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7.23) 주요내용

주요내용

○ 건설공사 사고발생시 정보 공개

-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67조의2)

- 단,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안 제67조의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