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8.24, 김정재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필수적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2.8.24, 김정재의원)

□ 주요내용

○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필수적 등록말소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83조제10호의2)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중(公衆) 5명 또는 공중 3명 이상 사망시, 필수적 등록말소 및 5년간 신규 등록 제한

면책규정 도입(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

○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위반시 필수적 등록말소 및 3년간 신규 등록 제한
(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83조제7호의2)

면책규정 도입(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

○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를 포함(안 제29조의3제1항)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
(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한 날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제10호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83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83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