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 김주영의원안(‘21.11.2) 주요내용

○ 공공분야 건설위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국가 지자체 등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김경만의원안(‘21.11.3) 주요내용

○ 서면 기재사항에 원자재 기준가격 추가(안 제3조제2항)

- 하도급대금 중 원자재가격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서면 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

○ 원자재가격 상승시 추가비용 지급(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 및 제25조제1항)

- 서면으로 정한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가격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

- 위반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