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 제도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19.10.24, 이후삼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교육·훈련 대행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함(안 제20조의4 신설)

ㅇ 교육·훈련 대행 관리 및 취소 절차 정비

- 국토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계획관리·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훈련 대행 금지(안 제20조의4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83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이후삼․고용진․노웅래 박홍근․백재현․송옥주 안호영․윤관석․조승래 조응천․최인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대행(안 제20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4항에서 조문 이동).

나.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0조의3 신설)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5항에서 조문 이동).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훈련의 관리(안 제20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20조의6 및 제84조제6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훈련의 관리 등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기타(안 제91조의2)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맞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는 자(이하 “교육․훈련 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 기관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훈련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경우

2.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 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경우

제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6(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91조의2 중 “제91조제2항제1호”를 “제91조제3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 ③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 대행을 신청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까지----------------------------------------------------------------------------------.
<신 설>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는 자(이하 “교육․훈련 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 기관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훈련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경우 2.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 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경우
<신 설>	제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의6(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