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송광일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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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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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0호

시행일자 : 2007. 4.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

부장

제    목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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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동 추진방안에 대해 개진의견이 있으시면 ‘07년 4월 9일(월)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협약체결 추진방안」주요내용 1부.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협약체결 추진방안」1부.

(붙임자료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폼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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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협약체결)하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개념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

2. 협약 성격

◦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아님

◦  이에 따라 협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3. 협약체결 당사자 및 지원기관

◦  협약체결 당사자

- 원사업자 : 대기업 위주로 선정

- 수급사업자 : 대표성 있는 소수의 수급사업자수를 선정(원사업자별 10～20여개 정도)

◦  지원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단)

4. 주요내용

가. 협약체결내용(안)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계약체결, 이행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수립․이행

◦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권장사항)

나. 공정위 협약이행 관리․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내용 사전검토, 홍보강화, 협약서 사본관리, 협약관련상담 전담부서 운용

◦  협약체결선포식 개최

◦  협약이행여부 평가 : 협약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

◦  인센티브 제공

- 지급기준 : 평가결과 일정한 기준(예:90점이상)을 상회

- 내    용 : 직권조사 면제(서면실태조사 포함), 벌점감경, 과징금 감면, 표창

※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내용과 기준은 별도 마련

<붙임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 관련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문제점	이 유	제출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