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4항)

- (현행) 11층 이하의 건축물 → (개정안) 모든 건축물

ㅇ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 (현행) 공연장 등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 (개정안) 막구조 건축물

ㅇ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 대상 : (현행) 복합자재* → (개정안) 단열재 등 화재안전성능 관련 자재

- 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 확인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 불연성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자재

ㅇ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을 국토부장관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