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11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 : 김선교ㆍ김상훈ㆍ박대수 하영제ㆍ이태규ㆍ권명호 이종배ㆍ성일종ㆍ구자근 조은희ㆍ안병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최고 50% 경감받을 수 있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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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 ---- 제5호---------------- 제4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