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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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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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70 호

시행일자 : 2005.    1.    1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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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 대상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지방재정 자율화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100억이상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사전 원가검토를 요청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04.12.10)하였고,

2.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지자체 100억이상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공사비가 삭감되는 문제점이 있어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어 사실상 임의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재정경제부는 협회 의견을 반영한 내용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8634호, `04.12.31)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ㅇ현재 지자체공사중 PQ대상공사, 턴키□대안공사는 조달청에 위임 발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발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제15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4항)

- 200억미만 PQ대상공사 : 2005. 1. 1부터

- 500억미만     〃      : 2007. 1. 1부터

- 500억이상     〃      : 2008. 1. 1부터

- 모든 턴키□대안공사    : 2010. 1. 1부터

ㅇ지자체공사중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토록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제15조의2 신설)

< 예외규정 >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시행일자 : `05. 1.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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