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5.10.2)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 중단시 일반계좌 지급 허용(규칙 제28조제8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 ㉮태풍ㆍ홍수ㆍ호우(호우) 등의 자연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ㆍ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는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허용

-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면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입력

□ 시행일(’25.10.2)

○ 시행 전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