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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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88		발의연월일 : 2022. 9. 28. 발 의 자 : 우원식ㆍ강민정ㆍ김교흥 김윤덕ㆍ김정호ㆍ김주영 민병덕ㆍ박재호ㆍ송옥주 이동주ㆍ이학영ㆍ이해식 조오섭ㆍ허 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의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근로시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기록 및 측정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ㆍ제114조제1호 및 제17조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116조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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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포괄임금계약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임금(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42조 중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으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동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근로시간 인증제도)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을 지원하여야한다.

⑤ 그 밖에 근로시간 인증의 사유, 절차, 방법, 이의신청 및 처리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7조의2, 제20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임금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포괄임금계약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임금(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생 략)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동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2(근로시간 인증제도)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을 지원하여야한다. ⑤ 그 밖에 근로시간 인증의 사유, 절차, 방법, 이의신청 및 처리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제17조의2, 제20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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