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재부에서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7.18)의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안 마련

연번	개정예규	주요 내용	비고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동일공사실적 심사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 - 10년 이내 → 발주기관 판단으로 20년 이내까지 허용	협회 건의
2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 시 기술자 미달 감점의 예외사유 확대 - 기술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협회 건의
		적격심사 실적평가 시 우대*하는 신생업체 기준 완화 - 업종 등록 후 3년미만 → 5년미만 *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서 1/2배 실적 보유시 만점 부여
3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종심제 평가시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간소화 - 모든 업체 서류 제출 → 상위순위자(3~5개사)만 제출	협회 건의
		종심제 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 신규구성원 추가 요건 완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결격사유 발생 시 잔존구성원 시공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구성원 추가 허용
		동일공사실적 심사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 - 10년 이내 → 발주기관 판단으로 20년 이내까지 허용	협회 건의
4	공사입찰 유의서	발주기관 단가산출서 공개 -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5일 전까지 공개 ※ 단,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6억원 이하 기타 공사의 경우 미공개 가능	협회 건의
5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 · 해지권 확대 - 발주기관의 계약불이행으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