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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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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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5. 30(금) 규제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수정통과

ㅇ 일반건설업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 상향조정은 원안통과

- 토건·산업설비 : 10인 ∀ 12인, 10억 ∀ 12억

- 토목·조경 : 5인 ∀ 6인, 5억 ∀ 7억

- 건축 : 4인 ∀ 5인, 3억 ∀ 5억

※ 기존 등록업종에 대해서는 04년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ㅇ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상향조정(2인∀3인)은 삭제

ㅇ 경력임원 의무고용제도는 규제실효성이 낮으므로 04년부터 페지

□ 공제조합 운영위원 전문가위원 선임방법 : 수정통과

ㅇ 운영위 추천 폐지, 건교부장관이 직접 위촉(건교부 개정안)

∀ 운영위에서 2배수를 추천하여 건교부장관이 위촉(규제위 결정)

ㅇ 위원수 상향조정(17명∀21명)은 원안통과

- 조합원 : 7인 ∀ 9인

- 건교부장관 위촉 전문가 : 6인 ∀ 8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 원안통과

ㅇ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 발주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 10억원이상인 공사

ㅇ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10억원이상공사(신설)

□ 전문건설업종 조정(29개업종 ∀ 25개업종) : 원안통과

ㅇ 미장방수+조적 ∀ 미장·방수·조적

ㅇ 창호+철물+온실설치 ∀ 금속구조물·창호

ㅇ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자는 바뀐 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

□ 제도개선 추진경위

ㅇ 국무조정실에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약 위반, 불법하도급 등 위법사항을 다수 적발

- 공동도급제도의 경우 공동수급사 일부의 공사시공 미참여 문제가 건설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국무조정실에서 5.15일까지 공동이행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건교부에 요구

- 공동수급사의 공동이행의무 실효성 확보 등 공동도급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 문제점

ㅇ 수급체 구성원의 공사시공 미참여

- 공동도급이 공사수행능력 보완보다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의무이행이나 가산점 취득 등 수주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다수 발생

- 출자비율이 적은 경우나 시공능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경우 사실상 시공참여가 곤란

ㅇ 분담이행방식의 미활용

- 시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능력 향상, 시공경험 축적 등

공동도급제 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이행방식이 주로 활용

※ 분담이행방식은 거의 대부분 면허보완의 경우에만 활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도 시공편의 차원에서 공구를 분할하여 구간별로 분담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ㅇ 공동이행의무 위반업체의 처분 곤란

-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사전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

※ 공동이행의무 불이행이 적발된 경우에도 잔여공사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주장 등이 가능하여 처분 곤란

□ 건교부 개선방안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분담 구체화

- 구성원별 공사이행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공사진행단계별 구성원의 역할분담을 구체화

·공사진행단계별 자본참여, 인력·자재투입등에 관한 계획 제출

- 공사이행계획에 근거하여 의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처벌

ㅇ 수급체 구성원수의 제한

- 참여업체수가 과다한 경우 운영상 의견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발생 초래

- 구성원수가 최대 5개사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또는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안) 1,000억원이하 : 3개사이하,  1,000억원이상 : 5개사이하

※ 구성원수가 제한될 경우 시공능력없이 이름만 걸고 수수료를 챙기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판단

ㅇ 분담이행방식의 활성화

- 공동이행의무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분담이행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국제입찰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형태가 보편화

□ 향후 계획

ㅇ 건교부에서 공동도급계약 이행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개정 요청 계획

ㅇ 수급체 구성원수의 제한과 분담이행방식의 활성화 방안은

용역결과와 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중 제도개선 추진

※ 국토연구원에서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용역중(□03.4∼12)

정부는 최근(5. 23)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안정대책 주요내용>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ㅇ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

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ㅇ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ㅇ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ㅇ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ㅇ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ㅇ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 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ㅇ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ㅇ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ㅇ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ㅇ 주요골자

-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 질의·응답자료(Q&A)

1.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정되는 지역은 ?

□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대상으로 하나,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지역·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며

ㅇ 충청지역은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주택공급물량이 다수 계획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지정할 계획임

□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6월초에 구체적인

투기과열지구를 확정할 예정임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지정지역		지정일
서울시	전지역	□02.9.6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02.9.6
	용인시 동백지구	□02.11.18
인천시	삼산1지구	□02.9.6
	송도신도시 (2공구)	□02.12.6
대전시	노은2지구	□03.2.5
	서구, 유성구	□03.4.29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03.4.29

※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 2회이상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

(전매제한기간을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규칙개정중이며

6월초 시행예정)

-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 금지

2.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세대 이상)는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공포일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3.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되는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음

□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대상이 됨

4.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

□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1순위 청약제한(5년이내 재당첨 금지·1가구2주택 적용) 등을 받게 됨

ㅇ 또한 시공감리 및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받게 됨

□ 건설기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받아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갖추어야 하여야 함

※ 어린이놀이터·노인정·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문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아파트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됨

ㅇ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나

ㅇ 지구지정 이후에 조합원지위를 양수·증여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음

6.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가?

□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게 됨

ㅇ 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함

7. 아파트건설에서 전체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 아파트건설에서 전체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층수에 대한 골조 완공후 조적·미장·타일·목·단열 및 난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를 말함

□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 입주하기까지는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됨

1. 공   탁

가. 관련규정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의무이행을 면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나. 규정취지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나, 원사업자의 과실없이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ㅇ 하도급법 위반내용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인 경우 위법상태를 배제하기위해서는 시정명령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일정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다. 공탁요건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것

ㅇ 시정명령내용이 금전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일 것

ㅇ 수급사업자가 시정조치에 따른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과실없이 시정조치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것

라. 공탁내용

ㅇ 하도급법상 공탁요건을 충족하여 원사업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 공탁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공탁의 내용은 시정명령의 내용을 따른 것이어야 함

- 시정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공탁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예) 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거나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 시정명령 불이행

마. 공탁의 효과

ㅇ 원사업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면함

-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을 봄

2.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가. 인센티브 부여의 취지

ㅇ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서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하거나 현장조사 면제

ㅇ 하도급법의 운용에 바람직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것

- 사후규제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위주의 운용방식으로 전환

나. 인센티브 내용

□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감점

ㅇ 과거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상한 경우 : 2점

※ 당해기간중 표창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1회만 인정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 1점, 80%이상 2점

ㅇ 하도급관련 업무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교육기관 :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한국공정거래협회,

한국생산성본부

ㅇ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ㅇ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1점,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경우 2점

□ 현장직권조사의 면제

ㅇ 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100%인 원사업자가 이를 근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3.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가. 규정내용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 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음

나. 규정취지

ㅇ 하도급법상 과실상계라 함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원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함

ㅇ 공평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 자신의 행위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하도급법에서 규정

ㅇ 원래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감면하기 위하여 민법상 인정된 제도이나,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의 강행규정성을 어느정도 완화시켜 동법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다. 참작할 수 있는 사유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ㅇ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 다만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나중에 확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

ㅇ 건설위탁에 있어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정당한

하자보증이행요구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 내지

잔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 이는 원사업자의 준공금이나 납품대금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증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원사업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 것임

ㅇ 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의 사실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 하는 경우

-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과실 및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977호, □03. 5. 7)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건설공사 및 농림어업의 적용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ㅇ 개정사유

- 2000.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사업장 및 50인     미만 중소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되었으나

· 근로환경이 보다 열악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은 적용제외되고 있어

· 행·재정능력, 사회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용·징수 등 보험사무관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ㅇ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건설공사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적용제외사업에서 제외)

- 단,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 사업준비를

위하여 2005. 1월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내 용
□ 적용제외사업(제3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가사서비스업 -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인미만 사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 사업	□ 적용제외사업(제3조제1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소방설비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사업

□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제24조제1항)

ㅇ 개정사유

- 보험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

포함)에는 1회의 청구로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 입원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회 청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개정내용

-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내 용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매회 공단에 청구서 제출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연금과 같이 1회 청구로 갈음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도입(제82조의2 신설)

ㅇ 개정사유

-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근로자를 일정기간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입

ㅇ 개정내용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300인 이상), 당해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 이직시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은 지원금의 취지, 일반 또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를 요양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장해등급(1급∼9급)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원(별도 고시) □ 지원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300인이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 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킨 경우 ※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 거부 가능

□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제101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2 신설)

- 본회의를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안건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배치, 산업의학적 판단, 신체장해부위별 등급결정 등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리·재결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현 행	개 정 내 용
□ 본회의 구성 - 9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6인 □ 소위원회 구성 - 5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2인 <신 설>	□ 본회의 구성 - 9인이내 -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소위원회 구성 - 5인이내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산업의학·유해물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5인이내의 조사연구원 배치

가. 경 위

ㅇ 국무조정실 요청으로 건교부는 건산법 제29조 관련 일괄하도급 여부

판단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 발주처 등에 통보할 예정임

- 현행 규정상 일괄하도급의 허용 요건인 수급인의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1), 2)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등

나. 지침(안) 주요 내용

ㅇ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은 수급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증빙서류 및 발주자, 감리자 등에 의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 설치

·현장 투입 기술·정보·인력·자재·장비·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등을 위한 인력의 적정한 배치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 및 활동 수행

·건설공사 전체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시행

·월 단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공사현장의 재무총괄 수행

·하도급내용 통보 등의 행정 업무 수행

다. 지침 제정시 효과

ㅇ 지침안은 법령에 의해 수급인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과 실제 수급인의 현장수행 업무를 나열한 것으로 수급인에게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ㅇ 오히려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는 Paper    company의 퇴출촉진 예상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안)

□ 계획·관리 및 조정이란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

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

2.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정보·인력·자재·장비·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이 현장에 상주되어 있거나 적정히 배치되어 있을 것.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배치기준 이상이고, 관계법령에서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야 함

ㅇ 공사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술자, 품질관리원, 안전관리자 등

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발생,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비산먼지·소음 등 환경피해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및 활동을 공사기간 동안 수행할 것

ㅇ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반침하대책, 하수로 인한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등

5.  건설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적절히 보완·수정하는 활동(변경시공계획서 작성)을 수행할 것.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현장조직표 작성

ㅇ 전체 공정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공정표 작성

ㅇ 주요 자재, 설비 및 주요장비 동원계획수립 등

6.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     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시유의사항·시공기술,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것

7.  계약금액조정,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하도급대금, 일용근로자 노임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사항 총괄 수행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내용 통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본사에서 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할 것

9.  기타 관계법령·지침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

10. 공사완성을 위하여 상기와 같은 활동을 공사시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행사실이 관계증빙서류 및 발주자, 감리자 등 이해관계인 진술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될 것

지난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3년 상반기(6월)

건설업임금실태를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 송부된 조사표를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표 제출기간 : 2003. 6. 25(수) 限

나. 조사표 작성방법 : 2003년 5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Tel : 547-7301)

라. 제출방법 : 우편,팩스(545-1761, 515-3057),

이메일:kyh@scak.or.kr

마. 조사대상 현장

- 대형공사를 위주로 하되, 특히 원자력, 문화재, 준설등   희귀직종과 2003년 신설 직종인 배관공(수도)이

투입되는 현장은 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조사는 건설업 임금과 관련 매우 중요한 조사이니

만큼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2003년 5월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법적근거 및 절차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 및 시행령제116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건설교통부가 입안
↓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
↓
관보 공고	□ 허가구역, 지정기간
↓
시 □ 도지사에 통보	□ 건설교통부가 통보
↓
등기소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통보	□ 시 □ 도지사가 통보
↓
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동일 시 □ 군 □ 구내에서는 시 □ 도지사가 지정가능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 지상권 등의 유상거래

□ 허가권자 :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 자기주거용 택지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등

ㅇ 구역 지정현황

지 정 자	지 역	기 간	사 유
건설교통부	인천시,김포시,파주시,	□03.5.20∼□08.5.19	- 신도시개발 관련 투기우려
건설교통부	대전시,아산시,천안시,공주시, 연기군,논산시,금산군,청주시, 청원군,보은군,옥천군(5,204.6□)	□03.2.17∼□08.2.16	-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투기우려
건설교통부	서울시 뉴타운지역 (성북구외4개구11개동15.65□)	□02.11.20-□07.11말	- 강북개발에 따른 투기우려

지 정 자	지 역	기 간	사 유
건설교통부	서울시.인천시.의정부시등 24개시 및 4개군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전역(6,590.27□)	□02.11.20-□04.11말	- □02 수도권 토지가격 급등 및 투기우려 - 주5일제 시행예정 등에 따른 전원주택지 난개발 우려
건설교통부	아산시 및 천안시 18동2읍13리 242.355□	□02.10.2∼□05.4.7 (3년)	-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천안신시가지의 투기예방
건설교통부	아산시 및 천안시 4동 11리 62.548□	□02. 4.8∼□05.4.7 (3년)	-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역
건설교통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	□01.11.25∼□03.11.30 (2년)	-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따른 투기우려 대비
건설교통부	성남시 및 용인시 14동 2리 38.981□	□01.12.1∼□03.11.30 (2년)	- 판교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95.0□	□99.4.3∼□04.4.2 (5년)	- 전라남도 도청이전 지역(남악신도시)
전라남도	고흥군 14.03□	□01.2.4∼□04.2.3 (3년)	- 우주센타 건설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일원 3.309□	□00.12.20∼□03.11.30 (3년)	- 충주 온천레저타운 조성 관련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423□	□00.12.26∼□03.12.31 (3년)	- 사천시 청사건립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가. 국내 경제동향

◇ 북핵문제, SARS 등의 영향에 따른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SARS로 인한 수출차질,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 등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됨

나. 건설경기 동향

◇ 2001년 하반기이후 호조를 보이던 건설경기가 금년 3월을 기점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축허가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건설수주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

- 시멘트출하량이 4월들어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며, 건설체감경기

악화도 심화

다. 향후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여부, 북핵문제, SARS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국내경기 조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임

◇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가 감소하고 있고 주택경기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건설경기는 위축될 전망임

< 붙임 >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자료

《 붙 임 》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1. 국내 경제동향

◇ 북핵문제, SARS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여 경기위축이 지속

□ (민간소비) 경기위축과 가계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상태가 지속

※ 도소매판매증가율(%) : (□03.1)4.5 → (2)△1.8 → (3)△3.0

※ CSI : (□03.1)96.4 → (2)96.1 → (3)90.4 → (4)94.5

□ (설비투자) 그동안의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으나 기업의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 0.2% 상승에 그치며 부진 지속

※ 설비투자증가율(%) : (□03.1)△7.7 → (2)△3.6 → (3)0.2

□ (수출) 무선통신, 자동차 등의 호조로 10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SARS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차질,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 등으로 향후 어려움 예상

※ 수출액증가율(%) : (□03.1)25.8 → (2)21.7 → (3)16.3 →

(4)20.3

□ 북핵문제, SARS 확산, SK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반기중에는 경기위축 현상이 지속될 전망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물량 지표

◇ 건설기성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건설기성) 지난해 급증한 건축허가가 시공으로 이어지며 건축공사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세 기록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P	'03.1/4p
건설기성(%)	7.9	2.2	△2.8	8.0	20.9	10.4	17.3	16.1
건 축(%)	16.6	7.7	3.7	7.4	26.5	18.8	27.7	24.4
토 목(%)	△4.0	△2.4	△12.4	9.5	13.1	△1.4	2.7	4.5

□ (건설수주) 토목과 건축부문이 하락하며 6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03.1/4
건설수주(%)	74.7	10.4	3.4	20.6	36.3	33.3	△21.9	7.7
건 축(%)	96.1	30.7	2.9	14.7	26.9	40.3	△23.7	5.9
토 목(%)	27.7	△19.6	4.6	27.1	72.1	14.8	△15.1	13.9

※ 1·2월 건설수주 호조는 부동산경기 악화와 재건축규제 강화를 우려한 건설업체들의 조기분양과 재건축시공자 조기선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건축허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허가가 2개월 연속 크게 감소하며 2.5% 하락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03.1/4
건축허가(%)	102.1	45.8	22.4	24.1	23.3	△9.2	△2.5	3.4
주거용	110.1	13.6	-6.0	8.7	11.1	△26.8	△10.7	△8.7
비주거용	96.5	76.9	51.0	40.6	31.6	3.4	4.2	12.5

□ (주택건설)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증가세의 반작용과 투기 방지대책 추진의 영향으로 25.6% 감소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03.1/4
주택건설(%)	139.3	36.6	△6.4	9.2	△20.0	△21.1	△25.6	△22.8

※ 공급과잉으로 다세대·단독주택의 건설이 크게 감소(△54.9%)

□ (토지거래) 높은 증가율이 계속된 토지거래면적은 지난해 2월이후 14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하며 5.0% 하락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03.1/4
토지거래면적(%)	3.1	23.4	23.3	42.9	7.2	25.5	△5.0	7.6

나. 생산요소 지표

◇ 건설고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멘트출하량은 건설경기 둔화와 봄비 등의 영향이 겹쳐 감소세로 반전

□ (건설고용) 건설취업자수는 180.1만명으로 7.6% 증가

구 분	'02.3	9	10	11	12	'03.1	2	3
건설취업자수(%)	12.6	8.1	8.3	7.2	8.4	9.9	7.5	7.6

□ (건설자재) 1·2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자재출하는 건설경기 둔화와 봄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구 분	□02 1/4	2/4	3/4	4/4	□03 1	2	3	4
수도권레미콘(%)	58.3	20.1	7.9	23.5	22.0	15.2	△2.5	△9.5
시멘트출하량(%)	33.7	6.4	△6.5	11.7	17.4	17.4	4.9	△1.6

※ 철근은 1월 25,000원 인상에 이어 4월에도 37,000원(370,000→407,000원) 인상

다. 수익성 지표

◇ 입지여건 양호로 아파트청약률은 급증하였으나, 체감경기 하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업체 부도도 다소 증가

□ (체감경기) 수주부진과 비용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설경기 BSI가 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는 상황

구 분	'02.12	'03.1	2	3	4	5
실적BSI	102.0	77.2	84.3	79.8	74.1	-
전망BSI	84.9	72.9	94.9	98.7	86.7	88.7

※ 자재비지수의 경우 38.1로 작년 4월이후 최저치를 기록

□ (부도업체수)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인 작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

구 분	□02 4	2/4	3/4	4/4	□03 1	2	3	4
부도업체수	26	97	108	108	31	37	31	42

※ 일반건설업체는 4월까지 작년보다 3배이상 증가한 41개사가 부도(작년 11개사)

□ (분양시장) 안정세를 보이던 청약률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도곡 주공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 상황

구 분	□02 10	11	12	□03 1	2	3	4	5
아파트 청약률	32.7:1	12.8:1	22.0:1	13.3:1	35.8:1	16.2:1	11.7:1	97.7:1
미분양아파트(천호)	21.3	22.5	24.9	26.6	24.3	23.6	-	-

3. 향후 국내경제 및 건설경기 전망

◇ 내수둔화 등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북핵문제, SARS 등의 불안요인 내재로 경기 조기회복여부가 불투명

◇ 건축허가·건설수주 등 선행지표가 감소하고, 주택경기도  약세가 예상되어 향후 건설경기는 위축될 전망

□ 국민경제

ㅇ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둔화가 지속되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 후반대에 머물 전망(한국은행)

ㅇ 세계경제 회복여부, 북핵문제, SARS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 조기회복이 불투명

□ 건설경기

ㅇ 건설기성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는 아직 여타 내수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ㅇ 건축허가·건설수주 등 선행지표가 감소하고 있고 주택안정대책의 강도 높은 추진 등으로 주택경기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건설 경기는 위축될 전망

< 주요연구기관 건설투자 전망 >

한국은행	K D I	산업연구원	국토연	건산연
4.1%	5.5%	4.1%	2.6%	3.6%

4.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3. 5. 7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7,636.3 (8.3)	18,751.6 (14.5)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660.6 (12.7)	12,186.6 (26.6)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4,754.2 (15.4)	7,682,7 (36.3)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906.4 (8.8)	4,504.0 (12.9)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6.0 (20.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975.6 (4.7)	6,565.0 (△2.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3.5	16.1	16.0	18.1	16.0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5	5.5	5.1	4.8	4.8	5.0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5,918.4 (9.9)	9,297.7 (14.0)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3	6.7	8.5	8.8	9.6	8.5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51,557.5 (5.7)	138,661.4 (7.3)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년	02. 1/4	2/4	3/4	4/4	□02년P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2,787.7 (5.3)	14,920.8 (9.7)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591.5 (9.6)	9,833.1 (20.8)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574.2 (11.5)	6,039.8 (30.1)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4,017.3 (6.9)	3,793.3 (8.5)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196.2 (1.7)	5,087.6 (△6.9)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2.3	14.3	14.1	16.3	14.3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5.0	4.5	4.3	4.2	4.5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07.0 (5.6)	7,498.3 8.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7.9	6.2	7.7	7.9	8.9	7.7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380.3 (3.1)	120,860.9 (6.2)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8	□99	□00	□01	□0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전체취업자	1,993	2,029	2,116	2,157	2,217	2,177	2,230	2,246	2,252	2,253	2,222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건설취업자	158.0	147.5	158.0	158.5	174.6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비중(%)	7.9	7.3	7.5	7.3	7.9	7.7	7.9	8.0	8.0	8.1	7.7	8.0	8.0	8.1	8.2	7.9	7.9	8.2
전체실업자	149.0	135.3	91.3	84.5	70.8	80.3	73.4	68.9	64.3	65.9	69.1	60.5	63.9	64.8	70.2	78.9	82.2	80.7
																	3.7
실업율(%)	7.0	6.3	4.1	3.8	3.1	3.6	3.2	3.0	2.8	2.8	3.0	2.6	2.8	2.8	3.1	3.5		3.6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취업인구	1,580	1,475	1,580	1,585	1,746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전년동기	2,027	1,580	1,475	1,580	1,585	1,487	1,556	1,615	1,640	1,637	1,618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고용증감	△447	△105	105	5	161	187	210	181	171	180	100	136	138	123	140	154	119	127
증감율(%)	△22.1	△6.6	7.1	0.3	10.2	12.6	13.5	11.2	10.4	11.0	6.2	8.1	8.3	7.2	8.4	9.9	7.5	7.6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생 산	지 수	68.9	85.6	100	101.3	108.7	110.8	111.4	112.8	103.7	107.1	106.2	104.9	116.6	116.0	114.6	109.9	103.5	115.8
	증감율	-6.5	24.2	16.8	1.3	7.3	7.1	10.6	9.2	2.5	9.3	6.8	0.0	11.9	7.2	9.5	3.5	10.2	4.5
도소매판 매	지 수	96.4	108.9	119.6	125.1	132.6	136.8	135.0	138.1	129.3	129.7	127.4	134.7	136.8	136.6	137.3	133.7	119.0	132.6
	증감율	-12.7	13.0	9.8	4.6	6.0	8.3	7.8	7.5	4.1	6.6	6.0	2.9	7.0	4.8	1.8	4.5	-1.8	-3.0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77.9	94.3	100.0	102.9	111.1	111.9	111.7	117.2	105.2	105.6	110.8	110.6	117.4	114.9	115.3	113.1	99.0	107.4
	증감율	-21.0	21.1	6.0	2.9	8.0	10.1	8.0	11.0	1.7	6.1	8.5	-0.9	11.0	7.6	8.4	0.9	-1.2	-11.3
설 비 투 자	지 수	66.0	94.7	123.9	121.1	123.0	143.1	132.3	126.6	118.5	118.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4
	증감율	-37.7	43.5	30.8	-2.3	1.6	3.1	1.5	3.9	-5.4	-2.9	1.1	3.4	2.7	4.4	2.4	-7.7	-3.6	0.2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6,887	47,449	45,990	50,576	52,441	3,933	4,168	4,267	4,700	4,155	4,122	4,439	4,663	5,165	6,099	3,913	3,867	4,614
	증감율		1.2	-3.1	10.0	3.7	4.3	0.3	-2.0	8.2	10.4	-5.1	-10.8	6.4	5.8	11.3	20.9	10.4	17.3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2	3	4	5	6	7	8	9	10	11	12	□02.1	2	3
매매 가격	지 수	93.8	94.2	10.35	120.5	111.4	112.5	113.2	113.7	114.8	116.8	119.6	120.2	120.3	120.5	120.4	121.0	121.9
	증감율	3.4	0.4	9.9	16.4	2.3	1.0	0.6	0.4	1.0	1.7	2.4	0.5	0.1	0.2	△0.1	0.5	0.7
전세 가격	지 수	102.3	113.7	132.4	145.8	142.1	143.9	144.4	144.4	144.9	146.4	148.2	148.0	146.6	145.8	145.7	146.8	147.9
	증감율	16.8	11.1	16.4	10.1	2.2	1.3	0.3	0.0	0.3	1.0	1.2	△0.1	△0.9	△0.5	△0.1	0.8	0.7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주택 건설	호수	404	433	530	667	62.0	57.9	57.0	55.3	50.4	40.4	47.8	56.9	60.7	98.8	33.7	29.3	46.1
	증감율(%)	32.2	7.1	22.2	25.8	146.6	83.2	46.7	2.2	6.4	△3.7	△18.5	13.7	△1.6	14.3	△20.0	△21.1	△25.6
미분양 주 택	호수	70.9	58.6	31.5	24.9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22.5	24.9	26.6	24.3	23.6
	증감율(%)	△31.0	△17.4	△46.2	△20.9	△61.6	△65.9	△61.0	△51.5	△40.9	△38.7	△37.4	△42.3	△31.6	△20.9	△8.2	3.9	15.3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2	□02.1/4	3	2/4	3/4	4/4	□03.1/4	'03.1	2	3
지가*	지 수	89.96	90.56	91.76	100.0	93.37	-	94.57	97.71	100.0	100.41	-	-	-
	증감율	2.94	0.67	1.32	8.98	1.76	-	1.28	3.33	2.33	0.41	-	-	-
거래면적 증감율		△2.1	△7.2	△0.7	22.5	3.1	24.4	23.4	23.3	42.9	7.6	7.2	25.5	-5.0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99	□00	□01	□02	□02.4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부도업체	466	581	508	420	26	34	38	43	39	30	44	38	26	31	37	31	42
· 일 반	112	132	78	47	4	4	5	7	4	2	5	6	3	6	13	9	13
· 전 문	354	449	430	373	22	29	33	36	35	28	39	32	23	25	24	22	29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4.30		2003 4.30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58	175,086(100)	34	2,152	64	885	41.1
중 동	2,215	103,574 (59)	7	1,457	9	644	44.2
아시아	1,761	56,652 (32)	24	597	46	214	35.8
기 타	482	14,860 ( 9)	3	98	9	27	27.6

□ 연도별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4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885

(단위 : 백만불)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4.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458	175,086	100	64	885	100
토 목	1,257	55,817	31.9	10	115	13.0
건 축	1,815	65,449	37.4	7	90	10.2
산업설비	786	46,592	26.6	6	669	75.6
전 기	216	3,772	2.2	3	3	0.3
통 신	54	1,994	1.1	1	1	0.1
용 역	330	1,462	0.8	37	7	0.8

□ 국가별(2002까지)

(단위 : 백만불)

구 분	누 계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74,200	120,231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사 우 디	52,138	50,472	253	157	386	329	104	344	93
리 비 아	23,456	20,740	390	290	343	651	62	232	748
싱 가 폴	10,795	5,627	1,266	1,562	280	455	947	144	514
말 련	7,492	5,966	973	246	2	178	106	3	18
이 란	6,810	3,298	-	-2	3	1,043	99	495	1,874
인 니	6,320	3,351	782	1,307	38	503	84	125	130
인 도	5,505	1,106	1,927	962	91	248	265	338	568
쿠웨이트	4,887	3,549	164	19	19	79	551	321	185
중 국	4,629	1,505	678	1,813	65	213	14	13	328
U.A.E	3,885	1,397	1	148	132	670	670	818	49
필 리 핀	3,051	1,400	344	515	309	203	115	81	84
태 국	3,044	1,718	371	528	5	38	2	10	372
대 만	3,043	177	230	381	391	718	735	340	71
미 국	2,719	856	1,273	296	233	53	7	1	-
멕 시 코	2,622	147	91	1,285	64	931	104	-	-
홍 콩	2,579	273	-	316	59	966	714	210	41
나이지리아	2,046	600	56	172	21	120	98	295	684
베 트 남	1,931	682	241	215	260	168	88	237	40
카 타 르	1,318	544	76	38	201	240	78	12	129
이 집 트	995	541	64	30	72	229	31	28	-
일 본	897	195	133	39	68	188	84	154	36
스리랑카	782	393	16	42	45	77	152	57	-

바.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131,488	131,488	60,317	53,521	857
19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19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20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20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6,526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58,271 71,249 70,209 68,478	735,614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58,704 65,456 63,982 55,411	18,302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1,068 17,041 13,821 18,302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56,823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4,600 5,408 5,357 4,880	53,755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293 5,203 5,244 4,454	491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603 505 343 491
2003 1 2 3	67,416 59,078 72,711	51,157 49,700 58,484	27,705 29,962 34,328	6,718 7,511 12,987	6,718 7,511 12,987	3,350 3,416 5,126	2,956 3,267 4,862	529 488 414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용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7,462	11,473,276	197,047	72,171	73,112	10,679
19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20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973,81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1,987,053 2,263,721 2,073,318 2,312,276	27,023,658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2,206,156 2,385,305 2,585,316 2,515,199	2,418,794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2,264,776 2,560,216 2,547,461 2,418,794	10,959,113 835,137 721,497 996,273 970,392 973,722 947,585 888,086 813,931 823,694 1,000,480 992,164 996,152	11,064,655 841,736 762,211 975,766 976,807 1,031,454 926,317 881,588 804,760 847,755 1,042,064 1,006,853 967,344	96,149 169,939 130,070 151,439 145,185 89,062 111,135 120,433 133,135 119,608 79,757 67,935 96,149	80,734 6,969 5,666 6,909 6,906 7,072 6,800 7,151 6,453 5,972 7,116 6,943 6,777	76,610 6,430 5,558 6,764 6,779 6,950 6,480 6,495 6,254 5,783 6,731 7,052 5,334	7,270 3,801 3,903 4,042 4,192 4,305 4,618 5,266 5,460 5,641 6,017 7,514 7,270
2003 1 2 3	2,161,544 2,051,964 2,270,541	2,147,484 1,947,132 2,292,212	2,537,986 2,963,425 3,280,907	922,386 779,266 996,145	909,769 821,841 982,148	108,451 64,263 76,397	6,754 5,872 6,901	6,500 6,266 5,634	7,514 7,112 8,608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사.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001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000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47,768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313,333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125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0,916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16,00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122,357	43 36 34 37 40 43 49 43 42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2 3 4	3,200 3,200 3,200 3,200	50,930 50,930 52,850 52,850	375,000 375,000 375,000 412,000	11,000 11,000 11,000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79,400 184,200 184,200 184,200	50 50 50 50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아.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4상반기 1994하반기	51,811 51,702	53,886 57,199	54,273 57,260	55,847 57,701	52,862 52,635	54,757 58,024	67,919 59,776	52,521 54,587	57,875 57,497	43,650 46,795	56,479 57,146	49,814 51,306
1995상반기 1995하반기	56,479 62,106	60,339 63,706	61,835 67,246	58,845 64,832	58,947 66,655	61,510 66,050	67,845 70,740	56,054 61,121	60,814 65,070	47,192 53,953	57,466 64,202	57,135 59,988
1996상반기 1996하반기	63,784 65,886	63,220 67,285	65,580 70,616	65,054 66,046	66,194 67,900	69,452 70,979	70,616 71,945	63,036 62,381	65,740 67,466	54,255 55,579	66,101 65,646	61,538 64,591
1997상반기 1997하반기	69,227 69,053	69,710 71,803	72,515 75,306	72,987 73,514	73,156 72,430	75,509 77,839	75,499 77,005	66,417 67,986	69,194 71,283	57,212 57,701	66,558 68,147	67,371 71,184
1998상반기 1998하반기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상반기 1999하반기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상반기 2000하반기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상반기 2001하반기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상반기 2002하반기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 전 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4상반기 1994하반기	41,665 42,960	46,508 53,419	54,020 47,742	46,725 42,095	44,222 43,680	49,462 46,672	39,585 40,376	25,152 27,218	44,613 43,278	38,009 40,190	51,142 36,826	47,513 52,861	52,469 51,895
1995상반기 1995하반기	44,120 49,667	49,493 55,408	47,968 54,852	56,260 71,104	44,880 48,028	50,127 57,302	43,490 49,575	29,933 31,866	47,845 52,927	41,152 43,017	41,444 41,899	55,517 59,646	52,064 60,429
1996상반기 1996하반기	50,341 52,401	60,159 59,569	59,238 55,228	70,037 68,240	50,851 53,181	60,639 59,231	53,828 55,074	34,005 34,947	52,815 52,194	47,888 44,779	48,780 48,031	59,324 62,176	60,956 65,529
1997상반기 1997하반기	57,768 59,212	60,468 63,038	56,356 58,443	64,084 65,484	54,556 57,286	60,763 60,326	52,048 57,379	35,955 37,736	55,114 56,951	51,708 51,077	53,634 54,325	65,935 63,783	70,228 74,016
1998상반기 1998하반기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상반기 1999하반기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상반기 2000하반기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상반기 2001하반기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상반기 2002하반기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3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