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 명확화(안 제10조제4항)

-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 이외에 예정가격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함  → (입법예고안) 시행령 규정사항 및 예정가격에 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이 정함

※ 협회 건의내용(성남시 관련)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확대(안 제15조)

- (현행) 설계서의 경우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 → (입법예고안) 설계서 교부 의무화

◦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발주 대상에서 공사 분야 폐지(안 제43조 등)

※ 국가계약법과 일치

◦ 지역제한 입찰 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6호)

- (현행)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입법예고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 협회 건의내용

◦ 기술형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 및 2항)

-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행자부 장관이 정함

※ 협회 건의내용

◦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조건 변경 근거 마련(안 제27조제2항)

-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행자부 장관이 정한 경우 가격과 그밖의 조건 변경 가능

◦ 종합평가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안 제42조의3)

- (현행) 동점자가 2인일 경우 추첨 → (입법예고안)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제한(안 제51조제2항)

- (현행) 1회 변경 가능 → (입법예고안)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됨이 예상되어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불가

◦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확대 등(안 제60조)

- (현행) 10개 공사 → (입법예고안) 공원공사 추가, 11개공사

- (현행) 3천만원 이상공사로 상한금액은 조례 위임 → (입법예고안) 3천만원 이상공사로 상한금액 조례 위임 폐지

◦ 단순착오 등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안 제92조의2제1항제6호)

-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가능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 변경(안 제106조제2항)

- (현행) 위원중 호선 → (입법예고안) 민간위원중 호선

2.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안 제13조)

- (현행) 재공고 유찰시 → (입법예고안)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명확화(별표2)

- (현행) 건설업미등록자에 하도급한 자 → (입법예고안)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