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관한 조치(안 제4조)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ㅇ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또는 토건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②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법 제4조제1항제4호)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명시(안 제4조)

ⅰ)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ⅱ) 상기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편성

ⅲ)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토록 지시하고 관련예산 확보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기준 구체화(안 제6조, 제7조, 별표4)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안 제14조)

ㅇ 고용부 장관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과 관련한 명칭, 발생일시ㆍ장소ㆍ원인 및 경영책임자 의무위반사항 등에 대해 공표하고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

□ 시 행 일 : 2022.1.27.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