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20.6.19)

- 협회 건의가 반영된「계약제도 혁신 TF」의 우선추진과제

주요내용

❶  재료비 과소반영을 통한 예정가격 삭감 방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제5항 신설)

※ ’20.12.19 이후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

‧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

❷  대법원 판결 악용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제12호 신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8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20.6.19일부터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20.9.19일부터 시행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공기연장 사유 발생시,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회피 목적으로 해당차수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❸  발주기관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금지    ※ ’20.6.19일부터 시행

- 계약체결 부대비용 전가 금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제13호 신설)

-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 전가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제13호 신설)

- 계약 이행 및 관리과정의 지시 등을 구두로 하는 행위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제14호 신설)

❹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제2항, 제98조의4 신설)

※ ’20.9.19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계약업체에 대한 금품 등 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발주기관 부담 전가 금지 등

❺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 제재‧변상책임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5 신설)         ※ ’20.6.19일부터 시행

- 불공정 계약 체결‧집행시,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 명시

❻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 활용시 사용대가 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1항, 제3항 신설)     ※ ’20.9.19일부터 시행

-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 허용

- 상기 기술‧지식을 활용하는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이용대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