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45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7.1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내

1.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이의제기 주체의 명확화 및 재심사의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09.7.8)･시행(’09.7.9)하였는 바,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주요 개정내용

□ 이의제기 주체의 명확화(제32조 제2항)

◦ (종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열람 요구 불가

→ (개정) 적정성 심사 탈락자는 이의제기 및 열람 요구 불가

※ ’09.7.9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제32조 제3항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성 심사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속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

․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09.7.9 현재 계약체결되지 아니한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