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 등

□  주요내용

ㅇ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 일부* 삭제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안 제46조제5항)

-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변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고

ㅇ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ㅇ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제119조)

-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ㅇ 신기술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개선(안 별표1)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전기충전소 추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 추가

ㅇ 제조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명확화(안 별표1)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