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657

시행일자 : 2006.  1.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및 회계통첩 통폐합에 따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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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 PQ·적격심사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를 활용하여 업계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9개지표중 수익성지표가 안정성, 활동성지표에 비해 과다하고, 수익성지표중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은 상관계수가 높아 사실상 동일항목이 중복평가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2. 그 결과 협회는 중복평가되고 있는 수익성지표중 평가의미가 영업효율성만으로 국한되어 분식회계의 결과를 초래하던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이 삭제될 수 있도록 건의(□05.4, 5, 11월)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하여 시행(회계제도과-257, □05.12.29)하였기에 주요 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번 개정된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개정내용 >

□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하여 분식회계 방지

□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 명확화

-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방지

□ 기존 재경부 회계통첩(회제41301-965, □02.7.18)을 상위규정인 회계예규에 명시

□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종 전	개 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선금지급요령 ·계약실적보고요령 ·실비산정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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