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2건에 대한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임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⑴, 임금구분지급제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2건 발의

* ⑴ 김위상 의원(24.10.8), ⑵ 박홍배 의원(’24.10.8)

주요내용

	가. 김위상 의원(안)

○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수령 및 임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44의4)

	나. 박홍배 의원(안)

○ 건설공사 임금지급구분 지급 및 확인제 도입(안 제44조 제2항∼제7항)

-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서 임금 구분지급 및 매월 지급내역 확인

- 건설업체는 수령 이후 3일 이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