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시공 종합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4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법 제50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시공 종합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법 제51조제1항,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업자 세부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발주청"이란 평가대상 공사의 주무기관으로서 해당 시공계약 상의 발주 당사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한 법 제2조제6호, 영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2. “시공평가”란 발주청에서 제2조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공사비”는 공사 완료 시점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준공금액을 말한다.

4.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각 발주청이 통보한 시공평가 결과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라 한다) 결과를 종합하여 건설업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공사 시공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계기관”이라 함은 시공평가,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www.contems.or.kr)이란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평가, 종합평가, 우수건설업자, 건설업자, 발주청 및 공단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방법) ①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수행한 실적을 가진 건설업자의 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평가일반사항) ① 시공평가는 발주청별로 해당공사에 대하여 별표 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 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동 참여한 구성업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8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건설업자별로 실시한다.

③ 공단은 시공평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선정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통한 건설업자별 시공평가결과와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공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청은 공단에 시공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요청 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한 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요청자가 부담한다.

제4조(평가의 시기) ① 시공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실시한다.

②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평가시기) ① 시공평가 시기는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의 공기가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공사 준공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청이 원하는 경우 연차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평가횟수를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발주청으로 부터 통보받은 시공평가 결과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하려면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로 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공평가위원회는 한 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시공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발주청 소속직원 및 외부전문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2건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공평가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공무원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처리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및 전문가 참여범위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발주청은 시공평가위원의 여비, 출장비 및 자문비 등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발주청은시공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공평가를 주관하며, 시공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책무) ①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전준비) 발주청은 시공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리원이 제출한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준비) ① 발주청은 제2조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공사를 해당 업체에 사전통보하여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앞서 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시스템 내의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신규 및 변경 정보는 해당 발주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는 매년 2월말일 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제9조(시공평가의 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별표1의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공평가의 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 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세부평가 기준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평가분야별 배점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① 별표2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③ 발주청은 평가의 근거 자료를 공사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정량적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③ 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발주청은 시공평가의 근거 자료를 공사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⑥ 발주청이 건설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공사의 시공평가가 불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하 점수를 부여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제출 및 활용)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공사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열람, 이의제기 및 시공 평가결과 관리) ① 발주청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시공평가 결과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의견서 검토시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항목에 대한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검토 통보시기를 1회(1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공단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공단은 매년 3월말일 까지 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를 활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⑤ 공단은 정부, 발주청, 해당 건설업자 등에게 시공평가 결과(평가점수, 사유, 감점내역 등)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① 공단은 발주청에서 제출한 시공평가 점수를 발주청별 시공평가 점수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별표 4에 따른 발주청별 시공평가점수 조정방법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별표 5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로 별표 6에 따른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시공평가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종합평가를 위해 매년 4월 15일까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제11조제2항의 건설공사 하자 등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각각 산출한다.

1. 최근 2년간 해당 건설업자가 준공한 시공평가 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총 집행하자보수금/총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시공평가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뺄 것

평균하자발생비율	감점점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0.5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평가 대상공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 총횟수를 해당 공사건수 합으로 나눈 평균횟수마다 시공평가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뺄 것

3.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고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 또는 국가 연구사업에 연구금액 1억원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평가평균점수에 0.5점을 더할 것

④ 공단은 제11조제1항의 시공평가평균점수와 제11조제3항의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5에 따른 공사구분별 건설업자의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⑤ 공단은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평가 총괄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12조(열람, 이의제기 및 종합평가결과 관리) ① 공단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행한 종합평가 결과를 7월 말일까지 시스템에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견서 검토시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항목에 대한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필요한 경우, 검토 통보시기를 1회(1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우수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를 별표 5에 의한 공사구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 이내의 범위(20%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1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업자의 선정 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공단은 정부,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종합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선정결과, 건설업자별 시공평가 점수 및 건설공사 하자 등 평가 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항을 계약부서 및 관계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업체별 정보 활용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 연도 및 해당 분야의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혜택 부여

제1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O월 OO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47호)”은 폐지한다.

별표 1. 시공평가표

시 공 평 가 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 번호
공사개요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 기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가(충족,이행)(×1.0)		부(미충족,미이행)(×0.5)
Ⅰ. 공사관리 (68)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기수립 및 적정성		3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지연 또는 미제출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3		적정		부적정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없음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점 부과,영업정지,고발입건 등
	2.공정관리 (7)	2.1 공정관리계획 적기제출 및 적정성		3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 지연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공기준수	1%이하 지연	5%이하 지연			5%초과 지연
	3.시공관리 (17)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적정		부적정
		3.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2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 지연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1건 이하 (연평균)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3.4 민원발생 건수		2		1건 이하 (연평균)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없음 (연평균)	1건 이하	2건 이하			2건 초과
	5.공사비 관리 (5)	5.1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2		5/1000 이하	10/1000 이하	20/1000 이하			20/1000 초과
		5.2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3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6.안전관리 (15)	6.1 안전관리계획 적기제출 및 적정성		3		적기수립	7일 이내 지연	14일 이내 지연			14일 초과 지연
		6.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적정		부적정
		6.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없음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점 부과,영업정지, 고발입건 등
		6.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7.환경관리 (6)	7.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7.2 환경점검 지적 건수		3		없음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점부과, 영업정지, 고발입건 등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2)	8.시공품질 (18)	8.1 공사 완성도		5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8.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9		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2점 초과
		8.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2건 초과
	9.구조안전성 (10)	9.1 정기안전점검 결과		5		우수	보통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점검후, 구조 보강 등을 실시한 경우
		9.2 중대건설현장 사고 발생 여부		5		미발생		발생
	10창의성 (4)	10.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10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가점) (3)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3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의 입증여부		-10
합 계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별표 2.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Ⅰ.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기수립 및 적정성	- 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여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품질시험을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 관련 시험시설은 예외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참조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 품질관리의 부적합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벌칙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4 및 1.15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기제출 및 적정성	- 계약(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기 제출 및 승인 여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적기 미승인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평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공기대비 진도율로서 평가
	3. 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현장대리인 및 배치기술자 기준 만족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참조 ※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만족 여부 함께 고려
		3.2 시공계획서 적기수립	-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 총괄계획서 및 공종별 계획서를 모두 포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 - 현지시정 이상의 지적건수(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환경관리 관련 지적건수는 제외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을 말하며, 발주기관을 포함 ※ 발주자는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3.4 민원발생 건수	- 시공자 귀책에 의한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처나 시공사에 서류로 접수된 민원건수를 대상으로 함.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발주청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관련 벌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9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4. 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재발주 요청 건수 및 타절 발생 건수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문서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명령, 과태료등 행정처분 부과건수로 평가 ※ 공사비 지불기간 : 건설산업기본법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참조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5. 공사비 관리 6. 안전관리	5.1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	- 시공자의 사전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공사비가 증액된 비율(사전 설계검토시 지적되어 변경된 내역은 제외) ※ 증액 비율 = 공사 기간 중 증액된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5.2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6.1 안전관리계획 적기제출 및 적정성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여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2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 : 발주청 요구기간내 또는 공사 수행전 제출 ※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시, 사유 확인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6.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①~③ 모두 만족) ①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
		6.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대책,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관련 벌칙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6.4 당해 현장의 재해율(%)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 3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별표3) 기준 준용 ※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7. 환경관리	7.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변경된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이행 건수 / 표본추출 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기준 참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발주자는 승인된 환경관리계획를 토대로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7.2 환경점검 지적 건수	- 환경관리대책, 소음진동, 분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8. 시공품질	8.1 공사 완성도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 공사 전반에 걸친 완성도를 평가 - 평가 사유를 명기 ※발주자는 필요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8.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만족비율	- 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내지 1.8, 1.16내지 1.21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 연평균 벌점부과점수로 평가(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 반올림) ※발주자는 필요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 여 평가할 수 있음
		8.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를 평가 ※ 발주자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를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구조안전성	9.1 정기안전점검 결과	-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불량’ 으로 평가 - 필요시 준공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9.2 중대건설현장 사고 발생 여부 검토를 통한 사용	-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발생 여부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규정 참조
	10. 창의성	10.1 설계도서 사전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3점
주 : 발주자가 필요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표본추출을 통하여 평가할 경우, 100% 이행시 우수(×1.0), 90%이상 보통(×0.8), 80%이상 미흡(×0.6), 80% 미만 이행시 불량(×0.4)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에 의한 평가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3점)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 (최대 2점)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1점을 가점한다.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

가.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다.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라.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마. 갑문시설

바. 계류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자. 하구둑

차.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파. 상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도시 등의 작업 환경, 사회 조건 등에 대한 대응(최대 1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점을 가점한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7]과 관련하여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별표 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1) 산정방법

-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정액×노무비율
	건설업 월 평균임금×12

2) 재해자수 산정기간

- 환산재해자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

3) 산정원칙

-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개별적으로 소속 재해자수를 합계

-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회사 재해자수에 합산함.

4) 사망재해 재해자수 산정

-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일반재해자의 5배

· 평가 시점의 사망자만 고려

- 가중치 미부여

·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별표 4. 발주청별 시공평가점수 조정방법

발주청별 시공평가점수 조정방법

1. 각 발주청별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이동하여 조정

발주청	A발주청	B발주청	C발주청
각 공사별 시공평가점수 분포	99점	88점	95점
	95점	86점	90점
	93점	78점	85점
	80점	70점	65점
	. . .	. . .	. . .
평균	91점	86점	78점
전체평균*	87점

* 전체평균은 해당년도 시공평가대상공사 총건수에 대한 시공평가점수 평균

예1) A 발주청의 경우 평균이 91점으로 전체 평균 87점보다 4점이 크므로, 전체 평균인 87점에 맞추어 각 점수를 하향 조정

예2) C 발주청의 경우 평균이 78점으로 전체 평균 87점보다 9점이 작으므로, 전체 평균인 87점에 맞추어 각 점수를 상향 조정

별표 5. 공사구분 분류기준

공사구분 분류기준

대분류	공사 구분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법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법

1. A업체가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별지 1. 시공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
공사발주관서명: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2. 종합평가 총괄표

종합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구분	시공회사	대표자		A. 시공평가 평균점수	B. 점 수			종합평가점수 (A+B)
						건설공사하자 및 재해	하도급 거래 위반	기술개발투자 실적 또는 국가 연구사업 참여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3. 표본추출 항목 선정표

공사별 표본추출 항목 선정 및 점수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번호
공사개요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항목				표본추출 항목			가부		백분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추가 사용
				추가 사용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