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주택관련 하위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는 각각 300가구 이상으로 공구를 나눠 분할건설·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과 및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12. 5. 3(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사 유

4.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시하오니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운영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과 장			장태수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369(2012. 4. 17.)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