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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07.10

조사금융팀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건설업체의 자금운용, 특히 운영자금의 조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금에 대하여 개별 건설업체들의     선금신청 및 수령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비율이 저조한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선금을 지급토록 건의하기 위함

○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 건설업체가 선금을 적극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 등을 모색코자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건설업체 : 본회 회원사 (6,818개사, 2007. 6. 30 기준)

- 발주기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기타 주요 공공단체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

- 선금조사표 및 건설업체 설문서는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 발주기관 설문서중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은 본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은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3. 조사내용

○ 대상공사 : 2007년 상반기(1～6월)중 신규계약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2007년 이전 계약분 포함) 국내 공공건설 공사

○ 조사내용

- 선금수령실태조사 : 계약건별 선금신청 및 수령액, 선금미신청사유(세부내용 별지1 조사표 참조)

- 설문조사(세부내용 별지 2～3 설문서 참조)

․ 건설업체 : 자금운영중 선금이 자치하는 비중, 적정선금지급 수준, 선금 사용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방법, 선금사용처, 선금사용계획서 등의 서류 요구하는 사례 및 기관, 선금 보증수수료 실태 현황 등

․ 발주기관 : 선금지급비율,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선금지급 적정수준, 선금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4. 조사표․설문서 회수 현황 《 세부내용 별첨 1. 표1 참조 》

□ 건설업체 대상 선금조사표 및 설문서

○  회 수 율 : 18.8%(‘06년도 보다 4.7% 상승)

- 대상 업체수 : 6,818개사

- 응답 업체수 : 1,285개사

○  지역별 응답현황

- 평균회수율(18.8%) 이상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평균회수율(18.8%) 미만 : 서울, 인천, 전남, 경남, 울산, 경기, 강원,

충북

□ 발주기관 설문서 《 세부내용 별첨 1. 표2 참조 》

○  총 180개 기관 설문응답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 15개

- 광역자치단체 : 35개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97개

- 시‧도 교육청(시․군․구 교육청 포함) : 39개

- 기타공공단체 : 29개

Ⅱ. 2007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 및 신청 현황

1. 총 괄

□ 선금수령 현황 《 세부내용 별첨2. 참조 》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은  99.6%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 = 선금수령금액/ 선금신청금액

- 이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단체가 9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은  27.3%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 = 선금수령금액/ 조사대상 계약금액

- 이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정부기관이 36.6%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가 23.5%로 가장 낮게 조사됨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금 액
합 계	99.6	27.3
정 부 기 관	99.8	36.6
지방자치단체(교육청포함)	99.2	23.5
기타공공단체	99.8	25.9

- 계약금액별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을 회계예규상 법적 지급기준과 비교해 보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법적 지급기준인 20%를 상회하는 22.0%, 20억원 이상 ~ 100억 미만 공사는 32.9%로 법적기준인 30.0%보다 2.9%높게 나타났으며,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공사는 41.2%로 법적기준보다 8.8%낮게 나타남.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상 지급비율과 선금수령 비율 비교

(단위 : %)

구 분	법적지급기준 (A)	선금수령비율 (B)	차이 (A-B)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0	41.2	△8.8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32.9	2.9
100억원 이상	20.0	22.0	2.0

※ 선금수령비율은 선금신청한 공사의 계약액 기준임

□ 선금신청 현황《 세부내용 별첨3. 참조 》

○ 선금신청비율은 금액대비 73.1% 건수대비 64.6%로 조사됨

- 금액대비 : 5,398,782백만원 중 73.1%인 3,945,058백만원 신청

- 건수대비 : 1,746건 중 63.7%인 1,112건 신청

선금신청 및 미신청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조사대상	신 청	미 신 청
금 액 (비율)	5,398,782 (100.0)	3,945,058 (73.1)	1,453,724 (26.9)
건 수 (비율)	1,746 (100.0)	1,112 (63.7)	634 (36.3)

○   조사대상중 선금을 신청한 비율(건수대비)은 63.7%로, 계약금액이 클수록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수요가 커 선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계약금액별 선금 신청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미신청 건수 (비 율)	634 (36.3)	534 (40.2)	74 (24.3)	26 (23.0)
신청 건수 (비 율)	1,112 (63.7)	795 (59.8)	230 (75.7)	87 (77.0)
전 체	1,746	1,329	304	113

○ 미신청사유는

- 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보유자금활용으로

선금 불필요”(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38.2%),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9.3%) 로 높게 나타남.

- 미신청 사유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58.8%가 중기업의 43.5%가 “보유자금활용으로 선금 불필요”라고 응답했으며, 소기업은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라고 응답한 업체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계약금액별로 살펴보면 100억원이상과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 “보유자금활용으로 선금 불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억원미만은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미신청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사유	소 계	건수 (비율)	634 (100.0)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8 (39.1)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2 (38.2)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	건수 (비율)	59 (9.3)
	보증수수료 과다	건수 (비율)	8 (1.3)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등 발주기관 통제 과다	건수 (비율)	1 (0.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제되므로	건수 (비율)	7 (1.1)
	보증서발급 곤란	건수 (비율)	2 (0.3)
	기타	건수 (비율)	12 (1.9)

※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등 통제과다 발주기관 : 경북 울진군청

미신청 사유별 현황 (계약금액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 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사유	소 계	건수 (비율)	634 (100.0)	534 (84.2)	74 (11.7)	26 (4.1)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8 (39.1)	197 (36.9)	38 (51.4)	13 (50.0)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2 (38.2)	219 (41.0)	18 (24.3)	5 (19.2)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	건수 (비율)	59 (9.3)	49 (9.2)	8 (10.8)	2 (7.7)
	보증수수료 과다	건수 (비율)	8 (1.3)	7 (1.3)	0 (0.0)	1 (3.8)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등 발주기관 통제 과다	건수 (비율)	1 (0.2)	1 (0.2)	0 (0.0)	0 (0.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제되므로	건수 (비율)	7 (1.1)	5 (0.9)	2 (2.7)	0 (0.0)
	보증서발급 곤란	건수 (비율)	2 (0.3)	1 (0.2)	1 (1.4)	0 (0.0)
	기타	건수 (비율)	12 (1.9)	10 (1.9)	1 (1.4)	1 (3.8)
	무응답	건수 (비율)	55 (8.7)	45 (8.4)	6 (8.1)	4 (15.4)

※올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6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미신청 사유별 현황 (발주기관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 계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사유	소 계	건수 (비율)	634 (100.0)	83 (13.1)	453 (71.5)	98 (15.5)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8 (39.1)	29 (34.9)	168 (37.1)	51 (52.0)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2 (38.2)	38 (45.8)	187 (41.3)	16 (16.3)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	건수 (비율)	59 (9.3)	10 (12.0)	33 (7.3)	16 (16.3)
	보증수수료 과다	건수 (비율)	8 (1.3)	0 (0.0)	8 (1.8)	0 (0.0)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등 발주기관 통제 과다	건수 (비율)	1 (0.2)	0 (0.0)	1 (0.2)	0 (0.0)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제되므로	건수 (비율)	7 (1.1)	2 (2.4)	3 (0.7)	3 (3.1)
	보증서발급 곤란	건수 (비율)	2 (0.3)	1 (1.2)	1 (0.2)	0 (0.0)
	기타	건수 (비율)	12 (1.9)	0 (0.0)	10 (2.2)	2 (2.0)
	무응답	건수 (비율)	55 (8.7)	3 (3.6)	42 (9.3)	10 (10.2)

※올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6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미신청 사유별 현황 (기업규모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 계	대	중	소
사유	소 계	건수 (비율)	634 (100.0)	68 (10.7)	62 (9.8)	504 (79.5)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8 (39.1)	40 (58.8)	27 (43.5)	181 (35.9)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건수 (비율)	242 (38.2)	24 (35.3)	17 (27.4)	200 (39.7)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	건수 (비율)	59 (9.3)	0 (0.0)	6 (10.2)	53 (10.5)
	보증수수료 과다	건수 (비율)	8 (1.3)	0 (0.0)	1 (1.6)	8 (1.6)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등 발주기관 통제 과다	건수 (비율)	1 (0.2)	0 (0.0)	0 (0.0)	1 (0.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제되므로	건수 (비율)	7 (1.1)	0 (0.0)	1 (1.6)	6 (1.2)
	보증서발급 곤란	건수 (비율)	2 (0.3)	0 (0.0)	1 (1.6)	1 (0.2)
	기타	건수 (비율)	12 (1.9)	0 (0.0)	2 (3.2)	10 (2.0)
	무응답	건수 (비율)	55 (8.7)	4 (5.9)	7 (11.3)	44 (8.7)

※올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6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2. 선금수령 현황 《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

가.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현황

신청기준 수령비율은 100억원 이상이 100.0%로 가장 높고 3천만원 이상~20억원 미만이 9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계약기준 수령비율은 신청기준과 반대로 3천만원이상~20억원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억원 이상이 22.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신청기준 수령비율	계약기준 수령비율
	금 액	금 액
합 계	99.6	27.3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98.5	41.2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9.6	32.9
100억원 이상	100.0	22.0

※ 신청기준 수령비율은 수령금액/신청금액

계약기준 수령비율은 수령금액/선금신청 계약금액

나.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현황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수령비율	계약기준 수령비율
	금 액	금 액
합 계	99.6	27.3
정 부 기 관	99.8	36.6
지방자치단체	99.2	23.5
기타공공단체	99.8	25.9

□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신청기준 선금수령 비율

구 분	신청기준 수령비율	계약기준 수령비율
	금 액	금 액
합 계	99.8	36.6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99.0	45.2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00.0	46.2
100억원 이상	100.0	26.1

정부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액	금액
행정자치부	100.0	29.5
재정경제부	100.0	48.8
법 무 부	100.0	21.6
국 방 부	100.0	28.4
교육인적자원부	100.0	41.8
농 림 부	100.0	40.1
해양수산부	99.1	36.5
건설교통부	100.0	37.4
정보통신부	100.0	44.8
기 타	96.9	30.7

□ 지방자치단체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비율

구 분	신청기준 수령비율	계약기준 수령비율
	금 액	금 액
합 계	99.2	23.5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98.5	34.1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8.7	24.0
100억원 이상	100.0	19.4

지자체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서울특별시	100.0	21.6	강 원 도	99.5	16.6
부산광역시	99.9	37.9	충청북도	100.0	14.9
대구광역시	100.0	32.5	충청남도	100.0	32.4
인천광역시	100.0	17.8	전라북도	100.0	27.3
광주광역시	100.0	30.6	전라남도	98.3	33.0
대전광역시	100.0	18.9	경상북도	96.8	30.3
울산광역시	100.0	25.3	경상남도	98.6	22.8
경 기 도	97.1	15.0	제 주 도	100.0	28.5

※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기준 수령비율을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은 100.0%, 부산(99.9%), 강원                (99.5%), 경남(98.6%) 순으로 조사됨

※ 지방자치단체별 계약기준 선금수령현황을 보면 인천(17.8%), 대전(18.9%), 경기(15.0%), 강원(16.6%), 충북(14.9%)으로 2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됨

□ 기타공공단체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비율

구 분	신청기준 수령비율	계약기준 수령비율
	금 액	금 액
합 계	99.8	25.9
3천만원 이상 ~ 20억원 미만	97.8	61.8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00.0	32.9
100억원 이상	100.0	22.3

주요 기타 공공단체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액	금액
대한주택공사	100.0	14.7
한국도로공사	100.0	36.3
한국수자원공사	100.0	27.9
한국토지공사	100.0	18.9
한국농촌공사	98.4	32.6
한국철도공단	100.0	26.9
국립공원관리공단	100.0	45.0
환경관리공단	100.0	24.3

3. 선금신청 추이

○ 건설업체의 선금신청 비율(건수대비)은 지난해와 동일한 63.7%로 보합수준을 보임

○ 지난 2003년 4월 <선금지급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별도계좌 공동관리규정이 폐지된 이후 선금신청 비율은 꾸준히 증가함. 선금신청비율은 선금 사용요령이 개정된 ‘04년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06년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는 보합세를 보임 (‘05년도 59.2%→’06년도 63.7%→’07년도 63.7%)

Ⅳ. 선금사용 및 지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서는 별지 2～3 참조

1. 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표1 참조 》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경우에 선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 “선투입 비용이 큰 공사”라고 답한 업체가 41.9%로 가장 높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40.3%를 차지함. 반면, 전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5.5%로 지난해보다 0.9% 상승함

선금신청 대상공사         (별지2 설문 1번)

(단위 : 개사, %)

구 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320	40.3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72	9.1
선금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10	1.3
선투입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333	41.9
전혀 신청하지 않음	44	5.5
기 타	0	0.0
무응답	15	1.9
계	794	100.0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26～30%”정도를 차지한다는 업체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30%이상을 차지한다는 업체가 전체의 45.7%로 나타나 자금운용측면에서 선금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소기업의 20.6%는 50%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함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별지2 설문 2번)

(단위 : 개사, %)

구분	전 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5% 미만	37 (4.7)	1 (7.7)	4 (6.6)	32 (4.4)
5% ～ 10%	42 (5.3)	2 (15.4)	6 (9.8)	34 (4.7)
11% ～ 15%	41 (5.2)	1 (7.7)	6 (9.8)	34 (4.7)
16% ～ 20%	59 (7.4)	2 (15.4)	5 (8.2)	52 (7.2)
21% ～ 25%	69 (8.7)	2 (15.4)	6 (9.8)	61 (8.5)
26% ～ 30%	183 (23.0)	3 (23.1)	11 (18.0)	169 (23.5)
31% ～ 35%	59 (7.4)	1 (7.7)	4 (6.6)	54 (7.5)
36% ～ 40%	41 (5.2)	0 (0.0)	3 (4.9)	38 (5.3)
41% ～ 50%	72 (9.1)	0 (0.0)	3 (4.9)	69 (9.6)
51% 이상	158 (19.9)	1 (7.7)	9 (14.8)	148 (20.6)
무응답	33 (4.2)	0 (0.0)	4 (6.6)	29 (4.0)
계	794 (100.0)	13 (100.0)	61 (100.0)	720 (100.0)

○ 「공사이행을 위한 적정선금지급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전체 건설업체의 50%이상이 30%이상이 적정선금지급비율이라고 응답했으며, 발주자의 87.2%가 30%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발주자의 선금지급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급받아야 할 적정선금 비율  (별지2 설문 3번)

구분	전 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지급불필요	61 (7.7)	1 (7.7)	4 (6.6)	56 (7.8)
5%	7 (0.9)	1 (7.7)	2 (3.3)	4 (0.6)
10%	11 (1.4)	1 (7.7)	1 (1.6)	9 (1.3)
15%	27 (3.4)	1 (7.7)	3 (4.9)	23 (3.2)
20%	33 (4.2)	1 (7.7)	4 (6.6)	28 (3.9)
25%	225 (28.3)	6 (46.2)	23 (37.7)	196 (27.2)
30%	115 (14.5)	0 (0.0)	6 (9.8)	109 (15.1)
35%	115 (14.5)	1 (7.7)	5 (8.2)	109 (15.1)
40%	173 (21.8)	1 (7.7)	10 (16.4)	162 (22.5)
40% 이상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27 (3.4)	0 (0.0)	3 (4.9)	24 (3.3)
계	794 (100.0)	13 (100.0)	61 (100.0)	720 (100.0)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선금비율 (발주자)   (별지3 설문 4번)

구 분		5%	10%	15%	20%	25%	30%	35%	40%	40% 이상	무응답
중앙부처(15)			1		3		6			5
지방자치 단 체	광역(35)		1		1	10	2	2	7	1	11
	기초(62)	1		3	1	26	8	1	10	1	11
	계(97)	1	2	-	6	2	42	10	3	22	2
교육청 (39)				5	1	14	4	2	7	1	5
기타공공단체(29)					5		11	2	7	3	1
계 (180) (비율)		2	4	8	17	52	73	17	34	33	30
		(1.1)	(2.2)	(4.4)	(9.4)	(28.9)	(40.6)	(9.4)	(18.9)	(18.3)	(16.7)

건설업체와 발주기관의 지급받아야 할 적정선금 비율 차이

(단위 : %)

구분	건설업체 (A)	발 주 자 (B)	차 이 (A-B)
10% 이하	9.9	3.3	6.6
15%	3.4	4.4	△1.0
20%	4.2	9.4	△5.2
25%	28.3	28.9	△0.6
30%	14.5	40.6	△26.1
35%	14.5	9.4	5.1
40%	21.8	18.9	2.9
40% 이상	0	18.3	△18.3
무응답	3.4	16.7	△13.3
계	100.0	100.0	-

○「선금신청일로부터 선금수령까지 소요기간」묻는 질문에

- 5일 이상 ~ 7일 이내가 42.6%로 가장 높았고, 7일 이상 ~ 10일 이내가 18.4%, 10일 이상 ~ 14일 이내가 17.0%로 조사되어 90%이상이 계약체결일 14일 이내에 선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규정상 「국가계약법」에서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에서는 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5일 이상 ~ 7일 이내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과 소기업 역시 5일 이상 ~ 7일 이내에 선금을 수령한다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선금신청일로부터 선금수령까지 소요기간   (별지2 설문 4번)

(단위 : 개사, %)

구분	전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5일 이내	103 (13.0)	0 (0.0)	9 (14.8)	94 (13.1)
5일 이상 ~ 7일 이내	338 (42.6)	9 (69.2)	29 (47.5)	300 (41.7)
7일 이상 ~ 10일 이내	146 (18.4)	1 (7.7)	7 (11.5)	138 (19.2)
10일 이상 ~ 14일 이내	135 (17.0)	2 (15.4)	11 (18.0)	122 (16.9)
14일 이상 ~ 20일 이내	17 (2.1)	1 (7.7)	1 (1.6)	15 (2.1)
20일 이상 ~ 30일 이내	12 (1.5)	0 (0.0)	0 (0.0)	12 (1.7)
한달 이상	4 (0.5)	0 (0.0)	1 (1.6)	3 (0.4)
무응답	39 (4.9)	0 (0.0)	-	-
계	794 (100.0)	13 (100.0)	58 (100.0)	684 (100.0)

○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요 선금사용처와 그 비율」을 묻는 질문에

- 외주비로 사용한다는 대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자재구입비 34.4%, 임금 21.3% 순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기업은 외주비로, 소기업은 자재구입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선금 사용처와 그 비율

구분	전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자재구입비	34.4	34.2	31.2	37.9
임금	21.3	15.8	22.5	25.7
외주비	37.6	43.8	36.2	32.7
현장경비	6.7	6.2	10.1	3.7
계	100.0	100.0	100.0	100.0

(단위 : 개사, %)

○「선금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 이후 선금 적정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발주자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 “최종사용내역서만 제출한다”는 응답이 44.2%로 나타나 지난해 37.5%보다 증가한 수치이긴하나, ‘03년 선금사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폐지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징구한다는 응답도 26.2%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발구기관이 선금사용계획서나 별도계좌 공동 관리(0.9%)를 통해 선금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발주자의 관리방법   (별지2 설문 6번)

(단위 : 개사, %)

구 분	전체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선금사용계획서 징구	208 (26.2)	4 (30.8)	26 (42.6)	178 (24.7)
별도계좌 공동관리	7 (0.9)	0 (0.0)	0 (0.0)	7 (1.0)
하도급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59 (7.4)	1 (7.7)	2 (3.3)	56 (7.8)
하도급 또는 자재구입비 지급여부 확인	107 (13.5)	2 (15.4)	7 (11.5)	98 (13.6)
최종사용내역서만 확인	351 (44.2)	5 (38.5)	21 (34.4)	325 (45.1)
무응답	63 (7.9)	1 (7.7)	5 (8.2)	57 (7.9)
계	795 (100.0)	13 (100.0)	61 (100.0)	721 (100.0)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라고 응답한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법개정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제출한다”는 응답도 30.2% 로 조사되었음. 특히, 대기업의 경우 100%, 중기업은 38.5%, 소기업은 35.1%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해 규모가 클 수록 대체로 공사규모가 커짐으로 선금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법개정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8.4%로 조사되어 아직 일부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는 개정된 <선금지급요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선금사용계획서 등 제출사유          (별지2 설문 7번)

(단위 : 개사, %)

구 분	전체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법 개정사실을 몰라서	18 (8.4)	0 (0.0)	2 (7.7)	16 (8.6)
법 개정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제출	65 (30.2)	0 (0.0)	7 (26.9)	58 (31.4)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79 (36.7)	4 (100.0)	10 (38.5)	65 (35.1)
무응답	42 (19.5)	0 (0.0)	7 (26.9)	35 (18.9)
기타	11 (5.1)	0 (0.0)	0 (0.0)	11 (5.9)
계	215 (100.0)	4 (100.0)	26 (00.0)	185 (00.0)

※ 선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자 관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선금사용계획서 징구”와 “별도계좌 공동관리”라고 응답한 215건을 대상으로 조사

○「귀사의 신용등급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 “CCC" 등급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7.2%로 가장 많았으며, "BBB"

등급이 15.2%, “BB" 등급이 14.5% 순으로 조사됨. 이중 "B" 등급

이상인 업체는 51.6%로 절반이상인 것으로 조사되 건설업체의 신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개별업체 선금보증수수료 책정시 “할인/

할증”요율이 반영되는 신용등급 기준이 "B"등급인 점을 감안할 때

52%가량은 할인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할증된 수수료

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69.2%가 AAA등급을 받았으며, 중기업은 BBB 등급을 소기업은

CCC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신용등급 현황          (별지2 설문 7번)

(단위 : 개사, %)

구 분	전체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AAA	20 (2.5)	9 (69.2)	7 (11.5)	4 (0.6)
AA	30 (3.8)	1 (7.7)	12 (19.7)	17 (2.4)
A	40 (5.0)	1 (7.7)	9 (14.8)	30 (4.2)
BBB	121 (15.2)	1 (7.7)	16 (26.2)	104 (14.4)
BB	115 (14.5)	0 (0.0)	6 (9.8)	109 (15.1)
B	84 (10.6)	0 (0.0)	3 (4.9)	81 (11.2)
CCC	137 (17.2)	0 (0.0)	2 (3.3)	135 (18.7)
CC	108 (13.6)	0 (0.0)	1 (1.6)	107 (14.8)
C-D	86 (10.8)	0 (0.0)	0 (0.0)	86 (11.9)
무응답	54 (6.8)	1 (7.7)	5 (8.2)	48 (6.7)
계	795 (100.0)	13 (100.0)	61 (100.0)	721 (100.0)

○「귀사의 보증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 “0.7~0.9%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0.9% 미만이라고 답한 업체가 66.1%로 나타남. 이중 응답하지 않은 147개사(18.5%)를 제외하면 81.2%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기본요율(0.9%) 보다 낮은 업체가 80% 이상인 점으로 보아 건설업체들이 “신용등급”이 아닌 다른 항목(보증금액 등)에 의해 보증수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53.8%가 0.5% 이하 신용등급을 적용받고 있으며, 중기업은 32.8%, 소기업은 39.3%가 0.7 ~ 0.9% 미만 등급을 가장 많이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보증수수료율 현황          (별지2 설문 8 번)

(단위 : 개사, %)

구 분	전체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0.5% 이하	94 (11.8)	7 (53.8)	10 (16.4)	77 (10.7)
0.5% 이상 ~ 0.7% 미만	128 (16.1)	3 (23.1)	16 (26.2)	109 (15.1)
0.7% 이상 ~ 0.9% 미만	304 (38.2)	1 (7.7)	20 (32.8)	283 (39.3)
1.0% 이상 ~ 1.2% 미만	92 (11.6)	0 (0.0)	4 (6.6)	88 (12.2)
1.2% 이상	30 (3.8)	1 (7.7)	3 (4.9)	26 (3.6)
무응답	147 (18.5)	1 (7.7)	8 (13.1)	138 (19.1)
계	795 (100.0)	13 (100.0)	61 (100.0)	721 (100.0)

○「귀사의 적정한 선금 보증수수료율」을 묻는 질문에

- 54.8%가 0.5% 이하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해 많은 건설업체가

현재 보증수수료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적정 선금보증수수료율 현황          (별지2 설문 9번)

(단위 : 개사, %)

구 분	전체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0.5% 이하	436 (54.8)	10 (76.9)	38 (62.3)	388 (53.8)
0.5% 이상 ~ 0.7% 미만	197 (24.8)	5 (15.4)	12 (19.7)	183 (25.4)
0.7% 이상 ~ 0.9% 미만	73 (9.2)	1 (7.7)	6 (9.8)	66 (9.2)
1.0% 이상 ~ 1.2% 미만	6 (0.8)	0 (0.0)	0 (0.0)	6 (0.8)
무응답	83 (10.4)	0 (0.0)	5 (8.2)	78 (10.8)
계	795 (100.0)	13 (100.0)	61 (100.0)	721 (100.0)

2. 발주기관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별첨5. 참조 》

○ 발주기관용 설문서에 표기한 계약금액과 선금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결과 선금지급률은 13.6%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금수령비율 27.3%(선금수령금액/ 선금신청계약액)에 비해 저조하게 조사됨.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실적      (별지3 설문 1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약금액	선금지급액	선급지급비율
중앙부처		297,382	97,414	32.8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54,417	16,228	29.8
	기초자치단체	283,464	64,465	22.7
	계	337,881	80,693	23.9
교육청		35,704	6,370	17.8
기타공공단체		2,785,853	285,172	10.2
계		3,463,850	469,649	13.6

주) 개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계약금액과 선금액을 발주기관별로 단순 합산한 것임

○ 「계약대비 선금지급 기준비율」대하여는 68.3%의 발주기관이 회계예규의 선금지급비율대로 지급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체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발주기관은 15.0%로 나타남.

-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 발주기관중 “남부교육청, 마포구청, 완주군청, 대한주택공사” 등은 회계예규의 선금지급비율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됨

선금지급비율을 자체규정대로 지급하는 기관

기관명	기준금액	지급비율	기준금액	지급비율	기준금액	지급비율
청원교육청	1억원 이하	50%	1억원 이상	50%
단양교육청	금액에 관계없이 30%
옥천군청	금액에 관계없이 30%
남부교육청	금액에 관계없이 20%
연제군청	20억원 이하	50%	20억원 이상	30%
마포구청	금액에 관계없이 20%
달성군청	금액에 관계없이 30%
완주군청	30억원 이하	30%	30 ~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이상	20%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20억원 이하	50%	20 ~ 100억원 이하	30%	100억원 이상	20%
한국도로공사호남지역본부	3천만원 이하	60%	20 ~ 100억원 이하	50%	100억원 이상	40%
제주시청	금액에 관계없이 30%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금액에 관계없이 30%
산청군청	금액에 관계없이 30%
서부발전삼랑진발전처	3천만원 이하	50%	10억원 이상	30%	10억원 이상	20%
한국가스공사경남지사	20억원 이하	50%	20 ~ 100억원 이하	30%	100억원 이상	20%
대한주택 공사	20억원 이하	30%	20 ~ 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이상	10%
한국토지 공사	20억원 이하	50%	20 ~ 100억원 이하	30%	100억원 이상	20%

계약금액대비 선금지급 기준(비율) (별지3 설문 2번)

(단위 : 건, %)

구 분		회계예규대로 지 급	자체규정에 의거 지급	계약상대자에 따라 지급규정 다름	무응답
중앙부처(15)		13	2	-
지방자치단체	광역(35)	18	6	-	11
	기초(62)	38	11	1	12
	계(97)	56	17	1	23
교육청 (39)		29	4	1	5
기타공공단체 (29)		25	4	-
계 (180)		123 (68.3)	27 (15.0)	2 (1.1)	28 (15.6)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 지급할 계획이나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35.6%의 기관이 응답함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별지3 설문 3번)

(단위 : 건,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중앙부처(15)		9	-	-	-	3	3
지방자치 단 체	광역(35)	16	-	-	-	2	17
	기초(62)	17	1	6	1	4	33
	계(97)	33	1	6	1	6	50
교육청 (39)		12	4	-	1	3	19
기타공공단체(29)		10	1	-	-	6	12
계 (180) (비율)		64	6	6	2	18	84
		(35.6)	(3.3)	(3.3)	(1.1)	(10.0)	(46.7)

① 지급할 계획(예정)이나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음

② 선금을 지급할 예산 미확보 또는 재무구조가 악화

③ 관련규정이나 내부규정에 선금지급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 근거규정이 없음

④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기  타

⑥ 무응답

○「선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 “최종사용내역서만 확인”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선금지급요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하여 동 계획서에 지급여부 감독”한다는 응답도 33.9%로 조사되어 여전히 많은 발주기관에서 선금사용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선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방법

(단위 : 건,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앙부처(15)		8	0	0	1	4	2	0
지방자치 단 체	광역(35)	10	0	1	3	8	1	12
	기초(62)	16	1	1	10	23	0	11
	계(97)	26	1	2	13	31	1	23
교육청 (39)		18	1	0	6	7	1	6
기타공공단체(29)		9	0	0	1	17	1	1
계 (180) (비율)		61	2	2	21	59	5	30
		(33.9)	(1.1)	(1.1)	(11.7)	(37.7)	(2.8)	(11.7)

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하여 동 계획서에 의한 지급여부 감독

② 별도계좌를 통한 공동관리

③ 선금지급액 중 하도급비율분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④ 선금지급 후 하도급 또는 자재구입비 지급여부 확인

⑤ 최종 사용내역서만 확인

⑥ 기  타

⑦ 무응답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질문에,

-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징구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36.5%는 “법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요구”하거나 “건설업체가 자의적으로 제출”한다고 응답함. 이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개정을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출하거나 징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개정된 법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선금사용계획서 등 징구 사유

(단위 : 건,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중앙부처(8)		2	-	2	-	4	-
지방자치 단 체	광역(10)	4	0	-	-	2	4
	기초(17)	3	6	1	-	3	4
	계(27)	10	13	3	1	20	60
교육청 (19)		3	4	-	1	5	6
기타공공단체(9)		-	1	1	1	2	4
계 (63) (비율)		12	8	4	2	16	18
		(19.0)	(17.5)	(6.3)	(3.2)	(25.4)	(28.6)

※ 선금의 적정 사용을 위한 관리방법 중 “선금사용내역서를 징구한다”는 응답과 “ 별도계좌공동관리”를 한다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사(63개 발주기관)

① 법 개정 사실 알고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요구

② 건설업체가 자의적으로 제출

③ 회사규정에 의해

④ 법 개정사실을 몰라서

⑤ 기  타

⑥ 무응답

Ⅴ. 결 어

□ 금년 선금수령실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신청금액 대비 선금수령비율은 99.6%로 작년 94.2%에 비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계약금액 대비 선금수령비율은 73.1%로 지난해 77.9%보다 다소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주기관에서 업체가 신청한 선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액 대비 선금수령비율이 저조한 것은 “업체가 아직 선금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선금신청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선금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작년 선금수령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증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가 건설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년 조사는 선금보증수수료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선금보증수수료는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할인/할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들의 신용등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건설공제조합의 기준등급인 “B"등급보다 높은 ”BBB" 등급이 가장 많았으며 이 구간내에 속하는 업체는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증수수료 책정시 신용등급에 의해 할증을 받는 업체보다 할인을 받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고 대답한 업체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일부 업체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공사 보증수수료율에 비해 민간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여기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작년 조사결과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조사 결과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3년 4월에 개정된 <선금지급요령>에 대한 계도가 앞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금사용절차간소화>에 따라 “선금사용계획서” 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들이 “관례적으로” 징구하거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개정사실을 모르고 있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