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 도입 및 해체공사 철거계획서 제출 등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취소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공장에 한함),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12.3.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12. 3. 28(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내용 1부.

3.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261(2012.03.1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