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16

시행일자 : 2005. 7.2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기준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규칙에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시행일 : □05.7.19

첨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환경부령  제 178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