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12.12.26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행정안전부령-266호)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안부가 지역제한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에 대응한 결과, 적용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제7항)

※ 지역제한 확대규정 개정 경과 현황

최초 개정안		법체처 송부(안)		개 정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와 접해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① 공사의 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 사업의 현장이나 납품지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 ③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①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②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③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나. 개정 및 시행일자 : ’11.12.26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대 리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913 (2011.12.29)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