.82	0.0062
폴란드	PLN	380.94	0.4087
헝가리	HUF	5.40	0.0058
※ NCU : 유로화로 통합된 통화
국 가	통화명	국 가	통화명
독일	DEM	이탈리아	ITL
프랑스	FRF	스페인	ESP
네덜란드	NLG	오스트리아	ATS
벨기에	BEF	핀란드	FIM
포르투갈	PTE	룩셈부르크	LUF
그리스	GRD	아일랜드	IEF

Ⅸ. 제10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08.1.1일부로 제10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Ⅹ.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조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 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여 왔는 바, 이와 관련한 동 위원회의 연구개요를 송부하고 의견 조회하였음.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충위 기획과제연구)

□ 현 황

○ 재정비촉진사업 중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공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이 경우 주공 등은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도촉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문제점

○ 현재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민영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대표들과 공영재개발을 추진하는 주공 등 공기업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주공을 포함한 공기업이 민간재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자유경쟁이 아닌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발생

□ 제도개선 방향

○ 추진위원회가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의 민간개발 참여범위와 시기를 규정함

○ 공영개발방식인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시공사 선정지침을 건교부령으로 고시도록 함

※ 의견조회결과 3건이 접수되어 이를 제출함

- 의견 1 : 공기업의 민간사업부분의 확장은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의     특성인 국가 기간사업 중 민간의 자금 내지 조직 및 수    입이 불투명하여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공기업의 지나친      사업참여와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등 민간 기업화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꼭 공기업 참여를      해야 한다면 공기업도 민영화시켜 자유경쟁체제로 유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공기업 민영화후 자유경쟁       시행을 건의함

- 의견 2 :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대표들과 공영재개발을 추진하는 주공 등 공기업       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기업이 민간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공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      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      식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의 민       간개발 참여 범위와 시기를 규정하며 공영개발 방식인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회의의 구      성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시공사 선정지침을 건교부령      으로 고시토록 함.

- 의견 3 :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함.

Ⅺ. 책자 배포 안내

1. 2008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Ⅰ) 배포안내

회원사의 공사수주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08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임.

가) 배부부수 : 각 회원사당 1부씩

나) 배부시기 : 2008. 2월중

다) 배부방법 : 택배발송 예정

Ⅻ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8년 1월 30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4.3 -4.8 16.0	9.7 -10.8 5.5	-4.2 10.0 17.0	9.7 10.1 12.8	5.4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 6.1 14.5	- 5.7 13.2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노동소득분배율	11.3 11.9 51.3 66.8	12.5 15.0 68.0 61.3	16.8 17.6 87.8 56.8	16.2 16.9 88.6 52.0	15.7 15.6 86.6 49.5	15.8 14.7 89.6 48.9	21.9 24.4 67.2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7.2	3	4	5	6	7	8	9월	10월	11월	12월		1월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3.1	67.2	66.4	75.7	73.2	74.8
규모별	대형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100.0	77.8	70.0	81.8	80.0	72.7
	중견	56.0	82.1	86.7	90.6	76.7	81.3	76.9	64.0	73.3	73.1	76.9	84.6	88.0
	중소	46.7	58.1	63.0	64.0	63.6	55.4	50.0	52.0	47.9	54.7	67.2	52.4	62.3
지역별	서울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5	76.6	75.8	82.6	83.8	81.7
	지방	45.9	52.8	71.3	66.7	57.9	60.1	56.3	48.5	50.5	51.9	61.6	56.9	57.7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GDP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222.0 (6.7)	227.8 (6.7)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8 (6.9)	18.6 (6.0)	18.2 (3.6)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2)	42.9 (6.5)	40.6 (4.3)
건축	계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6 (5.2)	24.7 (5.8)	24.4 (5.8)
	주거용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2 (4.5)	12.6 (2.1)	12.0 (△0.2)
	비주거용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4 (6.1)	12.1 (9.9)	12.3 (12.5)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18.2 (7.5)	16.3 (2.0)
건설투자/GDP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9.3	17.8
주택건설/GDP		5.8	5.6	5.0	5.9	5.7	5.9	5.0	5.7	5.3
건설생산/GDP		8.2	8.1	6.2	8.4	8.2	9.3	6.3	8.4	8.0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197.3 (5.0)	197.1 (5.2)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13.6 (3.2)	13.3 (0.5)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31.4 (3.2)	29.3 (0.9)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18.0 (2.5)	17.5 (2.3)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9.2 (△0.9)	8.7 (△3.4)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8.8 (6.4)	8.8 (8.6)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13.4 (4.2)	11.9 (△0.1)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15.9	14.9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4.2	4.7	4.4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6.9	6.7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0.5	0.5	0.1

※ 자료 : 한국은행, ‘07.3/4분기는 속보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26,339	25.6	7,297	25.9	19,045	25.5	6,764	30.0	19,576	23.9
4	9,317	43.3	2,480	82.4	6,837	33.1	2,524	37.1	6,793	45.9
5	8,776	2.1	2,665	51.4	6,114	△10.7	2,436	2.2	6,341	2.0
6	13,410	27.0	3,590	61.3	9,820	17.8	2,405	4.1	11,006	31.2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7	7,684	△9.5	2,660	91.6	5,025	△29.2	2,200	33.9	5,484	△19.9
8	8,155	14.2	2,214	27.3	5,942	9.9	2,224	55.0	5,932	3.9
9	10,500	△7.4	2,423	9.8	8,078	△11.7	2,340	△23.5	8,160	△1.4
3/4	26,339	△2.4	7,297	37.4	19,045	△12.1	6,764	10.2	19,576	△6.0
10	12,386	89.4	2,683	64.8	9,703	97.6	4,030	68.0	8,356	101.9
11	14,168	34.7	4,119	52.7	10,049	28.5	4,762	29.3	9,405	37.6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6.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3.4	2,755	24.1	1,269	11.1	886	7.7	1,563	13.7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11	12	‘07.1	2	3	4	5	6	7	8	9	10	11
호 수	30,166	112,045	12,038	17,751	20,038	19,186	31,197	30,226	45,848	48,461	55,745	102.670	75.485
증감율	16.8	△24.3	△60.5	△38.5	△18.1	△28.9	10.5	△28.6	△19.9	112.3	32.4	332.6	150.2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12	‘07.1	2	3	4	5	6	7	8	9	10	11
호 수	73,722	75,616	73,619	73,162	73,393	78,571	89,924	90,658	91,714	98,235	100,887	101,500
증감율	6.0	2.5	△2.6	△0.6	0.3	7.8	14.4	1.3	1.2	7.1	2.7	0.6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12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113.5	114.5	114.9	115.1	115.2	115.3	115.4	115.7	115.9	116.2	116.5	116.9	117.0
	증감율	1.9	0.9	0.4	0.2	0.1	0	0.1	0.3	0.2	0.3	0.3	0.3	0.1
전세 가격	지 수	102.4	102.8	103.1	103.6	103.9	104	104	104.1	104,.2	104.5	104.8	104.9	105.0
	증감율	0.6	0.4	0.3	0.4	0.4	0.1	0	0.1	0.1	0.3	0.2	0.1	0.1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7.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취업자	2,286	2,315	2,273	2,267	2,312	2,352	2,376	2,382	2,375	3,346	2,362	2,375	2,374
건설취업자 (비중)	181 (7.9)	184 (7.9)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193.5 (8.1)	193.4 (8.1)	188.5 (7.8)	182.2 (7.8)	185.1 (7.8)	187.6 (7.9)	187.5 (7.9)
증감율(%)	△0.3	1.1	2.8	2.8	2.4	2.7	1.1	1.0	0.2	△0.8	△0.4	△0.5	△0.7
전체실업자	89	83	85	86	84	81.7	77.9	77.7	79.5	75.6	71.9	73.3	73.3
실업율(%)	3.7	3.5	3.6	3.7	3.5	3.4	3.2	3.2	3.2	3.1	3.0	3.0	3.0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3/4	11월	3/4p	9월P	10월P	11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0.5	-0.2	4.1	△0.1	3.2	△0.2
			동월(기)비		10.1	11.3	7.1	8.3	0.3	18.2	10.8
				조업일수적용	10.6	10.5	7.1	11.3	12.5	6.7	10.3
	․제 조 업				10.5	11.8	7.4	8.5	0.1	18.7	10.9
	(중 화 학)				12.6	13.9	8.6	10.9	2.8	20.1	12.9
	(경 공 업)				1.1	2.4	1.3	△3.4	△12.9	10.2	△0.2
	출 하				7.8	9.2	5.3	7.0	△1.4	16.7	9.5
	․내 수				4.5	3.8	4.6	2.8	△7.5	12.9	4.2
	․수 출				11.9	15.7	6.2	11.6	5.4	20.8	15.6
	재 고				6.2	6.5	7.1	4.2	4.2	6.5	6.1
	평 균 가 동 률				81.1	80.6	81.6	82.4	80.5	83.4	81.9
	생 산 능 력				3.4	3.2	1.9	4.3	5.0	5.6	5.7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0.2	0.6	3.3	2.7	△0.9	△1.2
			동월(기)비		4.7	2.9	5.1	8.5	8.4	8.4	5.9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5.3	4.4	1.8	△8.6	10.1	0.5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11.8	7.8	△2.0	△8.6	3.3	3.9
		국내기계수주			18.8	21.0	16.6	14.6	11.0	30.4	34.0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4.8	5.6	3.6	△6.8	7.9	3.3
		국내건설수주			9.0	37.1	44.9	△5.6	△9.8	104.7	36.3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 5 2007. 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2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 5 2007. 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2/4	3/4	4/4
민간소비(%)	△1.2	△0.3	3.2	4.2	4.8	4.4	4.0	3.6	4.1	4.1	4.7	4.7
건설투자(%)	7.9	1.1	0.4	△0.1	1.2	△3.9	△0.6	2.9	3.9	3.2	0.9	△0.5
설비투자(%)	△1.2	3.8	5.1	7.5	6.9	7.4	9.9	5.8	10.8	12.1	1.6	5.7
국내총소득(%)	1.9	3.8	0.9	2.1	1.6	1.8	1.9	3.0	3.5	4.7	5.0	2.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10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7	8	9	10	11	12
전 월 비	0.1	0.0	-0.2	-0.5	0.2	0.4	0.1	0.6	0.2	0.0	0.4
전년동월비	3.7	3.8	2.3	2.2	3.0	2.5	2.0	2.3	3.0	3.5	3.6
전년동기비	3.5	3.7	2.8	2.3	2.3	2.4	2.3	2.3	2.3	2.4	2.5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 수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3	118.1
전 월 비	0.0	0.2	0.5	1.1	0.6	0.2	0.2	0.1	0.8	0.3	0.4	0.8
전년(동월)비	1.5	1.7	2.2	2.5	2.5	2.7	2.4	1.7	2.1	3.4	4.4	5.1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비자 기대지수	96.1	98.1	97.8	100.1	101.1	101.2	102.6	103.0	103.2	103.3	102.0	104.0
소비자 평가지수	79.3	82.3	83.3	87.4	89.6	90.4	91.4	91.4	92.0	92.5	88.0	85.1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36.4	937	943	931.5	927.9	928.3	918.9	933.8	932.4	915.9	917.0	938.2
3년만기 국고채금리	4,97	4,91	4.79	4.94	5.10	5.24	5.35	5.28	5.39	5.42	5.54	5.89
총통화량(M2)증가율	11.3	11.5	11.5	11.1	10.9	10.9	·10.9	11.4	11.0	10.8	11.3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1～7	239,306	14.8		228,837		13.4		10,469
2007.1/4	84,707	14.6		82,207		13.3		2,500
2/4	93,016	14.2		87,698		14.3		5,317
상반기	177,723	14.4		169,905		13.8		7,817
1	28,092	20.8		27,602		19.5		490
2	26,228	10.3		25,371		7.9		857
3	30,387	13.2		29,234		12.7		1,153
4	29,954	17.1		29,487		20.4		467
5	31,045	11.1		29,756		13.5		1,288
6	32,017	14.6		28,455		9.3		3,562
7	30,358	17.8		29,245		14.5		1,113
8	31,225	14.4		29,687		9.8		1,538
9	29,546	△0.4		27,060		△2.1		2,486
10	34,795	24.2		32,592		27.2		2,203
11	35,838	17.1		33,707		25.9		2,130
12	33,248	15.5		34,113		24.0		-865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12. 31		2007. 12.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995	252,482	326	16,468	619	39,788	241.6
중 동	2,543	149,397	59	9,530	129	22,801	239.3
아 시 아	2,677	79,545	187	4,046	376	12,849	317.6
유 럽	116	7,120	22	513	29	1,443	281.5
기 타	659	18,420	58	2,379	85	2,695	122.6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12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12월말 현재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12. 31		2007. 12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995	252,482	326	16,468	619	39,788	241.6
토 목	1,468	64,718	46	1,532	86	5,232	341.5
건 축	2,116	79,668	68	3,433	130	8,201	238.9
산업설비	1,029	97,528	43	10,920	87	25,244	231.2
전 기	380	6,291	38	474	46	689	145.4
통 신	74	2,061	5	3	5	41	1507.7
용 역	928	2,216	126	106	265	381	358.9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Ⅲ . 2008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41	890	1,541	899	3,33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41	265	229	95	60	89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06	89	202	200	198	195	85	158	15	193	1,541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616	131	43	790	0	1	0	108	0	899

ⅩⅣ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934	3,512	1,825	1,433	9	155	8,294	3,512	1,825	1,854	269	834
비회원	5,915	437	1,881	3,445	11	141	6,217	437	1,882	3,699	16	183
계	12,849	3,949	3,706	4,878	20	296	14,511	3,949	3,707	5,553	285	1,017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6	368	105	374	4	55	1,088	368	105	395	48	172
비회원	994	39	74	830	3	48	1,016	39	74	840	4	59
계	1,900	407	179	1,204	7	103	2,104	407	179	1,235	52	23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0-1590	(주)광 유 건 설	심흥섭	경 기	2008.01.16 2008.01.24
2	토 목	01-0433	씨제이건설(주)	김낙현	경 기	2008.01.14 2008.01.24
3	토 목	11-0350	현근종합건설(주)	김명균	강 원	2008.01.18 2008.01.25
4	조 경	01-0051	(주)투와이종합조경	윤용백	경 기	2008.01.14 2008.01.28
5	건 축	10-0100	(주)유승종합건설	김재현	경 기	2008.01.04 2008.01.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375	(주)더원투데이 종합건설	김정태	경 기	2007.12.10 2008.01.08
2	건 축	01-2510	(주)이산종합건설	김상식	경 기	2008.01.04 2008.01.10
3	건 축	30002	(주)에이투에이건설	변한섭	경 기	2007.12.12 2008.01.10
4	건 축	01-1615	(주)태 창	김형일	경 기	2007.12.26 2008.01.14
5	건 축	01-0766	경복종합건설(주)	이종국	경 기	2007.12.27 2008.01.14
6	건 축	01-2316	해 훈 건 설(주)	김우수	경 기	2008.01.04 2008.01.16
7	건 축	10-5456	보성디앤시(주)	박해수	인 천	2007.12.28 2008.01.18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8	건 축	01-2521	(주)모벡스건설	육심철	대 구	2008.01.23 2008.01.28
9	토 목	01-0128	(주)한국표준건설	이성우	제 주	2008.01.23 2008.01.29
10	건 축	01-2231	쓰리원종합건설(주)	기세호	경 기	2008.01.21 2008.01.29
11	건 축	01-1944	(주)명 품 산 업	명숙자	경 북	2008.01.23 2008.01.30
12	건 축	01-1108	평일종합건설(주)	진석현	경 기	2008.01.19 2008.01.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10-0647	쌍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병욱	2007.12.28
2	건축	01-1979	에이템건설(주)	폐업신고	송영일	2008.01.09
3	건축	01-1381	엘 림 토 건(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종만	2008.01.11
4	건축	01-2007	(주)동북아이앤지	등록말소	김영춘	2008.01.11
5	조경	01-0022	(주)다 림 랜 텍	등록말소	이명숙	2008.01.14
6	건축	1451	나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정현	2008.01.15
7	건축	04-0429	용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용병	2008.01.15
8	건축	14-0174	(주)엔 타 스 코	등록말소	김성훈	2008.01.15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9	건축	01-1092	(주)덕 성 건 업	등록말소	이종관	2008.01.17
10	건축	01-1691	나영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홍영규	2008.01.24
11	토건	01-0097	함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금옥	2008.01.25
12	건축	01-1589	금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광섭	2008.01.25
13	토건	01-0180	뉴에이주택 산업개발(주)	폐업신고	김문교	2008.01.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329	(주)아름다운지브이씨	편병운	2007.02.02	2008.01.09
2	건 축	01-2473	(주)도원엔지니어링	윤해균	2007.09.11	2008.01.15
3	건 축	01-2285	(주)메 가 마 크	장덕수	2006.09.28	2008.01.16
4	건 축	01-2356	(주)툴 스 아 이	정기봉	2007.03.06	2008.01.16
5	건 축	01-2423	영 라 건 설(주)	최종진	2007.06.12	2008.01.17
6	토 건	01-0206	서광종합개발(주)	이정익	1999.11.27	2008.01.21
7	건 축	01-2452	소양컨스트럭션(주)	김병남	2007.08.21	2008.01.23
8	건 축	01-2250	(주)지산제이종합건설	박동희	2006.06.23	2008.01.24
9	건 축	01-1841	(주)유라인건설	김국태	2003.09.19	2008.01.29
10	조 경	01-0169	수하미조경(주)	이용운	2005.04.15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