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사고의 통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사고의 범위(안 제4조의2 신설)

건설사고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함.

나. 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안 제34조제3항)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신기술을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안 제75조의2 신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안 제98조제1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추가함.

마.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안 제101조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설사고의 통보 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절차 등(안 제105조)

1)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해당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완료한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도록 함.

사.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을 위한 역량지수의 감점 제도 도입(안 별표 1)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3점의 범위에서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6. ～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안전관리 강화 등)

- 규제 신설 1건(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제34조제3항 중 “기술개발자”를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제83조제2항 본문 중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를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한다.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98조제2항 전단 중 “발주자”를 각각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주자나”를 “발주청 또는”으로, “15일”을 “15일(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로 한다.

제9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발주자나”를 각각 “발주청 또는”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의3, 제101조의4 및 제10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2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4.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3)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후단 중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을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등록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를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②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 <단서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신 설>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발주청 또는 ------------- 15일(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
④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 -------------------------------------------------------------------------------------------------------------------------------------------------.
⑤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또는 ----------------------------------------------------------------------------------------------------------------------------------------------.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