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는 발주 및 감독기관의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공공 건설 공사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발주 및 감독기관의 불공정 관행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의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며, 분석 후 즉시 파기되오니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수행기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문의 및 회신처 : 안성현 부장 / 회신기한 : ‘14.10.10(금) 전화: (02) 3485-8282 / 팩스: (02) 547-0403 / 이메일: shahn@cak.or.kr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응답자 및 공사 정보(※ 최근 3년 이내 참여 현장) 개요
응답자 경력	( )년		응답자 직책	( ) ①현장책임자 ②공무 ③공사 ④기타________
공사 공종	( ) ①토목 ②건축 ③산업설비 ④조경 ⑤기타________
입낙찰방식	( ) ①적격 ②최저가 ③기술제안 ④일괄 ⑤ 대안 ⑥기타________
공사 기간	( )년		현장 소재지	( )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공사 금액	( )	①10억원 미만 ②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③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④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⑤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⑥1,000억원 이상
수요 기관	( )	①국가기관(국방부 등) ②공기업(한국도로공사 등) ③준정부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 ④기타공공기관(서울대학교 등) ⑤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⑥지방공기업(SH공사 등)

설문 조사

1. 귀하는 국내 공공 발주 및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공정하다   ⑤ 매우 불공정하다

2. 귀하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 및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 2, 3 페이지 사례 예시 내용 참조]

① 있다 [ ☞ 2.1 & 2.2 ]             ② 없다 [ ☞ 설문을 마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2.1 ‘경험이 있다’면 그 빈도는 어떠합니까? (     )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가끔        ④ 매우 가끔       ⑤ 없음

☞ 2.2 ‘경험이 있다’면 당해 사업에 미친 각 부문별 영향도를 답변(√ )해 주십시오

항 목	영향도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 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1. 공사 기간
2. 공사 금액
3. 공사 품질
4. 공사 안전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 조사 (계속)

3.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불공정 관행 또는 발주자 지위 남용의 피해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의(클레임) 제기 및 보상 경험 유무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규정 기준)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공사 용지의 확보 예시) 용지 미확보로 인한 착공 지체에 따른 피해 등
관급 자재 및 대여품 예시) 관급 자재의 하자, 불량, 누락, 반입 지체에 따른 피해 등
공사의 보고, 검사, 인수, 감독 예시) 검측 지체로 인한 공정 지연 피해 등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휴일 및 야간작업 예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미보상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예시)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변경시 단가 부당 삭감 등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예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 지연, 지급 지연, 불인정 등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시) 발주자 귀책 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기간의 연장 승인 예시) 발주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불인정 등
손해 및 불가항력 예시) 노조파업 등에 따른 손해 보상 불인정 등
신기술, 신공법, 특허권 예시) 부당한 기술료 지급 피해, 시공사 제안을 발주기관 설계변경으로 처리(70% 인센티브 미지급) 등
문화재 등 발굴물의 처리 예시) 발굴물 처리에 따른 피해 미보상 등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의 지급 예시) 기성 및 준공 대가의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등
공사의 일시 정지 예시) 잦은 공사 정지에 따른 피해 미보상 등
분쟁의 해결 예시) 불성실한 협상, 클레임 제기 무마, 클레임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고의적 불공정한 검측 등) 등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공공 발주자와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특수 조건 또는 공사 중 불공정한 합의서 징구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의(클레임) 제기 및 보상 경험 유무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계약특수 조건 관련 규정 기준)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설계변경시 부당한 협의 기준 단가에 대한 특약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요율 부당 삭감 특약
노무비 설계조정률 부당 적용 특약
불합리한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 특약
공사손해보험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부당 부담 특약
클레임 청구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
계약조건의 해석은 발주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특약
공사 중 불공정한 합의서 징구
기타 부당 특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 조사 (계속)

5.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당초 계약 범위 이외에 추가 공사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보상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의(클레임) 제기 및 보상 경험 유무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계약 조건 이외의 추가 공사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추가 또는 특화 공사의 강요
용지 보상 업무의 대행
시공자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해결의 대행
시공자 담당 업무가 아닌 인허가 관련 업무 대행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하신 설계변경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요청, 보상, 보상 기준 건수는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설계변경 항목)	해당 건수	※ 요청 건수	※ 보상 건수	※ 보상 단가 기준
				계약단가	협의단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 )건	( )건	( )건	( )건	( )건
지질 및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 )건	( )건	( )건	( )건	( )건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의한 시공자 제안의 설계변경	( )건	( )건	( )건	( )건	( )건
기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청	( )건	( )건	( )건	( )건	( )건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소요 자재의 수급 방법 변경	( )건	( )건	( )건	( )건	( )건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	( )건	( )건	( )건	( )건

7. 귀하는 피해 사례(질의 3, 4, 5, 6)에도 불구하고, 이의(클레임) 제기를 못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빈도가 많은 순서로 복수 응답 가능]

① 관련 기록 및 문서 미비 등의 시공자 내부 사정으로 미청구

② 관련 기록 및 문서 등은 충분하나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영향 등의 우려로 청구 포기

③ 발주자의 해당 사안의 반려 또는 무마 시도로 시공자의 이의(클레임) 제기 자체를 사실상 차단

④ 발주자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이유로 조정/보상 불인정

⑤ 발주자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또는 특약에 근거하여 조정/보상 불인정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는 향후 발주자의 불공정한 관행 및 지위 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가하십니까? [※ 중요도 순으로 3개 응답 선택]

가장 중요(   )  ≫≫ 다음으로 중요(   )  ≫ 그 다음으로 중요(    )

① 시공자의 보다 적극적인 권리 옹호 및 주장(클레임 제기) 실천

②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에 입각한 발주기관의 경영평가와 계약담당공무원의 인사고가평가체계 개선

③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

④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 등 계약 관련 법령, 제도, 계약 일반/특수 조건 등의 규정 개선

⑤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평가 제도 도입

⑥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포함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활성화 및 관련 정책 지원 강화

⑦ ‘상생협의체’ 운영 또는 ‘파트너링(Partnering)’ 협약 등의 선진 제도 도입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