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② ------------------------------------------------------------------------------------------------------ 재무상태표에 ------------------------. --------------------------------------------------------- 재무상태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1. ------------------------------------------ 30억원 ------------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 45억원 -------------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현행과 같음)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6. 하도급대금 --------------------------------------------------------------------------------------------------------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 하도급대금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생 략)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삭 제>
<신 설>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게 모범적으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3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등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지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업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 반기별 조치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3] 1. 용어의 뜻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별표 3] 1. 용어의 뜻 마. ------------------------------------------------------------------------------------------------------------------말한다.
바. “전자입찰비율”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건의 비율을 말한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삭 제>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현행과 같음)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7) ---------------------------- ------------------------------------------------------ 3.1점으로 ----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 -- 같으며, 경감기준 충족여부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하며, 이하 “최근 시정조치일” 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8) 충족여부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각 사건별로(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위반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1) 원사업자가 --------------------------------------------------------------------------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최신 개정본을 배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최신 개정본을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5)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중이 80% 이상: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중이 50% 이상 80% 미만: 1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삭 제>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삭 제>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5)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가) ---------------------- 나) -----------------------------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삭 제>
<신 설>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입찰정보공개비율 80% 이상: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 50% 이상 80% 미만: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4) ----------- 대기업이 법 제3조의3에 따라 ------------------------------------------------------------------------------------------------- 실시한 ---------------------------------------------------------- 가) -------- 나) -------- 다) --------
<신 설>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법 제3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3점
<신 설>	6)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 등급(AA)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AAA): 2점 나) 우수(AA) : 1점
7)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삭 제>
8)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7)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경우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신 설>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구제 규모가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 비율을 결정하며, 제2호가목에 따라 반영한 가장 중한 시정조치가 같은 목 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벌점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100분의 25 초과 100분의 5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100분의 25 이내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다. ------------------------------------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영업정지 요청에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의 소급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 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