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도록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19.1.31)·시행(’20.2.1)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포함 사항

▢ 주요 내용

❍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별표1 제22호 신설)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조종작업 경험 3개월이상인 자는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 실시 교육(2시간) 이수시 조종자격 있는 것으로 인정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장비기준 및 교육내용 신설(별표 5의4, 별표6 제9호 신설)

※ 사업주가 자격·면허·경험 등이 없는 근로자에게 조종을 하게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제67조의2 제1호)

❍  시행일 : ‘20. 2.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