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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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4호

시행일자 : 2007. 1.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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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은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에 소규모공장(1,322㎡이하)의 건설공사와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7.1.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 붙임 2.3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내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ㅇ 국가․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확대(시행령 제31조의2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신설)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1조의2 전문, ‘07. 1.1시행>

제31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천 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천 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공장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