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조달청 100억 이상 적격심사 신용평가 개선건의

1. 경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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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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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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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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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7.1.부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항목을 업체의 신용등급만으로 시행(재경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부칙)할 예정이며, 경영상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AAA를 취득해야 함

￮ 그런데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조달청 3～4등급업체의 경우, AAA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A등급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BBB 등급이나 그 이하 등급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용등급이 우수한 일부 업체만 공사수주를 독점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분 업체는 수주기회가 배제되기 때문에 관내 중소회원사의 우려가 상당한 실정임

￮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배점한도 완화 등 개선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본회에 건의

2. 현황

가.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예정

(1) 조달청 PQ 대상공사의 경우

￮ '07.7.1부터 추정가격 200억 이상 500억 미만공사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조달청 PQ세부기준 부칙)

- 기업신용평가(회사채) BB-등급이상인 업체만 PQ심사 통과

- PQ심사 통과해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적격심사시 AAA등급 업체만 경영상태만점(14점)을 받을 수 있고, 낙찰하한률 금액으로 낙찰 가능

→ 입찰참가자중 신용등급 가장 높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최저가로 투찰할 수 없으므로 공사수주 불가

※ 다른 변수 없으면, 신용등급수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됨

(2)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비PQ)의 경우

￮ '07.7.1부터 추정가격 1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부칙)

￮ 그중 300억이상 최저가대상과 턴키·대안입찰공사 제외한 100억이상300억미만 순수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 적격심사시 AAA등급업체만 경영상태만점(14점)을 받을 수 있고,낙찰하한률 금액으로 낙찰 가능

→ 입찰참가자중 신용등급 가장 높은 등급업체 제외하고는 최저가로 투찰할 수 없으므로 공사수주 불가

※ 입찰참가 업체중 A등급이 1개사라도 있을 경우 그 이하등급의 모든 업체는 사실상 수주 가능성 희박. 즉 신용등급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됨

나. 일반업체의 신용등급 분포 현황

￮『디앤비코리아』의 평가사례('07.5월말 기준, 신청업체 총 404개사)

등급	업체수(%)	비 고
A등급이상	79개사(19.6%)	조달청 3등급 6개사, 4등급 3개사 포함
BBB등급	149개사(36.9%)
BB등급	148개사(36.6%)

￮『한국기업평가』의 평가사례('07.4.10 기준, 신청업체 총 102개사)

등급	업체수(%)
A등급이상	21.5%
BBB등급	34.3%
BB등급	27.5%

3. 제도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조달청3～4등급 업체 신용등급분포 여하에 따라 적격심사 변별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 신용평가기관 「디앤비코리아」에서 평가받은 404개사 중, A등급이상 79개사로 19.6%이나, 조달청 3～4등급 업체는 A등급이 9개사(조달청 3등급 6개사, 4등급 3개사)에 불과

￮ 이 경우 신용등급 우수한 소수업체가 수주를 독과점하게 되고, 절대다수 중소업체는 사실상 수주불가

→ 입찰참가 업체중 최상위 등급에 속한 업체 이외에는 수주가능성 없음

나. 적격심사에 신용등급을 도입한 것은 등급이 우수한 소수업체를 위해 대다수 건전한 업체까지 탈락시키고자 함은 아니므로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에도 어긋남

다. 비록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부칙에서 적격심사 경영상태항목을 신용등급만으로 평가(‘07.7.1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사전예고 되었으나, 현실과 괴리가 크기에 조정이 필요함

4. 건의 주요내용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비PQ)의 경우

<제 1안>

￮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종전과 같이 재무제표 평가와 병행토록 개선 요망

<제 2안>: 제1안이 수용 곤란할 경우

￮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평가시 배점한도기준을 완화(만점:AAA→BBB등급이상)하여 적정수준의 변별력유지

5.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6. 14.

￮ 건 의 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정책개발실)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른 동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한 업종구분체계를 마련하고자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며,

￮ 동 건교부의「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조회(6.8~6.13)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음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전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인공지능시스템설치․근거리통신망설비․전산시스템설비․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소형열병합발전(CO- GEN)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쓰레기이송 기기설치, 보온․보냉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전자파차단공사 : 전자파 차단은 음파를 차단하는 공사로, 학술적, 기술적 특성이 방음․방진공사와 유사한 공사이므로 업역에 추가

◦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 자동제어시스템이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 전산시스템, 원격검침, 근거리통신망 설비가 자동제어시스템에 추가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시스템에어컨공사 : 냉․난방시스템이 발전되어, 전체적인 냉․난방시스템에서 개별적인 냉․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소형열병합공사 : 건물의 냉․난방을 기존에는 보일러와 냉동기로 구분되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두개의 기능이 통합되고, 또한 전기도 생산하게 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쓰레기이송설비 : 진공상태의 배관내부로 쓰레기를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 송풍기, 압축기 등의 기계설비를 이용하는 공사가 도입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토공사업의 건설공사예시

현 행	개 정 안
굴착공사․성토공사․절토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	--------------------------------------------------․준설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천준설공사․매립폐기물선별공사 등

- 준설공사와의 시공차이를 표시, 현장 시공현실 반영

□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준설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장비를 등록기준상 준설장비로 명확화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에 시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기술개발 등에 따른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붙임공사 등

- 현재 수행하는 공사예시 추가

□ 석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 등	성벽 등 돌쌓기공사, (납골묘 등)․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도로․인도․광장․바닥 등 돌포장공사 등

- 시공방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시를 세분화함으로써 명확화

□ 도장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시설물 재도장공사 등

- 현재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종과 분쟁여지가 있는 재도장공사를 업역으로 명확히 함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창호공사 : 금속재․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경량철골과 이에 부속되는 금속류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다양한 금속재를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업종명칭에 따른 공사내용을 세분화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창호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철물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도로교통안전시설물․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천정,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자전거보관대․도로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스틸하우스․난간․계단 등의 공사

- 현장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예시 추가하고, 세분화된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사이딩판넬․Clean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 등의 공사

- 신개발, 신소재 증가 등 현장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예시 추가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열공개발공사,토양시료채취공사 등

- 기술개발,시공여건 변화 등을 반영, 공사예시 추가

□ 수중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시공기술 발달 등에 따라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면유지공사, 수중관부설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현장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예시 추가

□ 승강기설치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 및 교체하는 공사

-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세분화하여 무등록시공 방지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항공기 탑승구공사와 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 등

- 기술개발 등 현장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예시 추가

2. ‘07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관계서류 제출

￮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 2007년 2월에「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협력관계평가시「전년도협력업자 및 전년도우수업자」항목의 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안내문>과 같이 '07.6.30(토)까지 관련서류를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

￮ 참고로, 2006년 상호협력관계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6월 30일까지 상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이 부여됨을 안내(6.7)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관계평가신청서류 제출 안내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01.26)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의 경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평가 받으시기 바람

가. 대상업체

(1) 2006년도에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07년(’07.2.15일한)에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 ’07년에 평가신청을 하였으나, 평가결과(’07.5.31발표)가 60점미만 업체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2)내년도에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 ‘전년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우수업체’ 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주액대비전년도협력업자의하도급비율(10점)」,「전년도시공평가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비중의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율(5점)」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6월말까지 미제출시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각각  2점)

나. 제출기한 : ’07. 6. 30일(토)까지

※ 동기한내에 제출업체는 금년도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협력평가시에만 반영됨

다. 제출처 :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

(우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및 기재요령

서식No	서 식 명	비 고
1,1-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No1), 중소기업(No1-2)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필수 제출서식임
4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해당서식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제출할 것
4-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현황
6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

(1)하도급계약실적 입증서류(반드시 제출할 것)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하여 제출할 것

- 공사명, 계약금액(지분율명기), 하도급 계약일, 하도급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도 제출할 것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중 1종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하도급통보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 KISCON 등록자료도 가능

-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필) 인정 가능

(2)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상호협력평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파일(엑셀파일)에 작성후 출력물과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Tel : 02-3485-8351～3 Fax: 02-3485-8354

3. 비정규직관련법 제․개정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기간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개정(‘06.12.21)하였음

￮ 금번 제․개정법은 ‘07.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주에 고용의무 부과 및 차별처우시 과태료 부과 등 의무 부과 사항이 있어 관련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할 것을 안내(6.28)

※ 참고로, 우리시회에서는 자문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건설노무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이용할 것을 재차 안내(건협서울 제3012-74호(‘07. 4. 4)자 공문,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699번 참조)

비정규직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가. 경 위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자 노사정위원회는 '01.7월「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년간 논의

￮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04.11.8 국회에 제출

￮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06.11.30)

※ 시행시기를 ’07.7.1로 조정하고 의결

나. 주요내용

□ 차별처우 금지 시정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차별금지 예시 : 임금차별, 근로시간 차별, 기타 근로조건 차별(성과급, 복리후생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 1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가능(기간제법 제4조 제1호)

□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 적용여부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파견법 제5조제3항)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가능

□ 적용대상

￮ 현장채용직(기술․관리직과 사무직 중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

￮ 인력업체 소속의 노무자

※ 일용직근로자는 정규직전환이나 차별대우금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시행시기

￮ '07.7월 시행

-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해당 사업장 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07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2008년 7월 1일 이후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이후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공통	차별 금지 제도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 기간	▪별도규정 없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별도규정 없음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사용기간 제한예외		▪1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단시간근로	초과근로 제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12시간, 50% 할증임금)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부과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파견근로	파견 대상 업무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 -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 26개 직종을 규정	▪Positive list 방식 유지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구체적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
	파견 기간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자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 다만, 고령자(55세이상)는 기간제한 없음
	불법 파견 고용 여부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 없음 ▪벌칙 없음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명시 - 대상업무 위반, 기간위반, 무허가 파견 : 2년 경과시 - 절대금지업무 위반 : 즉시 ▪벌칙 신설 -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불법 파견 금지	▪처별 양형 상이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별 양형 통일(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07.7월 시행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공공부문 : ‘07.7.1 - 100인～299인 : ‘08.7.1 - 100인 미만 : ‘09.7.1

4. SOC 공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이 경제분야보다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공공투자 및 SOC 예산은 지속 감소되고 있기에 협회는 지난해 5월 업계를 대상으로 SOC 예산 감소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언론홍보 및 정부․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 결과, 정부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SOC 예산을 당초 17.1조원으로 책정하였다가 1조 3천억원이 증가한 18.4조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전체 공공건설투자 규모도 52.8조원으로 8.4% 증가하였음

￮ 올해도 정부는 SOC 예산 등 경제분야 예산을 축소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 협회는 작년에 이어 SOC 예산 확대를 위한 SOC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바, SOC 현장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동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07.7.11(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6.28)

※ 참고로, 취합된 자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조달청 PQ기준 및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조달청에서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조문정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과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적용 대상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6.22~6.27)

개정(안)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

□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 평가방법 관련조항 삭제 및 문구조정

□ 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5%↑)

종 전	개 정(안)
ㅇ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0%이상 1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 8%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 8%	ㅇ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 8%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이상 : 8%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교량(C등급이하)공사 최근10년간 동일실적 평가시 금액으로만 평가

종    전

개 정(안)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100	1,800	1,500	1,200	850	5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점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8,600	7,200	6,000	4,800	3,400	2,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800	4,800	4,000	3,200	2,200	1,4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200	3,600	3,000	2,400	1,700	1,100
	300억원 미만	1,200	1,020	840	660	480	300
	평 점	14점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100	1,800	1,500	1,200	850	5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2,0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800	1,500	1,200	950	700	4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점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7,000	6,000	5,000	4,000	2,800	1,8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800	4,000	3,200	2,600	1,900	1,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0	3,000	2,400	1,900	1,400	900
	300억원 미만	1,200	1,020	840	660	480	300
	평 점	14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2,0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800	1,500	1,200	950	700	4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 금액ㆍ규모 구분 평가하던 것을 금액으로 통일하여 평가토록 조정(2006.1.20 PQ기준 개정시 건설업계 간담회 협의사항 반영)

□ 터널공사 최근10년간 동일실적 평가시 금액으로만 평가

종    전

개 정(안)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600	3,000	2,500	2,000	1,400	9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14,100	11,800	9,900	7,900	5,600	3,6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1,800	9,900	8,200	6,600	4,600	2,9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9,500	7,900	6,600	5,200	3,600	2,300
	300억원 미만	1,980	1,680	1,380	1,080	790	490
	평 점	14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600	3,000	2,500	2,000	1,400	9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1,9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100	1,600	1,200	7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점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11,500	9,900	8,200	6,200	4,600	2,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500	8,200	6,900	5,200	3,900	2,4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900	6,600	5,200	4,200	3,100	1,900
	300억원 미만	1,980	1,680	1,380	1,080	790	490
	평 점	14점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1,9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100	1,600	1,200	7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 금액ㆍ규모 구분 평가하던 것을 금액으로 통일하여 평가토록 조정(2006.1.20 PQ기준 개정시 건설업계 간담회 협의사항 반영)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

□ 적용대상공사 확대

종 전	개 정(안)
ㅇ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키로 사전예고)	ㅇ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 적용대상공사 확대로 명부제도 실효성 확보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

종 전	개 정(안)
<신 설>	ㅇ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상실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발생 경우 -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 등록후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대비

2. 지방공기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난 3월 서울특별시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이, 일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계약에 지방계약법이 전면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왔음

￮ 이에 우리협회는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지방공기업도 지방계약법을 전면 준용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7.6.8,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94호, 95호)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조회(6.14~6.20)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음

지방공기업법령 입법예고안

□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시행령 §60조의2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 신 설 >	￮ 지방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중 다음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사항을 준용 - 총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제7조～제10조 - 계약의 방법 : 제11조～제32조 - 입찰 및 낙찰절차 : 제33조～제48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49조～제56조, 제64조～제93조 - 대형공사계약 : 제94조～제105조

◦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을 시정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동시 제한(시행규칙 §23조의3)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봄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나 공동혁신도시의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재업체가 지역제한공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 해소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실무강습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가 국가계약법(‘06.12.29) 및 지방계약법(’07.4.2)에 도입됨에 따라, 회원사가 동 내용을 숙지하여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실무 강습회」를 개최함

가. 일    시 : 2007. 6. 5(화) 14:00 ~ 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석인원 : 회원사 실무 담당자 514명(서울:277, 경기:237)

라. 강    사 : 국민연금(건강)공단 관계자 및 노무사

마. 내    용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실무 해설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등

2. 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BTL) 초청 실무강습회

￮ 협회 경기도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BTL)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BTL사업관련 성과요구수준서, 사업제안 효율성 등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실무강습회를 실시한 바, BTL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은 참석할 것을 안내(6.14)

가. 교 육 명 : 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BTL) 초청 실무강습회

나. 일    시 : ‘07. 6. 25(월) 13:00 ∼ 18:00

다.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수원 소재)

라. 참석대상 : BTL사업 담당자

성 명	직 책	내 용	시 간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	학교 BTL사업의 의미와 방향	13:00～14:00(60분)
이헌주	민자시설건축담당	학교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의 이해	14:00～16:00(120분)
김장영	평가담당사무관	학교 BTL사업 제안의 효율성	16:00～18:00(120분)

마. 설명자 및 내용

바. 주    최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 참 가 비 : 무료

3. 전라남도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 전라남도가 지역내 SOC 및 민자산단 등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투자설명회의 개최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민자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6.19)

가. 일    시 : ‘07. 7. 10(화), 10:30～13: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 초청인원 : 건설업체 150인 내외(대표이사 및 임원급)

라. 참가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건설진흥실 (Fax:02-542-6266, E-mail:pjh@cak.or.kr, lks@cak.or.kr)로  송부

마. 신청기한 : ‘07. 6. 26(화)

바. 주최․후원 : 전라남도(주최), 대한건설협회(후원)

사. 참 가 비 : 무료(선착순 마감)

4. ‘07년도 제6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7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6회 교육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6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6.12~15)를 실시한 바, 삼부토건(주) 등 15개 회원사 17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6.26)

나. 제7회 교육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실시 안내

￮ 협회 제7회 교육과정인「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7. 7. 10(화)~7. 13(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건설현장업무 관리책임자

(4) 교육내용

- 건설현장노무관리, 품질및안전관리법령, 환경관리법령

-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제도, 국가계약제도

Ⅴ.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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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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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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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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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될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을 7월 중순경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

1. 검토내역

￮ 평가대상 업종 및 기술자보유현황

￮ 실질자본금

￮ 기술능력평가(퇴직공제불입금, 기술개발비)

￮ 신인도 평가

2. 시공능력평가 공시 : 2007년 7월 31일 공시예정

￮ 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7년 8월 1일부터

3. 시공능력평가 확인

￮ 실적신고 홈페이지< siljuk.cak.or.kr>를 통하여 확인 바람

Ⅵ.하절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 안내

건협서울 3013-221(2007.6.15) “건교부 일제 특별안전점검 준비철저 안내” 공문과 관련하여 2007년 하절기의 혹서․집중호우 및 강풍등에 대비한 하절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소개하였으니 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 대책

1. 품질관리 대책

가. 콘크리트

□ 유의사항

￮ 콘크리트는 외기 온도가 고온의 경우 품질이 저하됨

-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연행공기량의 감소,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의 발생, 온도균열의 발생 등 위험성이 증가

□ 예방대책

￮ 더운 날씨의 일반콘크리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작업은  콘크리트시방서 규정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기온 25℃ 또는 최고온도 30℃이상일 때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함

￮ 서중콘크리트를 칠 때의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함

￮ 뙤약볕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 온도가 40℃이상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하는 등 콘크리트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콘크리트를 친후 24시간이내에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 유의사항

￮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짐온도와 혼합온도에 따라 재료분리, 소성변형 등이 발생됨

□ 예방대책

￮ 재료분리나 소성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에 유의하여 품질관리 요망

다. 사    면

□ 유의사항

￮ 사면은 해당지역의 지반 및 지형 특성은 물론, 강우 및 기온 특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하절기 강우 등의 영향으로 파괴활동 발생

□ 예방대책

￮ 강우시 지표수의 절개사면내 유입량 등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배수로 설치 등 사면안정대책 수립

라. 기타 자재

□ 유의사항

￮ 습기, 고온 등으로 인한 부식 등 자재의 품질저하

□ 예방대책

￮ 자재보관 창고의 습도와 온도를 적절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자재관리대책을 수립

2. 안전관리 대책

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나. 토사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라.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 낙하․비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3. 우리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가. 수해방지계획

나. 현장 주변시설 점검

다. 붕괴재해예방

라. 감전재해예방

마. 질식재해예방

바. 낙하․비래 재해예방

4.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처벌 규정

￮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산안법 제23조 제3항)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산안법 제67조)

- 근로자를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예방조치(산안법 제29조제2항)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산안법 제69조)

￮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

- 고온‧진동‧이상기압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산안법 제24조제1항)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산안법 제67조)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산안법 제29조제3항)위반시 : 500만원이하의 벌금(산안법 제70조)

￮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위반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산안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산안법 제72조)

◦ 건설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3인이상 사망) 발생시 :

- 2～4월 영업정지 또는 2,000～4,000만원이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1항제6호),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 정지(국가계약법 제27조)

Ⅶ. 법정계량단위 사용관련 단속안내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07.7.1일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 과 “돈” 단위사용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에서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계량단위 제도

□ 법정계량단위 (계량법 제 4조 :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단위	기본이 되는 7개의 단위	m, kg, s, A, K, mol, cd
유도단위	기본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	m/s(속도), kg/㎥(밀도), mol/㎥(농도) 등
보조단위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 진배수나 분수로 표시한 단위	μ(마이크로), M(메가) 등
특수단위	특수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단위	해리(1,852 m), 핵타르(10² ㎡) 등

※ 국제단위계(SI :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1875년 미터협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

□ 법정계량단위 관리

￮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금지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수입금지

￮ 위반시 처벌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법정계량단위 사용 예

□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

- 토지․APT․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 또는 제곱킬로미터(㎢)를 사용

- 금․은 등 귀금속 및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 또는 킬로그램(kg)을 사용

< 계 량 단 위 표 >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단위 (비 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넓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c㎡)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 평 = 3.305 ㎡ 1 정보 = 991 7 ㎡ = 0.009 ㎢ 1 에이커 = 404 6 ㎡ = 0.004 ㎢
무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돈, 냥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1 돈 = 3.75 g (1 냥 = 10 돈)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 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길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91.4 cm
부피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039 ㎤ 1 갈론 = 3.78 L

Ⅷ.2007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01	870	1,041	754	2,66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78	242	183	107	60	87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75	89	134	133	133	137	94	125	21	1,041

다. 기타서류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476	94	184	754	-	-	754

Ⅸ.2006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6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산정함에 따라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 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2. 발급 기준일 : 2007. 7. 1(일)

※ 공휴일에도 인터넷 증명발급은 가능함

3. 2006년도 일간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61.49
유 동 비 율	%	137.57
차입금의존도	%	22.41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4.45
매출액영업이익율	%	5.66
매출액순이익율	%	6.20
총자산순이익율	%	5.8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4.21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회	0.98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2.00

※ 발급근거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 정부투자기관 PQ적격심사기준

4. 기타사항

￮ 2006년도 경영상태를 PQ ․ 적격심사시에 사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Ⅹ.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78	3,471	1,822	1,427	9	149	8,189	3,471	1,822	1,857	261	778
비회원	6,013	443	1,957	3,456	10	147	6,320	443	1,957	3,721	14	185
계	12,891	3,914	3,779	4,883	19	296	14,509	3,914	3,779	5,578	275	96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1	371	105	370	3	52	1,079	371	105	391	46	166
비회원	1,040	41	76	865	3	55	1,063	41	76	877	4	65
계	1,941	412	181	1,235	6	107	2,142	412	181	1,268	50	23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718	금강에이스건설(주)	노정범	경 기	2007.05.16. 2007.05.31.
2	토 건	15-0190	(주)청어람종합건설	박은현	광 주	2007.03.15. 2007.06.05.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403	(주)주신종합건설	권기성	경 기	2007.05.29. 2007.06.01.
2	건 축	01-2389	현진종합건설(주)	이대식	경 기	2007.05.22. 2007.06.04.
3	조 경	10-0086	(주)일목조경건설	황성식	경 북	2007.05.26. 2007.06.05.
4	조 경	01-0145	온터종합건설(주)	유일성	인 천	2007.05.01. 2007.06.07.
5	건 축	01-0980	청림종합건설(주)	민복기	경 기	2007.05.29. 2007.06.07.
6	조 경	01-0207	(주)대 상 조 경	손상재	경 북	2007.05.31. 2007.06.08.
7	건 축	01-2343	(주)티와이종합건설	김인태	경 기	2007.06.04. 2007.06.11.
8	건 축	01-2132	문 진(주)	문상열	부 산	2007.05.04. 2007.06.12.
9	토 건	01-0367	(주)백궁종합건설	한재원	경 기	2007.06.01. 2007.06.14.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0	건 축	01-2290	한서종합건설(주)	최미라	충 남	2007.06.12. 2007.06.15.
11	건 축	01-2369	주관종합건설(주)	장훈석	경 기	2007.05.22. 2007.06.21.
12	건 축	01-1101	(주)유선종합건설	김동훈	경 기	2007.06.07. 2007.06.21.
13	토 목	144	전 성 건 설(주)	배희숙, 박수웅	인 천	2007.05.31. 2007.06.22.
14	건 축	01-1908	서전이앤씨 종합건설(주)	최인섭, 한상훈	경 기	2007.06.11. 2007.06.22.
15	건 축	10-5522	티오피종합건설(주)	이관춘	인 천	2007.06.15. 2007.06.22.
16	토 건	01-0298	보아스건설(주)	정동진	충 북	2007.06.20. 2007.06.26.
17	건 축	01-2429	정윤종합건설(주)	윤정식	경 기	2007.06.25. 2007.06.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10-0020	에이치아이 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이덕균	2007.06.01.
	건축	01-0492
2	건축	01-2044	(주)민 풍	등록말소	강창규	″
3	토건	2538	(주)세림리오빌	등록말소	이충현	2007.06.07.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4	건축	01-0847	케이씨에스 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백지현	2007.06.08.
5	토건	1293	(주)조 인 건 설	폐업신고	이선호	2007.06.11.
6	건축	01-0880	백삼비시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문기현	″
7	건축	01-1661	창 시 건 설(주)	등록말소	김덕주	″
8	건축	01-2005	한림라이프건설(주)	등록말소	이연호	″
9	건축	01-2026	(주)상 륜 건 설	폐업신고	박창주	″
10	건축	01-0842	(주)아키프로넷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정혜교	2007.06.12.
11	건축	01-2259	(주)주 광 전 기	폐업신고	이형술	″
12	건축	01-2211	(주)화 만 건 설	폐업신고	황광익	2007.06.14.
13	건축	1789	삼협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연흥	2007.06.15.
14	토목	01-0087	두방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성숙	2007.06.18.
15	건축	04-0383	동주씨앤씨(주)	등록말소	김영국	″
16	건축	01-1748	호 형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동권	2007.06.19.
17	건축	01-1971	(주)예림엘리시앙	폐업신고	김근용	2007.06.21.
18	건축	01-1554	로미주택건설(주)	등록말소	김태호	2007.06.25.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483	(주)구성이엔드씨	윤석구	2002.10.05.	2007.06.04.
2	건 축	01-2003	태송이엔씨(주)	이정일	2004.12.20.	2007.06.05.
3	건 축	01-2244	디와이랜드건설(주)	이동율	2006.06.15.	2007.06.18.
4	건 축	01-1017	(주)원엔원종합건설	안영환	2001.08.22.	2007.06.26.
5	건 축	01-1269	(주)엘라종합건설	우용기	2002.04.02.	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