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3. 1.

	국 토 교 통 부 - 주택건설공급과 -

1. 개정이유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경우 분양가에 가산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 기준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을 보완(안 별표 1)

1) 건축비 가산시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성능항목에 ‘주차공간 추가확보’을 신설하고 성능등급(1∼4등급)별 점수기준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1 제4호 생활환경관련 등급란에 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주차공간 추가확보	2	15	18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별표 1] <현행>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2	3	4	5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ㆍ외 소음도	2	3	4	5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2	4	5	6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2	3	5	7
	2.2	가변성	2	4	7	11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2	3	4	5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2	3	4	5
3. 환경관련 등급	3.1	자연지반 녹지율	2	3	4	5
	3.2	생태면적률	2	4	6	7
	3.3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2	3	4	5
	3.4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2	3	5	9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4.1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3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4.4	세대 내 일조 확보율	2	5	8	10
	4.5	홈네트워크종합시스템	2	3	6	10
	4.6	방범안전 콘텐츠	2	3	4	5
5. 화재ㆍ 소방관련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2	3	4	5
	5.2	제연설비	2	3	4	5
	5.3	내화성능	2	3	5	6
	5.4	수평피난거리	2	3	4	5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2	3	4	5
	5.6	피난설비	2	3	4	5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별표 1] <개정안>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	3	4	5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2	3	4	5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ㆍ외 소음도	2	3	4	5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2	4	5	6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2	3	5	7
	2.2	가변성	2	4	7	11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2	3	4	5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2	3	4	5
3. 환경관련 등급	3.1	자연지반 녹지율	2	3	4	5
	3.2	생태면적률	2	4	6	7
	3.3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2	3	4	5
	3.4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2	3	5	9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4.1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2	3	4	5
	4.3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4.4	세대 내 일조 확보율	2	5	8	10
	4.5	홈네트워크종합시스템	2	3	6	10
	4.6	방범안전 콘텐츠	2	3	4	5
	4.7	주차공간 추가확보(신설)	2	15	18	20
5. 화재ㆍ 소방관련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2	3	4	5
	5.2	제연설비	2	3	4	5
	5.3	내화성능	2	3	5	6
	5.4	수평피난거리	2	3	4	5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2	3	4	5
	5.6	피난설비	2	3	4	5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5, 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