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3.12.11, 최승제의원)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연동대상 확대(안 제2조제16항)

- 연동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정안
주요 원재료 :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시공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주요 재료비등 : --------------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 ----------------------------- 1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함)인 비용

○ 연동제 적용 예외 미연동합의 요건 강화(안 제3조제4항제4호)

-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당사자간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요건 강화

· (현행)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 (개정안)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