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7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에 관한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신청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하여 대행기관이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

2.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3.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

7.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

8.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및 고충상담

9.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보증, 상해보험)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10.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11.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 신고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등)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그 밖의 사정으로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계하는 학계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3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ㆍ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대행계약 체결)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각종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부당금품 수수금지) 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제10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

④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행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민간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장관으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새로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분	지정 기준			비고
사업수행능력	조직	○ 전담 본부 조직(사업본부 또는 팀) 및 16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관할할 수 있는 지방조직 확보
	인력	본부	○ 외국인근로자 전담 관리 인력 6명 이상 확보 ※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각종 신청대행업무 관리 및 상담 등 그 밖의 편의제공 업무 관리(5명) ○ 담당인력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2,000명 이하로 함 ○ 대행업무 담당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사람	연간 도입규모가 5,000명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확보 기준인원의 30%이내에서 완화 가능
		지사 (소)	○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 담당인력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1,500명 이하로 함
	통역	○ 송출국가 언어 가능자(국가별 1명이상) 확보 또는 유사한 통역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 구축		소수업종은 도입특화국가별 1명
	시설	○ 본부(지방조직 포함) 기관 자체소유 또는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업무용 임차시설 보유 ○ 1명당 7m2이상의 행정사무 공간 확보
	재무	○ 재무 건전성 정도 - 회계감사결과 의견 ‘적정’
경험	사업 수행 경험	○ 대행업무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험 1년 이상
지원실적	사업주	○ 법률․행정․교육 지원, 상담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공공성확보	운영상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운영
	업종 대표성	○ 신청 업종의 대표성 확보 - 소속 회원(조합) 수, 기관의 역할
	비영리성	○ 설립 목적상 또는 운영상 비영리성 확보 - 관련 법률, 정관, 설립허가(등록)증 등

【별표 1】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

【별표 2】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2.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 중대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 중대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 중대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경미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별표 3】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1. 위탁․대행 수수료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40,000원)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61,000원)	입국전 (31,000원)	∙내국인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후 (30,000원)	∙고용변동신고 / 재고용신청,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체류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2,000원)		∙통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가입 및 지급신청	대행기관 (선택)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각종신청대행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입국후각종신청대행(30,000원) 수수료를 기준으로 별도의 정산지침에 따라 계산

2. 재고용 대행 수수료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각종 신청대행 (20,000원-2년 미만)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 ∙고용변동신고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각종 신고 대행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대행기관 (선택)
편의제공 (48,000원-2년 미만)	∙통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가입 및 지급신청	대행기관 (선택)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기본공제를 각종신청대행은 2,400원, 편의제공은 4,000원으로 하여 별도의 정산지침에 따라 계산

[별지 제1호서식]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①법인등록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 인 명			④대 표 자
	⑤소 재 지			연락처	⑦전 화
					⑧F A X
	⑥담 당 자				⑨휴대폰번호
					⑩E-mail
⑪대행업종(범위)				⑫대 행 대 상		사업장: 개 근로자: 명
지정요건	수행능력	⑬조직현황	본부: 개, 지방: 개
		⑭인력현황	본부: 명, 지방: 명
		⑮통역지원	통역언어: 개국, 통역원: 명
		⑯시설현황	본부: m2， 지방: m2， 1인당: ㎡
		⑰재무현황	수입: 억원, 지출: 억원, 손익: 억원
	⑱업무수행 경험		기간: 개월, 업무내용 :
	⑲사업주․외국인근로자 지원실적		외국인근로자 지원내용: , 건 사업주 지원내용: , 건
	⑳공공성 확보		회원(조합원) : 천명 □비영리추구 □영리추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10부(CD 2부 포함)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 정 기 간:

5. 대 행 범 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인)

※ 비고

1.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및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의1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체명 (법인명)		④연 락 처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
⑤사업장 주소
⑥외국인구직자	No.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No.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1	E	6	E
2	E	7	E
3	E	8	E
4	E	9	E
5	E	10	E
약식작성	총 신청인원 :	국가별 :
⑦ 신청대상업무 (해당항목의 왼쪽 네모박스에 √표시)	□ 각종 신청대행(선택) □ 편의제공(선택) ※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신청은 필수(의무) 사항임
⑧입금계좌정보	예 금 주		※ 수수료 계좌입금시 예 금주는 반드시 사업체 명의로 입금 요망
입 금 예 정 일
입 금 액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행기관의 장 귀하	총 액
원
…………………………………………………………………………………………<절 취 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업장명		근로자도입위탁 및 각종신청대행 및 편의제공 수수료	취업교육	총 액
대 표 자
구인인원	명	원	원	원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수수료를 납입하였음을 영수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기관의 장	영수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주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사업장 주소
구인조건사항	신청인원	□ 국가별 □ 성별
	잔여체류기간	□ 1년 이하 □ 1년 이상 □ 2년 이상
	근무경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예) 수산물가공 <102> -
	사업장변경 횟수	회 이하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영어능력 )
신청대상업무		□ 각종 신청대행(선택) □ 편의제공(선택)
입금계좌정보		예 금 주				※ 수수료 계좌입금 시 예금주는 반드시 사업체 명의로 입금 요망
		입 금 예 정 일
		입 금 액
위와 같이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행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절취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업장명		각종신청대행 및 편의제공 수수료	원
대표자
구인인원	명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수수료를 납입하였음을 영수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행기관의 장				영수필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ㆍ 휴대폰: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ㆍ 전화번호:

․ 사업주 성명:                               ㆍ FAX:

․ 소재지:                                    ㆍ e-mail:        @

* 귀하의 휴대폰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칭:

․ 대표자 성명:                              ㆍ 전화번호:

․ 소재지:                                   ㆍ FAX:

“갑”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제공)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신규 입국자	근로자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40,000원		√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소수업종	204,000원		√
				제조업	184,000원
선택	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	각종 신청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수령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신규 입국자 고용시	31,000원 입국전	61,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각종 정보제공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30,000원(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제공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2,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30,000원)에 대해 기본 1,200원을 제외한 후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고, 편의제공 수수료는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이내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61,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