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발의(’21.11.12)

□ 주요내용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수익약정 기준 마련(안 제21조의4 신설)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 및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

-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투자자의 약정 수익률 제한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익률 조정 등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수익약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