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에 따른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18. 8.

목    차

Ⅰ.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개정 내용	1

1. 관련 규정	1

2. 개정 내용	1

Ⅱ.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1

1.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1

2. 사업장 적용	2

3. 직장가입자 적용	7

4.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11

5. 보험료고지 및 납부	11

6. 보험료 납부확인	12

Ⅲ. 기타	13

1. 별첨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14

2. 별첨2 변경 서식	14

Ⅰ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개정 내용

1. 관련 규정

❍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개정 내용

❍ 건설현장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종전 월 근무일 수 “20일 이상”→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				▪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개정)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월 20일 이상 근로 시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월 8일 이상 근로 시

❍ 시행일자: 2018.8.1. 부터

❍ 경과조치

- 기준 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Ⅱ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1.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 포함)로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1)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예시)】

㉮ 원수급인

(종합건설)

㉯ 건설 현장

정규직근로자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①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④

시공참여자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하수급인(㉰)  3개 사업장 적용

㉰ 하수급인

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③

○ 3개 사업장 (㉮ 원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각각 성립

-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분리적용 사업장(당연적용-건설)으로 성립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건설현장 사업장(4.당연적용-건설)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각각의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 ㉮ 원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①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② + 일용근로자 ③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④ +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건설업자가 아닌 “ 시공참여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음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이 금지됨

(관련근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

【건설현장 사업장 판단 확인 서류 (예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확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근거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

○ 보완적 확인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별지10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에 따른 건설공사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으로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인 경우 등은 계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및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도급계약서”로 확인

라. 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

1) 대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 경과조치 >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다목 중 “2.49%”를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한다.

제1호 라목 중 “1.70%”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한다.

행 정 사 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2) 판단 및 인정기준

❍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발주형태	경과조치 적용 기준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공사 착공일로 경과조치 건설현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2018.8.1. 전에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은 경과조치 적용

❍ 경과조치 사업장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하고 입증서류 제출 시 인정

※ 서식 개정: 보험료 일괄경정신청서 →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 입증서류: 입찰공고문, 원도급 공사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 1종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시 사업개시일 등이 2018.8.1. 전인 경우 인정

- 하수급 건설현장 사업장에 한하여 위의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갈음

- 다만,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이 2018.8.1.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입증서류 생략 가능

【경과조치 사업장 (예시)】

① 입찰공고 + 계약 ②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⑤ 입찰공고 + 계약 ⑥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③ 입찰공고 + 계약 ④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시행일 2018.8.1.	적용방안
	① ∼ ④ 종전규정(월 20일) 적용
	⑤ ∼ ⑥ 개정규정(월 8일) 적용

□ ③번 사례의 경우 공사계약서로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민간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발주자의 입찰공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로 제출 가능

※ 공공 공사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민간 공사의 입찰공고는 “발주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④번 사례의 하수급인 사업장인 경우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원도급계약서	원도급계약서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원도급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로 제출 가능
민간 공사

【참고: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형태】

○ 발주형태

- 공공 공사의 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발주자) 일반경쟁, 제한경쟁의 경우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고, 지명경쟁의 경우 지명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계약 체결

․(원수급인) 입찰공고 후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고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

- 민간 공사의 계약 : 자율적으로 계약의 형태, 절차 등 진행

․(발주자, 원수급인)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임

○ 계약형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입찰공고>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마.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종료일의 다음날

【사업장 적용(등록) 유의사항】

○ 신고구분코드 “당연적용-건설”을 선택한 경우 건설 사업기간, 경과조치 해당여부, 최초 발주형태, 해당 연월일자를 빠짐없이 등록

○ 사업장 등록방법

⑴ 사업장명칭: 회사명칭+현장[예: ㈜ 00건설 00동00공사현장]

⑵ 사업장주소: 공사현장 주소로 하되, 본점 주소지로 송달지 신청 가능

⑶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⑷ 사용자 : 본점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

※ 가입대상구분 “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로 등록

⑸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등록

3. 직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前)				변경 후(後)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실제 근로기간ㆍ일수 불문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실제 근로기간ㆍ일수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변경 전(前)				변경 후(後)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 1개월 미만 포함) - 사업장에 고용(근로)된 날부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1)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2)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외국인 중 제외되는 자>

○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다. 자격 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예시

1) 자격취득일 예시

[사례①-1] 최초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도 월 8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 근로일

’18.8.10

9.1   9.9

10.1.

10.31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8일

○ 취득일: 8.10.

[사례①-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 8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18. 9. 9.)

’18.8.10

’18.9.1   ’18.9.9

8일

○ 취득일: 8.10.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18.8.10.~9.9.)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18. 9. 5. 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 아님

[사례①-3]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월 초일(1일)

최초 근로일

’18.8.10

9.1.     9.9.

9.30

10.31.

Ⓐ 기간		Ⓑ 기간	Ⓒ 기간
7일	8일		8일

○ 취득일: 9.1.

최초 근로일

’18.8.8.

9.1    9.7.

‘18.10.1.  10.5.

10.31.   11.4.

Ⓐ 기간			Ⓑ 기간
8일			8일

○ 취득일: 8.8. ,  상실일: 9.8. , 재취득일: 10.1. (취득일을 10. 5.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최초 근로일

’18.8.10

9.1.    9.9.

10.1.          11.5.

12.4.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8.10., 상실일: 9.10., 재취득일: 11.5.

2) 자격상실일 예시

[사례②-1]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18.8.10

9.1.    9.9.

10.1.

10.31.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8일

○ 상실일: 11.1.

[사례②-2]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18.8.10

8.31.     9.1.

9.9.       9.25.   9.30.

Ⓐ 기간		Ⓑ 기간
8일	7일

○ 취득일: 8.10.,  상실일: 9.10. (또는 9.26.)

라. 유의사항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은 종전기준 적용

4.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가. 적용대상

❍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나. 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5. 보험료 고지 및 납부

가.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22~25일 우편발송)

1)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나. 일괄경정고지( → 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2)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3)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신청서’를 제출

☞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신청서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4)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시 경정고지신청 ( → 매월 9일까지)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으로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라.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1)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마.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① 공 단		② 사업장		③ 공 단
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일, 소득등급(보수), 월보험료)	□	고지내역 조회 및 자격변동사항 정정신고(취득/상실/소득(보수) 자격변동신고)	□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
매월 20~22일경		매월 5일까지		매월 6일
				□
⑥ 사업장		⑤ 공 단		④ 사업장
당월분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조회 및 납부	□	자격변동신고내역처리 및 최종 경정고지내역 재송부(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	당월분 보험료 경정고지 내역서 조회, 납부 또는 경정고지 재신청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매월 9일까지(재신청)

6. 보험료 납부확인

가.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1)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Ⅲ		기타

별첨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2007.4월부터 적용

○ 민간건설 공사는 2008.1.1.부터 적용할 수 있음

□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별첨 2		변경 서식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사 업 장

명  칭

사업장

관리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과의 관계

전자고지

신청내역

고지방법

정기고지서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고지(매월 21~23일)

※ 정기고지서에 대한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

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 해지신청 월

일괄

경정고지

신청내역

신청사유

건설현장 사업장(건설일용근로자 정산)

해당기간

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 탈퇴 월

경정고지내역

경정일자

매월 6일

* 6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발송방법

EDI(경정고지 내역서 및 전자납부번호 등)

※ 사업장에서는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 >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이

“2018. 8. 1.” 전입니까?

〔   〕아니오

〔   〕 예

(경과조치 사업장)

최초 발주형태

해당 연월일

〔  〕입찰공고

년   월   일

〔  〕도급계약

※ 해당되는 곳에  √표 하고 “해당 연월일자”를 작성 합니다

※ 경과조치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입찰공고문, 도급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이란?

-  “2018. 8. 1. ”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 사업장으로

“2020.7.31.” 까지는 종전 규정 (월 20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대상)을 적용하는 사업장

위와 같이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전자고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귀하

1.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에 전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

사업장

건설현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본사(본점)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사용자) 성명

연락처

확인내용

발주자

사업장명

담당자

(연락처)

원수급인

사업장명

담당자

(연락처)

최초 발주형태

□ 입찰공고

해당일자

20   .    .

□ 도급계약

본 사업장은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