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도입 및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공포(’20.3.31)

▢ 주요 내용

【 법률 개정 내용 】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1일∼다음해 3월31일) 도입 및 조치사항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조항 신설(제21조 및 제31조 개정)

- (환경부장관 조치사항)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②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③비산먼지 등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 ④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 조치사항) 필요시, ①자동차의 운행제한, ②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농업 발생 볏짚 등 잔재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⑤시·도 조례로 정하는 조치

- (위반시 과태료)

①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환경부장관 조치사항 및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 및 볏짚 등 잔재물의 조치 위반

②1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 운행 제한 위반

【 시행령 개정 내용 】

❍  건설공사장 공사기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제2호 개정)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시행일 : 2020.3.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