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근로기준법 개정(’21.1.5)에 따라 3 ∼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공포(’21.3.30)

※ 시행일 : 5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21.4.6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21.7.1

□ 개정 주요내용

ㅇ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예외사항 규정(제28조의2제2항 신설)

①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② 인명보호·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③ ①, ②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ㅇ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의무화(제28조의2제1항 신설)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 요구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화(제8조의2)

ㅇ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3년 보존 의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서류 포함(제22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과태료(별표7 사목 신설)

-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