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안건번호	제 4 호
구 분	건설기준검토

건명	KCS 41 10 00(건축공사 일반사항) 일부 개정(안)

검토요청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출년월일	2026. 1.

안건：KCS 41 10 00(건축공사 일반사항) 일부개정(안)

1. 개요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하여 KCS 41 10 00(건축공사 일반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2. 개정사유(목적)

ㅇ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하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집중관리 필요

3. 추진경위

ㅇ 2025. 10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일부개정(안) 마련

ㅇ 2025. 12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ㅇ 2026. 1. : 개정(안) 검토 요청

4. 주요 내용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규정 신설

- (현장 확인 등) 지붕 등 고소작업시에는 작업구간 내 개구부·지붕창 위치 등 작업구간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

- (안전시설 설치) 달비계 사용 시 구명줄을 설치하고, 로프는 2곳 이상에 견고히 결속해 추락을 예방하고, 지붕창이 있는 경우는 지붕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 (교육) 지붕 등 고소작업 이전에 추락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