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 - 1606호

「2019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제6조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1. 사업목적

ㅇ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2. 신청자격

ㅇ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

10.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13.「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신청 대상 사업

ㅇ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해외건설 촉진법』제2조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4.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추후 확정

* 건당 지원 금액 : 최대 7억원

5. 추진일정

ㅇ 사업모집 : ‘18. 12. 4(화) ~ 12.18(화)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ㅇ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지침 별지 7호) 제출 필요

ㅇ 접수처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업총괄실

(전화 : 02-6746-7367/7370)

-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Three IFC 50층)

- E-mail : sm.hur@kindkorea.or.kr(허승민 과장), mj.kim@kindkorea.or.kr(김민정 팀장)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ㅇ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인 경우 가점부여

ㅇ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ㅇ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사업의 개발완료 또는 포기 시까지 사업의 현행정보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ㅇ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