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Bundling)발주 개선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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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최근 몇 년간 정부의 SOC예산 축소,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건설공사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수주 물량의 양극화 심화

○ 특히, 학교시설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설학교 투자 지연 등에 대한 어려움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과도한 규모로 BTL사업비를 집단화(Bundling)할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축소 및 건설경영난 심화 등으로 존폐위기에 직면

2.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년(2008년)에 추진할 학교시설 BTL사업 의무대상사업과 집단화 규모를 2008년 2월 중에 확정

○ 중소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시행되는 BTL사업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집단화되지 않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 구별 내 동 단위 또는 단위 사업비 감안 적정 규모(200억~300억 규모)로 조정하여 발주"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함

3.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8. 2. 18

○ 건 의 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시설과장)

4. 건의결과

○ 서울시 교육청은 번들링 규모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에 대하여 인위적인 공사금액 규모를 제한하기는 어렵고 사업대상 학교간 인접성과 현장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단화(Bundling)할 계획임을 회신('08.2.21)하여 옴과 동시에,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올해 교육청 BTL사업을 총 700억원 규모, 7개 학교신축을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눠 조만간 고시하여 집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도 교육청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 건설교통부가 ‘07년 하반기부터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발표(‘08.1.15)함에 따라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함 (2.1)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 종합 ․ 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 업종체계를 현행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소폭조정하는 방안 또는 전면적 재조정방안 등 검토

- 영업범위는 업종체계개편(안)이 마련되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유지, 단계적완화, 폐지여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 업종 ․ 업역체계개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재조정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보완하거나 항목별 공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CM의 법제화는 단순한 용역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자체 입찰기준을 마련하여 직접발주토록 재량권 부여

○ SOC투자 확충 및 민자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현행 건산법상 기도입(‘99.4.15)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2.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라 건설업자는 최저가대상공사(300억이상) 입찰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 중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입찰금액의 10% 이상 및 세부 공종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동 고시를 제정(건교부고시 제2008-24호,‘08.1.28)하였기에 이를 회원사에 안내함(2.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2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종을 말한다.

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것

나. 하도급할 공종이 “가”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할 것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8.2.4)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함(2.11)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구 분	개 정					변경 전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좌동
	1.17	0.85	0.71	0.69	0.67
산재보험	3.6%					3.8%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고시와 연동
국민연금	2.43%					2.41%
건강보험	1.49%					1.40%	건강보험요율 증가 (4.77%→5.08%)

※ 고시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52호, ‘08.2.29)되었는바, 동법 부칙 제2조 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회원사에 안내함(2.29)

개정 전	개정 후
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교통부령	국토해양부령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됨에 따라,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8.2.25)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2.28)

주요 개정내용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종     전

개     정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③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2 3 4 5	2 3 4 5
④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계		12	10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삭 제>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계		12	10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 ②항 삭제 및 배점조정<별표6>

※ ‘08.1.1일부터 동 예규 개정시까지는 의무하도급비율관련 심사항목에 대해 배점한도 적용하여왔음(행자부 공문 시달)

○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 명확화<별표6 주1)>

종 전	개 정
ㅇ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함

□ 시행일 : ‘08. 2.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사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 공사부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08.1.21)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2.1)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주요내용

□ 적용대상공사

: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

․추정가격 10억원이상 → 40일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20일

․추정가격 1억원미만 →  10일

※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전

○ 제안요청서의 교부

- 입찰참가자에게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담고있는 제안요청서를 교부

※ 제안요청서 설명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에 실시

○ 제안서의 제출 및 평가

-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설계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객관적 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 평가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되고 10일이내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中 낙찰탈락자 설계서 작성비 보상

- 설계비 보상대상 : 협상적격자 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5인

- 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20/1,000

- 설계비 보상금액 : 5개사, 7/20, 5/20, 4/20, 2/20, 2/20를 지급

※ 턴키·대안공사 보상기준과 동일

□ 시행일 : ‘08. 1. 2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Ⅳ.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령 개정 및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08.1.28)에 따라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의 세부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개정(시행령:‘08.1.28, 시행규칙:’08.2.4)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함

○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07.7.27)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한 바, 관련지침이 시행(‘08.1.28)되었기에 이를 안내함(2.1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령’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ㆍ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시행령 제4조)

-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ㆍ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간주
탈의실	ㆍ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퇴직공제 가입 대상의 확대 등(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10억 이상 공사 → 5억 이상 공사

-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발주공사 : 10억 이상 공사        → 5억 이상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 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도 신설

※ 건설공사의 경우 기반영된 사항(건산법 시행령 개정, ‘08.1.1시행)

○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시행령 제15조)

-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 입법예고 대비 완화된 내용

○ 편의시설 설치․이용 의무화 적용대상공사 범위 축소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샤워실, 음수대, 휴게실 :  30억원 이상 → 삭제

○ 설치 및 이용기준 완화

- 식당의 냉난방 구비, 입구에 세면대 설치, 안전모 걸이구비 등 세부기준 삭제, 도시락 활용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설치대상별 400～500만원 → 100～200만원(1/2 경감가능)으로 인하, 공사금액에 따라 할인율 적용 가능

※ 예시 : 5억미만 공사에서 화장실 미설치시 500만원 → 70만원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및 제109조)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3 신설)

○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2. 근로장려세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에 우리시회 회원사가 임금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함(2.15)

※ 2007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8.2.29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개요

□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해당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최대급여액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 근로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방법

○ 2009년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007년 4/4분기 제출기한 : 2008년 2월 말)

□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 정부는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금년부터 시행

- 지급대상 :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

- 지급금액 :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기준으로 지급(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의 10%

․근로소득 800～1200만원 : 80만원

․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필요성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

○ 근로자의 소득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해 파악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시행

○ 2006년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일용근로자란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월 지급분(4월 말), 4～6월 지급분(7월 말), 7～9월 지급분 (10월 말),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

※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① 먼저 가입신청을 함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②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 직접 작성․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ㅇ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8% - {[107,750-80,000]× 8%}× 55% = 999원 (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자급여카드사이트(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인식(swiping), 또는 key를 이용 하여 10(또는 30)과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3

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4

2

1

□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작성하여 우송하거나 방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관련 상세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

3.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 보험요율 산정 및 보험급여지급 개선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06.12.13)내용이 반영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이 개정․공포(’07.12.14, 12.27)되어 ‘08.7.1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2.1)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주요내용

□  산재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규정(제37조)

○ 업무상재해의 인정 원칙과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둠

나. 허위․부정청구 의료기관에 제한처분 등 강화(제44조)

○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제59조)

○ 장해연금 수급자 중 신체장해 중 각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53조)

○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임금과 요양 중 부분 취업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동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 보험료징수법 개정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율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변경(제14조 제3항)

나.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의 편차를 조정하여 업종별 최고보험요율은 평균보험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14조 제5항)

다. 당해연도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함(제14조 제6항)

라. 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시 보험요율의 증감폭 조정(제15조 제2항)

-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규모별로 할인․할증폭을 달리함

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제49조)

-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사업주가 부담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로 경우에만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18)하였기에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2.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시행령안 제32조의 2)

가. 지원대상

○ 공사기간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

나. 지원금액

○ 1개월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매1개월의 기간동안 공사중지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3/4(일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한도로 함)을 지원

다. 신청시기(규칙안 제34조의 5)

○ 계속고용조치 개시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변경시 변경사항 신고)

○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

<불가피한 사유>  (시행규칙 안 제34조의5 제2항)

․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공사 중지

․ 천재․지변 등

○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 기후적 요인에 의한 공사의 중지시 지급될 금품 등의 지급수준 등

<첨부서류>  (시행규칙 안 제34조의5 제3항)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기후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변경(시행령안 제32조 제1항 제3호)

현행	개정안
ㅇ 피보험자관리 서면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900,000원 차등지급 ㅇ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900,000원 차등 지급	ㅇ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차등지급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제재처분 해설 교육실시

○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제재처분 해설 교육을 실시함

가) 교육 일시 및 장소

- 2008.2.26(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나) 참석 인원 : 임원개발(주) 등 178명

다) 교육 강사

- 서울시청 건설업관리팀 옥욱표 팀장

- 서울시청 건설업관리팀 한홍재 담당관

라) 교육 내용

- 건설업 등록관리(주기적 신고), 각종 행정처분절차(청문,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및 유의사항을 사례위주로 해설

2.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교육실시

○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1호,‘07.11.12)하고 ’08. 5. 13부터 시행 예정이기에 건설교통부는 동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함

가) 교육일시 및 장소

지역	일자	장소
1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3.13(목)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2지역(부산,대구,울산,경남·북,제주)	3.14(금)	대구문화예술회관
3지역(대전,광주,충남·북,전남·북)	3.11(화)	수자원공사 교육원

나) 참석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개발계획(사업계획) 검토·인가·협의업무 담당자

- 교통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 토지·주택·도로·수자원 공사 개발계획·사업계획 수립업무 담당자

-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안 설계 담당 임·직원(건설업체·엔지니어링업체·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건축사·교통기술사 등)

3. 협회 2월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교육실시

2008년도 협회 2월 교육과정으로「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2.19~22)를 실시한 바, 현대건설(주) 등 14개 회원사 14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2.28)

4. 2007회계연도 협회 교육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우리시회는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건설관련 실무교육 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2007회계연도 교육과정 참가 회원사에 대한 교육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단위:원)
2007년제3회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07.3.13～3.16	16개사 19명	4,599,816
제4회	건설원가관리	‘07.4.17～4.20	20개사 24명	6,005,736
제5회	건설업 회계/세무	‘07.5.15～5.18	9개사 10명	2,458,896
제6회	건설산업관계법령	‘07.6.12～6.15	14개사 16명	4,012,096
제7회	건설현장적용법령	‘07.7.10～7.13	5개사 7명	1,707,790
제8회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07.8.21～8.24	12개사 15명	3,873,141
제9회	건설입찰계약	‘07.9.11～9.14	13개사 16명	4,064,055
제10회	건설원가관리(2차)	‘07.10.16～10.19	12개사 14명	3,436,276
제11회	BTL및민간투자사업관리(2차)	‘07.11.13～11.16	10개사 12명	3,127,585
2008년제1회	건설입찰계약(2차)	‘08.1.22~1.25	16개사 20명	4,948,586
제2회	건설산업관계법령(2차)	‘08.2.19~2.22	14개사 14명	3,581,324
합 계			141개사 167명	41,815,301

가) 지원현황 : 7개 교육과정(총 11회)에 141개사 167명 지원

나) 지원기준 : 매회당 30인 이내, 회원사당 2인 이내 지원 원칙

5. 2007회계연도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 무료상담 지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자문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한 바, 2007회계연도의 상담실적을 다음과 같음

가)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

ㅇ 변호사 : 김각영(전 검찰총장), 김성근(법무법인 동인)

ㅇ 노무사 : 이상국(한국노동법학 연구소)

나) 자문 범위

ㅇ 법률부문

-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절차 상담

ㅇ 노무부문

- 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자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 각 부문별 개인적인 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다) 자문 운용 방법

ㅇ 협회 자문신청서 작성하여 시회 내방 또는 팩스 송부

라) 상담 실적 현황

ㅇ 법률자문 : (주)덕영기업 등 33개사 39건

구 분	법 률	노 무
2007년 3월	(주)일이종합건설 등 3건	덕암종합건설(주) 1건
4월	(주)덕영기업 등 8건	-
5월	우남하우징(주) 등 8건	동서이에프씨(주) 등 7건
6월	파크레인하우징(주) 등 2건	오티씨테크놀로지(주) 1건
7월	(주)삼중종합건설 등 2건	-
8월	신세계이앤씨(주) 등 2건	-
9월	쓰리케이건설(주) 등 3건	신명종합건설(주) 등 2건
10월	-	(주)메덱스씨엠 등 2건
11월	효정개발(주) 1건	-
12월	현도종합건설(주) 등 4건	-
2008년 1월	서남종합건설(주) 등 2건	-
2008년 2월	석전건설(주) 등 4건	(주)자담건설 등 2건
합 계	39건	16건

ㅇ 노무자문 : (주)자담건설 등 13개사 16건

마) 향후 계획

ㅇ 2008년 사업으로 2004년~2007년의 자문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건설클레임 등 법률 상담사례집」 발간 예정

Ⅵ. 건설기술세미나 개최 안내

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정보 보급 및 건설기술 향상을 위하여 토목․건축분야의 최신 기술․공법 및 우수시공사례발표 등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 아   래 -

1. 일  시 : 2008. 2. 18(월) 14:00～17:2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소재)

3. 참석대상 :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건설기술자 등

4. 주제 및 발표자

분야 및 시간		주 제	발표자
14:00～14:10		인사말 및 강사소개	사회자
<공통>	14:10～15:10	고강도 콘크리트 요소 기술 소개	롯데건설 문형재
15:10～15:20		coffee break	(10분간)
<토목>	15:20～16:20	거가대교 침매터널 공법	대우건설 김창환
<건축>	16:20～17:20	국내외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 및 신공법 소개	삼성물산 이한진

Ⅶ.『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관련          의견조회

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할 계획에 있어, 주요 개정추진 내용을 안내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 관련 개정추진 주요내용」

□  경  위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유도, 사용항목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07.2.21)을 개정 예정

□ 개정추진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공사가 준공 단계임에도 산업안전보건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의약품, 혈당측정기, 소음측정기 등 구입  비용 사용확대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제한액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편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이상을 편성   토록 근거마련

- 지방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선행 후 인건비 상요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개정(‘06.12.29)에 따른 계상관련 후속조치 필요

- 대상액 중 재료비 정의 등 개념 재정리

※ 작업부산물, 고철 등이 많을 경우 재료비에서 공제되어 안전관리비가 낮아지는 결과초래

<의견조회 결과>

1. 현행 : 본사사용비 2%이하 제한규정 및 사용기준 본사사용은 3인이상의 별도 조직운영을 하는 업체만 인정에 대하여

※ 개정건의 의견 : 본사사용비 6%이하 제한규정 및 사용기준 별도조직 운영조항을 삭제

2. 현행 : 안전시설비 중 작업발판 제외 조항에 대하여

※ 개정건의 의견 : 안전시설비 중 작업발판 제외 조항 삭제

Ⅷ.  서울시 건축심의 제도개선 토론회 안내

서울시에서는 ’08.4월『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으로 마련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본격 시행에 앞서 ’07.9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최종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 아     래 -

1. 일  시 : ’08.2.26(화) 15:00～17:20

2.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3. 주 재 자 : 최찬환(시립대)

ㅇ 발 표 자 : 김상길(에이텍건축), 이광환(해안건축)

ㅇ 토 론 자 : 은학수(대림산업), 류재은(시건축), 두성규(건산연),

이정형(중앙대), 서울시 건축과장

4. 참석대상 : 관련 학계 인사, 건축사, 기업인, 시민 등  400여명

5. 진행순서

ㅇ 개   회(15:00～15:05) : 사회자

ㅇ 인   사(15:05～15:10) : 서울시 부시장

ㅇ 설   명(15:10～15:15) : 서울시 건축과장

ㅇ 발   표(15:15～15:45) : 2인

ㅇ 토   론(15:45～16:45) : 5인

ㅇ 질의답변(16:45～17:15) : 참석자

ㅇ 폐   회(17:15～17:20) : 사회자

Ⅸ.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 결과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 아    래 -

가. 서류접수기간 : 2008. 2. 1(금) ~ 2. 15(금)

나. 접수장소

ㅇ 2008. 2.  1 ~ 2. 11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 2008. 2. 12 ~ 2. 15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접수결과

구 분	업 체 수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합계
대상업체수	370	106	374	4	55	909
신고업체수	357	102	345	3	55	862
미신고업체수	13	4	29	1	0	47

Ⅹ.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분석 안내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수주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06년 대비 2007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재, 안내하였음.

1. 분석대상공사 : ‘06년 수주공사 대비 ‘07년 수주공사

2. 분석내용 : 등급별, 공종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3. 자료출처 : 조달청(나라장터) 사이트

4.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Ⅺ. 책자 배포 안내

1. 2008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Ⅰ),(Ⅱ)

배포안내

회원사의 공사수주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08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가 새정부 출범관계로 자료취합이 늦어져 배포에 차질이 생긴바, 아래와 같이 배포시기가 조정되었음을 안내하였음.

- 아     래 -

○ 배부부수 : 각 회원사당 1부씩

○ 배부시기 : 2008. 3월중

○ 배부방법 : 택배발송 예정

2.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편람  배포안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절차 및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통해 회원사가 건설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아래와 같이 발간하여 배포코자 함.

- 아     래 -

○ 배부부수 : 각 회원사당 1부씩

○ 배부시기 : 2008. 3월중

○ 배부방법 : 택배발송 예정(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배부시 동봉)

Ⅻ. 2008년 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74	890	885	317	2,09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41	265	229	95	60	89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34	79	104	110	105	105	59	75	10	104	885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04	11	43	258	0	0	0	59	0	317

ⅩⅢ.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2.29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976	3,524	1,824	1,461	9	158	8,347	3,524	1,825	1,882	271	845
비회원	5,889	444	1,872	3,414	12	147	6,186	444	1,873	3,662	18	189
계	12,865	3,968	3,696	4,875	21	305	14,533	3,968	3,698	5,544	289	1,03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2.29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8	371	107	372	4	54	1,092	371	107	394	48	172
비회원	977	39	73	815	3	47	999	39	73	824	5	58
계	1,885	410	180	1,187	7	101	2,091	410	180	1,218	53	230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0-0068	서로종합건설(주)	이석원	경 기	2008.01.22 2008.02.01
2	건 축	10-1980	이지원이앤씨(주)	임형순	경 기	2008.01.28 2008.02.21
3	건 축	10-5376	(주)케이엠디건설	이승엽	충 남	2008.01.31 2008.02.05
4	토 목	06-0050	모데르나종합건설(주)	유용수	충 북	2008.02.01 2008.02.13
5	토 목	13-0086	을묘종합건설(주)	임주현	충 남	2008.02.11 2008.02.19
6	토 건	01-0038	혁 성 공 영(주)	이기열	경 기	2008.02.13 2008.02.20
7	건 축	10-5488	(주)씨에스씨앤디	황태호	경 기	2008.02.11 2008.02.2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525	(주)엠유종합건설	김영연	경 기	2008.01.29 2008.02.01
2	토 목	10-5041	남안산업개발(주)	김동수	충 북	2008.01.29 2008.02.11
3	건 축	01-2154	스페이스대건 종합건설(주)	문보규	경 기	2008.01.30 2008.02.11
4	토 건	01-0300	민우종합건설(주)	양성렬	경 기	2007.12.31 2008.02.12
5	건 축	01-2502	대양종합건설(주)	김삼암	경 기	2008.02.12 2008.02.15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6	건 축	01-2526	(주)수자인종합건설	최 현	인 천	2008.02.15 2008.02.19
7	조 경	13-0011	엔이알엘앤씨(주)	김영택	경 기	2008.02.18 2008.02.21
8	건 축	01-2408	승화종합건설(주)	유성희	전 북	2008.02.19 2008.02.25
9	건 축	01-2505	(주)태웅종합씨앤씨	서진영	경 기	2008.02.21 2008.02.26
10	건 축	10-5396	심 천 건 설(주)	천명숙	충 남	2008.02.25 2008.02.27
11	조 경	01-0203	(주)삼 원 조 경	정국진	충 북	2008.02.22 2008.02.28
12	건 축	01-1390	세세종합건설(주)	권인순	경 기	2008.02.22 2008.02.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1407	익스콘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운학	2008.02.01
2	토목	01-0360	수 경 산 업(주)	〃	김선배	〃
3	건축	1763	백 명 건 설(주)	〃	백종기	〃
4	건축	01-0738	우찬종합건설(주)	〃	강용태	〃
5	건축	01-0934	수 인 건 설(주)	〃	강동언	〃
6	건축	01-1178	두 라 건 설(주)	〃	김태웅	〃
7	건축	01-1241	(주)광음종합건설	〃	강기랑	〃
8	건축	01-2074	대 도 개 발(주)	〃	강창훈	〃
9	건축	10-5437	(주)바론종합건설	〃	박성혁	〃
10	건축 토목	11-0104 11-0008	조 경 나 라(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정종민	2008.02.04
11	건축	01-1849	(주)서 브 원	〃	김태오	〃
12	건축	01-1165	삼이홀딩스(주)	등록말소	문준식	2008.02.11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3	건축	01-0286	덕지산업개발(주)	〃	배영환	2008.02.12
14	건축	2048	(주)아이비하우징	폐업신고	강병선	2008.02.13
15	토건	01-0024	(주)창덕이앤씨	등록말소	강호식	2008.02.18
16	건축	01-1572	코 업 건 설(주)	〃	박 혁	〃
17	건축	01-1897	(주)도어즈종합건설	폐업신고	최용철	〃
18	건축	10-5214	그린씨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용업	〃
19	토목	01-0438	(주)경규종합건설	〃	강영식	2008.02.20
20	건축	01-0777	(주)종합건설유립	〃	유은무	〃
21	건축	01-1209	민족통일건설(주)	〃	이경희	〃
22	건축	01-1878	동제종합건설(주)	〃	정동찬	〃
23	건축	10-5424	에스제이정암 종합건설(주)	〃	조성란	2008.02.25
24	건축	01-0315	어반네트종합건설(주)	〃	김종민	2008.02.27
25	건축	01-0680	세복종합건설(주)	〃	조남열	2008.02.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365	경석종합건설(주)	이석기	2001.08.23	2008.02.11
2	건 축	01-2396	(주)터 모 로 우	박성우	2007.04.27	2008.02.14
3	토 건	01-0387	(주)엔에이치개발	허선구	2008.02.22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