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종전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절차의 이행 및 토지의 매수 협의 등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환원요건의 완화 필요

□  주요 내용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 완화(제5조제3항제1호)

-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

→ (개정)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지연시 1년의 범위에서 환원 추가 유예 가능

□  시행일 :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