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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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19호

시행일자 : 2007. 8.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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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3.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및 건설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7.7.27)되었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문 1부.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1부.

※ (붙임2~3 )는 인터넷(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가.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및 제109조)

- 2차례 이상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부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나.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직불특례(제44조의3 신설)

-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다. 18세 미만자와의 서면근로계약의무(제67조 제3항 신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규정(제7조의2 및 제26조 제1항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토록 함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명시

․ 미이행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제10조)

현행		개정
ㅇ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