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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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안 제17조제1항제2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제도 개선

1)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3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로 명확히 함.

2)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신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충족하도록 함.

3)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전매제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구)로 명확히 함.

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안 제58조의2 신설)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1)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안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ㆍ건축공학을 전공한 교수, 전기ㆍ기계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의 임직원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위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안 제65조제2항ㆍ제7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을 회의 개최일 2일 전에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등으로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축기사”를 “건축 분야 기술인(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에 한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의 동의”를 “조합원의 동의(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조합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중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학”을 “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 3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2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91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를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 건축 분야 기술인(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에 한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산인가신청: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 조합원의 동의(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말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 내지 제8항과 같음)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조합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법 제64조제1항제1호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64조(구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생 략)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생 략)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ㆍ④ (생 략)	제64조(구성) ① -----------------------------------------------------------------------------------------------------------------------------------------------------------------------------------------------------. 1. --------- 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 2. (현행과 같음)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 사람 3명 이상 ---------------------------------------------------------------------------------------. 1. (현행과 같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회의) ① (생 략)	제6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7일 ------------------------------------------.
③ ～ ⑥ (생 략) <신 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 ⑥ (생 략)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회의록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69조(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2.ㆍ3. (생 략)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한국감정원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