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붙임1>

□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지역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4호)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종전)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

- (개정)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그 바깥에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개발 가능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기준 삭제(제29조제1항)

- (종전) 15층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적용

- (개정) 시·도 조례로 적용

□ 조합 창립총회 방법 및 절차 마련(제20조의2 및 제20조의 3 신설)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함

-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등의 사항을 처리 하고,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요건(제22조제1항 신설)

- 주택 양도자가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 양수할 경우 조합원 인정불가

□ 시행일

□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