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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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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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회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정책 및 건설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건설정책>

□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완화

ㅇ국토계획법 하위지침 6종을 개정, 비도시지역에서 33만□(약 10만평)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규정 폐지

- 대규모 산업시설 설치 용이해짐

ㅇ골프장과 콘도 등 관광휴양형 건축물도 5층 이상은 건축하지 못했으나 10층으로 완화

- 경관분석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층 이상도 가능

ㅇ산업형 시설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높이제한(20m)의 예외를 인정, 공장굴뚝 등의 설치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ㅇ국민임대주택건설을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7.1 시행

ㅇ특별법 시행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절차가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3단계에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

- 개발계획 수립기간도 1년 이상 단축

ㅇ지구지정에 앞서 실시하는 주민공람과 최종 사업승인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 지자체의 사업추진 기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차질 방지

ㅇ가용택지 확보가 곤란한 대도시 인근에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활용

- 하반기에 지구지정이 추진되는 중랑 신내2지구와 송파 마천, 강남 세곡, 양천 신정3, 도봉2, 구로 항동, 강동 강일2, 서초 우면2, 마포 상암2지구 등 30여곳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

□ 하천변 토지 건축제한

ㅇ하천법 개정으로 7.21부터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이라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 가능

ㅇ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

□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ㅇ도로법이 개정돼 7.21부터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

ㅇ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수용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

□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ㅇ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의 하반기 도입이 적극 추진

-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 원가연동제는 25.7평이하에 주택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와 연계시키는 방식

ㅇ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는 이달 안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개정에 착수,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ㅇ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추진중인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제는 당초 예정했던 하반기 시행이 불투명함

-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한정시행하고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증가분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대신 용적률을 25） 완화해 주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일반분양물량 가운데 용적률의 10）를 환수하는 방식 제안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ㅇ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임

-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 추진

□ 지하철 승강장 안전장치

ㅇ도시철도건설규칙이 오는 9월 개정되면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스크린도어는 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혀 승객의 선로차락을 방지하는 안전시설

- 지하철 내장재 시험기준이 강화되고 비상시에 대비, 수동개방장치 및 비상인터폰 설치가 의무화

<재경분야>

ㅇ재정경제부는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해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책임아래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9월22일부터 시행

- 지난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제정·공포됐으며 하위규정인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중에 있음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자는 부동산취득 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만 작성해 신고하면 됨

ㅇ신탁업법 개정안이 하반기중 공포돼 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사업시 사업비의 일정한도내에서 금전수탁이 가능해지고 단일의 신탁계약에 의해서도 위탁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합쳐 수탁할 수 있게 됨

<환경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ㅇ7.1부터 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를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및 범위획정위원회’에서 협의·결정

- 종전까지는 영향평가항목이 일반항목(3개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항목으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

ㅇ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용역과 같은 타 계약과 분리해 발주해야하는 ‘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ㅇ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함

□ 생활소음·진동규제 강화

ㅇ기존에는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달부터는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용도상 주거·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내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도 당 현장이 주거지역 또는 사업지역인지 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폐수처리 및 기타

ㅇ오는 8월10일부터는 건설공사 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됐던 세륜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종전까지는 건설공사장도 수질 및 토양오염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

Ⅱ. 재경부 계약제도 개선 동향

재경부는 난립된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T/F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바,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가심의제도

ㅇ최저가낙찰제의 최대 문제점인 덤핑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를 □03. 12 도입 시행하였으나 덤핑방지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ㅇ덤핑방지기능 제고를 위해 부적정 입찰금액 판정기준 강화

- 현행 공종 평균입찰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경우에서 10∼15%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 이행보증제도

ㅇ 보증기관을 은행까지 확대하고 금전보증의 원칙명시

- 보증사고 발생시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서 일정기간 배제

□  PQ제도 개선

ㅇ현행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일괄심사 방식에서 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방식으로 제도 개선

ㅇ 단계별 심사방법

<1단계 경영상태 평가>

-  평가방법 개선

· 500억원이상 공사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하고, 500억원미만 공사는 업체가 선택한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90점 이상)로 평가

· 공동도급시에도 투자적격등급 이상 업체만 참여가능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신용평가 BBB-)이상인 경우 Pass

※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평가인정기관 확대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 추가 인정

<2단계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Pass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

-  공동도급시 시공경험 평가방법 완화

- 입찰참가 업체수 제한

Ⅲ.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폐지추진 동향

우리시회에서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수수료 징수현황

구 분	600원	2000∼ 5000원	3000∼ 5000원	5000원	10000원	계
시·구청	-	1	1	23	1	26
교육청	12	-	-	-	-	12
계	12	1	1	23	1	38

ㅇ추진경위

- 수차례의 전자입찰참가수수료 폐지건의(대 서울시) 미반영

- 의원입법형태로 추진하기 위하여 □03.11월 서울시의회의원(행정자치위원 10인중5인)을 개별방문하여 폐지당위성 설명

- □03.11.21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시 □04.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상정토록 합의

- 전문, 설비, 전기, 통신공사협회가 공동대응키로 하고 각 단체모두 폐지건의 하는 등 폐지촉구

ㅇ입찰수수료 폐지주장 논리

-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역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에 있어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역무가 없기 때문에 부과할 입찰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수수료는 특정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징수가능(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징수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남

ㅇ최근동향

<서울시청>

- 공정위 및 행자부의 폐지권유공문(2004. 5)등 각계의 여론에 따라 관내구청에 의견조사하는 한편 담당국장(재무국장)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자입찰관련 소요비용에 대해 원가계산   용역의뢰지시

- 7월중 용역이 완료되어 2,000원이하의 원가계산이 나오면  입찰수수료 징수를 폐지한다는 입장임

<서울교육청>

- 내부적으로 폐지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2004. 7월중 입법예고키로 함

- 폐지에 대한 별다른 반대의견 없으며 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폐지될 전망임

ㅇ향후전망

- 서울시에서 입찰수수료 징수폐지가 결정되면 각 구청에서도 연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예상됨.

Ⅳ. 건설공사대장통보 철저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03년 12월 31일까지는 3억원이상)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바, 우리시회는 그동안 동 제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안내하고 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업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처분현황>

구 분	□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업체수	18개사	15개사	9개사	-	-	28개사	70개사
건 수	23건	15건	9건	-	-	39건	86건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전담직원 지정, 사내전파교육 등을 통한 동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안내>

□ 공통사항

1.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신설 2002.11>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신설 2002.11>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신설 2002.11>

†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는데 이용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으로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정보시스템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정보의 정확성 및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과, 민간발주 공사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과 연계 운용되어 공사명, 공사소재지, 발주자 등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되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4.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신설 2002.11>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5.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신설 2002.11>

†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적용됩니다.

※ 시행시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

7.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개정 2004.1>

†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단, □04.1.1 이전에 계약된 공사로 1억원 미만이었다가 □04.1.1이후에 1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 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8.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개정 2004.1>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로 발주자에게 변경계약 사항을 통보하면서, 건설공사대장의 □종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03년에 3억원 이상인 공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04.1.1이후에 1억원 미만으로 감액되는 경우에만 □종결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03.7에 4억원 공사가 □04.2에 2억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종결처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7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종결처리대상이 됩니다.

□  FAQ 공통사항 7번, 8번에 관한 예시 <신설 2004.1>

(변경계약으로 인한 도급금액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통보대상여부 예시)

- 2003년에 계약 체결된 공사가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 증액되는 경우, 2003년에 통보대상이 아니었던 공사는 2004년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도 통보대상이 아님(예시 ③번, ④번)

- 2003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으로 계약되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다가 2004년에 도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 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대장을 계속 작성하여야 하고 1억원 이하이면 종결처리함. (예시 ⑥번, ⑧번)

9. 장기계속공사로서 2004년 1월 1일 전에 최초계약을 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개정 2004.1>

† 장기계속공사의 통보기준은

① 2003년 1월 1일 이후의 남은 차수별 도급금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이거나

② 2004년 1월 1일 이후의 남은 차수별 도급금액의 합계가 1억원이상인 경우,

각 차수별 공사는 통보대상이 됩니다.

- ①에 해당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차수별 계약부터 통보대상이 되며,

- 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②에 해당하는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차수별 계약부터 통보대상이 됩니다.

이때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할 때 총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건설공사대장 작성 시 차수 계약별로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신설 2002.11, 개정 2004.1>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계약별로 이루어지게 되나, 통보대상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11.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신설 2002.11>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1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14.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개정 2004.1>

†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건설공사대장의 도급금액란에는 반드시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 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된 7년짜리 공사)

건설공사대장	OO공사(1차)	OO공사(2차)	OO공사(3차)
차수	1차	2차	3차
년도(기간)	2004	2005	2006 - 2010
계약성질	장기계속	장기계속	계속비(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총공사부기금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당차 도급금액	200,000,000 원	200,000,000 원	600,000,000 원

♤ 이 경우에는 모두 3개의 건설공사대장이 작성되며 1차와 2차는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차수별로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된 3차에는 계속비공사의 작성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준공년도인 2010년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금차 계약의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는 □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개정 2004.1>

†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된 경우)

건설공사대장	OO공사(1차)	OO공사(2차)	OO공사(3차)
차수	1차	2차	3차
년도(기간)	2004	2005	2006
계약성질	장기계속	장기계속	장기계속
총공사부기금액	1,000,000,000 원	1,100,000,000 원	1,200,000,000 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 1,100,000,000 원	↓ 1,150,000,000 원 ↓ 1,200,000,000 원

♤ 2차 계약 기간 도중에 각각 1,150,000,000원과 1,200,000,000원으로 변경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사항 통보를 통하여 그 사항을 통보합니다.

♤ 2006년에 3차 공사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 건설공사대장의 총공사부기금액 입력란에는 3차 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200,000,000원을 입력하게 됩니다.

16. 하수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되는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받은 건설공사이므로 하도급 받은 공사는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17. 발주자가 주한외국인(미8군 포함)인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통보해야 합니다.

18.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원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19.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9조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20.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업체이므로, 하도급업체는 일반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아니므로, 통보하여서는 안됩니다.

21.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22.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신설 2003.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23. 민간공사로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신설 2003.1>

†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24.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합니까?  <신설 2003.1>

†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25.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당해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이 경우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와의 건설공사 계약은 원도급계약이 됩니다.

-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이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인 경우라면 협력업체는 원수급인이 되므로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26.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신설 2003.1>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27. 재개발·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28.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건설업체가 금전을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신설 2003.1>

†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발사업에 관한 금전 등의 대여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29.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신설 2003.1 개정 2004.1>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03.1.1∼□03.12.31에 계약된 경우는 3억원이상)인 경우이며,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신설 2003.1 개정 2004.1>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03.1.1∼□03.12.31에 계약된 경우는 3억원이상)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31-1.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자보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인지 여부

<신설 2003.1 개정 2004.1>

31-2 이 경우 계약주체는 발주자와 하자보수업체가 되고 대금은 보증회사가 지급하게 되는데 통보받는 주체는 발주자와 보증회사중 누구입니까? <신설 2003.1>

† 하자보수공사의 경우도 개별공사이므로 당해 하자보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주체인 발주자가 통보 받는 주체가 됩니다.

32.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급계약 형태가 아니라 협정(건설업체 등 참여자, 투자등 금융조달, 시공, 완공, 통행료 징수 등 투자금 환수방법, 일정기간후 시설물 반납 등 제반사항을 규정)등을 체결한 경우에 통보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03.3>

†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위와 같은 협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SOC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제3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회사와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됩니다.

33.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통보제도 시행일자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신설 2003.3, 개정 2004.1>

†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록실효된 경우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로 간주되므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4.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신설 2003.3>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35.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36. 100억원짜리 턴키(Turn-key)계약으로 80억은 설비납품이고 20억은 시공비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비인 20억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까?  <신설 2003.3>

† 설계·시공 일괄 계약(Turn-Key)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조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계약방식이므로 전체 계약 금액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37.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신설 2003.3>

† 단순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물품납품 외에 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간주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38. 발주자와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개정 2004.1>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단가계약공사인 경우 계약시 도급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도급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건설업체

1.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신설 2002.11>

†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2.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설 2002.11>

†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3.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신설 2002.11>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목록에 통보여부를 표시하는 □현재상태□란과 발주자 확인결과를 표시하는 □발주자확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신설 2002.11>

†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 완료한 건설공사대장은 그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일단 □통보□ 처리한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체는 □통보□ 처리를 하기 전에 최후 확인 화면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기재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5.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신설 2002.11>

† 건설공사대장 목록 또는 변경통보목록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신설 2002.11>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신설 2002.11>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8. 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신설 2003.1>

† 발주자명에 조합명을 입력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10.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신설 2003.1>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치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은 자를 건설공사대장의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하여 전자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계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기술인의 자격 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므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결정된 기술인을 기재합니다.

11.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2. 시공참여자 현황에 기재하여야 할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신설 2003.1>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시공참여자를 기재합니다.

13. 일반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계약을 한 경우, 이때도 시공참여자 현황에 기재하여야 합니까?

<신설 2003.1>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인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건설업자가 기계대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형식이 시공참여가 아니라 단순한 임대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기계대여업자는 단순 임대업자가 되며, 시공참여자는 아니므로, 시공참여자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14.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신설 2003.1>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특정 공종의 분담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6.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17.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신설 2003.1, 개정 2004.1>

†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18.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개정 2004.1>

†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실제상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차 수	총공사부기금액	계약보증금 실제 납부상황	계약보증금 납부일
OO공사(1차)	1,000,000,000 원	100,000,000 원	2004.01.21
	↓
	1,100,000,000 원	10,000,000 원	2004.06.21
OO공사(2차)	↓		(차수계약일) 2005.01.11
	1,200,000,000 원	10,000,000 원	2005.11.15

<다음과 같이 기재(입력)>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약보증의 보증금액란에는 2차 계약일까지의 납부액 합산인 110,000,000원으로, 보증금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인 2004.06.21로 기재합니다.

♤ 2차 계약기간동안 총공사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통보]를 통하여 추가납부사항(보증금액:10,000,000원, 납부일:2005.11.15)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역시 3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약보증의 보증금액란에는 3차 계약일까지의 납부액 합산인 120,000,000원으로, 보증금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인 2005.11.15로 기재합니다.

19.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신설 2003.3>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될 때 회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공사대금수령현황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주체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중 분양수입금을 도급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인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수령현황란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기한을 기성시점으로 하고, 기성금액란과 수령금액란에는 건설업체가 받는 분양수입금액을 기재하며, 기성률란에는 총 도급금액 대비 회수금(분양수입금)으로 산출하여 입력합니다.

21.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신설 2003.3>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22.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이때에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입한다면 보증률은 어떻게 기입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23.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24.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25.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설 2003.3>

†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Ⅴ.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내용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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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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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12.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04.12.31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03.8.21) ▶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별표2)

□ 일반건설업

ㅇ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ㅇ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ㅇ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ㅇ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                  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 경력임원은 □03.12.31까지                  의무고용

ㅇ신규등록업자 : 개정안 적용

Ⅵ.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기준, 피난, 방·내화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중개정령안,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건축법중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ㅇ 용도변경시 세부적인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22개로 분류하고 그 용도를 6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구분하던 것을

<현행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분류>

각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분류	비고
1군 : 영업 및 판매시설군	1. 위락시설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숙박시설
2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운동시설 3. 관광휴게시설
3군 : 산업시설군	1. 공장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4.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5. 창고시설
4군 : 교육 및 의료시설군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의료시설
5군 : 주거 및 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공공용시설
6군 : 기타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 묘지관련시설

- 피난, 방·내화, 설비 등 세부건축기준의 합리적인적용을

고려하여 29개의 용도로 확대분류 하고, 건축물의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적재하중이 작은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은 신고를 하도록 하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분류>

각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분류	적재하중 (kgf/□)	비 고
1군 :자동차관련시설군	1.자동차 관련시설	600 - 1600
2군 : 산업등 시설군	2.운수시설	600 - 1200
	3.공장	600 - 1200
	4.동물관련시설	600 - 1200
	5.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600 - 1200
	6.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600 - 1200
	7.묘지관련시설	600 - 1200
	8.창고시설	600 - 1200
3군 : 전기통신시설군	9.발전시설	600 - 1000	발전소에한함
	10.방송통신시설	600 - 1000
4군 : 문화집회시설군	11.위락시설	400 - 700
	12.관람집회시설	400 - 700
	13.종교시설	400 - 700
	14.관광휴게시설	400 - 700
5군 : 영업시설군	15.판매시설	400 - 600
	16.운동시설	400 - 600
	17.숙박시설	400 - 600
6군 : 교육복지시설군	18.교육연구시설	300 - 500
	19.노유자시설	300 - 500
	20.수련시설	300 - 500
	21.의료시설	300 - 500
7군 : 근린생활시설군	22.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 - 500
	23.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 - 500
8군 : 주거업무시설군	24.단독주택	200 - 300
	25.공동주택	200 - 300
	26.업무시설	200 - 300
	27.공공용시설	200 - 300
9군 : 기타시설군	28.동물관련시설	200
	29.식물관련시설	200

ㅇ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및 피난, 방·내화 등 제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현재 배치도·평면도 등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만 검토할 수 있는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하고 구조도·각종설비도·토지굴착도 등 건축물의 기능, 안전, 피난, 방·내화 등 안전과 관련된 실시설계도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허가 신청시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고

ㅇ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물의 노후화 예방 및 수명 연장을 위하여

-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3년마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ㅇ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내부는 무창층 형태로 충분한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건축물의 외부는 화재발생시 도로 등 공지로 안전하게 피난하거나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  지하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및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50미터 이하에서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등은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 선큰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는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각층에 설치되는 피난에 유효한 복도기준을 정함

<피난통로의 유효너비>

건축물의 용도	유효너비
단독주택	0.9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3미터 이상
기타 건축물	1.5미터이상

<복도의 유효너비>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생용 복도	2.4m이상	1.8m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복도	1.8m이상	1.2m이상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	1.5m이상	1.2m이상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복도	1.5m이상	1.2m이상
관람집회시설, 유흥주점, 장례식장, 노유자시설에 접하는 복도	- 그 층의(당해용도)바닥면적 합계 ·1천□이상 : 2.4m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1.8m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1.5m이상

ㅇ 도시지역등에서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330□이하 등은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200□미만으로서 2층이하의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 임의로 건축이 가능하여 신고대상 또는 임의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건축사 등이 검토하지 않고 또한 피난, 방·내화, 설비 등이 위법·부실하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어

-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하여, 비도시 지역에서는 임의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인 200□미만으로서 3층미만의 건축물과 100□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만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고범위를 조정하였으며

-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도 200□이상으로서 3층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수선 행위로 인한 붕괴등을 방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 대수선 : 기둥 3개이상,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등

ㅇ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내진설계 대상을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  내진설계 대상을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으로 확대하고

ㅇ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높이도 41미터이상에서 31미터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Ⅶ. 시회 법률고문 이용안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법률 상담을 실시중이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선임 변호사

ㅇ김각영 변호사(전 검찰총장)

ㅇ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소속 건설전문변호사)

나. 자문범위

ㅇ회원사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ㅇ회원사의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ㅇ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대하여 대리인 역할

ㅇ기타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 개인적 법률문제 상담 제외

다. 이용방법

ㅇ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에 제출(팩스, 우편)

※ 법률상담신청서는 인테넷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음

ㅇ업계 공통현안사항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법률자문 의뢰

라. 이용현황

ㅇ4월 5개사, 5월 2개사, 6월 2개사

Ⅷ. 2003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건설업체별 2003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검토완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동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3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안내 하였음.

1.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ㅇ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2. 발급 시행일 : 2004. 7. 1(목)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필히 지참, 수수료 장당 1,000원)

5. 발급대상 : 2003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6. 2003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80.48
유 동 비 율	%	125.98
차입금의존도	%	24.52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3.25
매출액영업이익율	%	5.37
매출액순이익율	%	4.49
총자산순이익율	%	4.51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6.88
자산회전율	회	1.05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1.1

□ 발급근거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행자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정부투자기관 및 PQ적격심사기준

7. 기타사항

ㅇ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발급 및 평균비율에 관한 공고는      □04.6.30(수)자 □일간건설신문□에 게재 예정

ㅇ2003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Ⅸ.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 안내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을 7월 중순경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

가. 검토내역

ㅇ평가대상 업종 및 기술자보유현황

ㅇ실질자본금

ㅇ기술능력평가(퇴직공제불입금, 기술개발비)

ㅇ신인도 평가

나. 적용일자

ㅇ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평가액은 2004년 8월 1일부터 기재예정

다. 참고사항

ㅇ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 확인서는  2004년 6월 1일부터 발급

ㅇ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학인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발급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5월 17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	□00년	□01년	□02.3/4	4/4	□02년	□03.1/4	2/4	3/4	4/4	□03년
총 건설투자		95,567.0 (△4.4)	96,676.2 (1.2)	105,905.7 (9.5)	29,026.2 (2.0)	36,526.0 (14.7)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건축	계	46,906.3 (△13.2)	48,599.6 (3.6)	55,544.4 (14.3)	16,852.0 (16.0)	19,359.5 (20.5)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주거용	27,117.8 (△6.4)	24,983.0 (△7.9)	29,177.7 (16.8)	8,467.0 (10.0)	9,318.7 (4.4)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비주거용	19,788.5 (△21.0)	23,616.6 (19.3)	26,366.7 (11.6)	8,385.0 (22.8)	10,040.8 (40.6)	32,664.8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8 (32.7)	12,921.0 (28.7)	43,723.1 (33.9)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8,660.7 (5.9)	48,076.6 (△1.2)	50,361.3 (4.8)	12,174.2 (△12.5)	17,166.5 (8.9)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건설투자/GDP		18.0	16.7	17.0	17.0	19.4	17.0	14.5	19.8	18.6	20.8	18.6
주택건설/GDP		5.1	4.3	4.7	5.0	4.9	5.0	4.6	5.6	5.4	5.3	5.2
건설업생산		43,342.3 (△6.9)	42,926.7 (△1.0)	47,181.9 (9.9)	13,005.9 (1.0)	16,338.6 (15.5)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건설생산/GDP		8.2	7.4	7.6	7.6	8.7	7.5	6.4	8.9	8.6	9.6	8.5
GDP		529,499.7 (9.4)	578,664.5 (9.3)	622,122.6 (7.5)	170,969.8 (9.1)	188,591.4 (11.7)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245.9 (5.4)

□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총 건설투자		97,403.7 (□3.7)	96,676.2 (□0.7)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건축	계	47,684.3 (□13.2)	48,599.6 (1.9)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5)
	주거용	27,556.1 (□6.1)	24,983.0 (□9.3)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4.1)
	비주거용	20,128.2 (□21.3)	23,616.6 (17.3)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6.7)
토목	구축물, 기타	49,719.4 (7.5)	48,076.6 (□3.3)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건설투자/GDP		18.3	16.7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주택건설/GDP		5.1	4.3	4.7	4.9	4.4	5.3	5.1	4.9	4.9	4.5
건설업생산		44,458.6 (□7.9)	42,926.7 (□3.4)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1.2 (4.3)
건설생산/GDP		8.3	7.4	7.9	7.2	5.9	8.0	7.8	8.5	7.6	5.9
GDP		533,399.3 (9.5)	578,664.5 (8.5)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617.7 (5.1)

※ 자료 : 한국은행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전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6	2,237	2,238	2,246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건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비 중 (%)	7.3	7.5	7.3	7.9	8.2	8.3	8.3	8.3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전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4.4	75.5	78.1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78	56	53	26	44	13	24	54	46	36	30	16	25
증감율(%)	□6.6	7.1	0.3	10.2	4.0	4.4	3.1	2.9	1.4	4.7	0.7	1.3	3.0	2.5	2.1	1.8	0.9	1.3

※ 자료 : 통계청

다.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3. 4	□04.2	□04.3	□04.4
생 산	지 수	114.4	113.7	120.9	130.1	126.5
	증감율	5.1	2.1	16.9	11.6	11.3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12.8	107.9	117.2	113.3
	증감율	-1.3	-2.8	2.4	0.8	0.1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104.4	98.6	107.1	103.0
	증감율	-5.6	-6.5	0.9	1.0	-1.1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126.2	96.1	107.8	99.4
	증감율	-2.3	-2.5	0.5	-7.7	-2.5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5,156	4,727	5,867	5,919
	증감율	14.8	15.5	5.5	17	14.8

※ 자료 : 통계청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96.3	97.9	98.6	98.8	99.2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증감율	0.4	9.9	16.4	5.7	0.9	1.6	0.7	0.2	0.3	0.8	1.0	□0.4	□0.8	□0.4	0.2	0.2	3.8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1.1	100.9	100.3	99.8	99.7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증감율	11.1	16.4	10.1	□1.4	0.1	□0.2	□0.6	□0.5	□0.1	0.3	0.1	□0.7	□1.2	□0.5	0.2	0.4	□2.7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주택 건설	호수	433	530	667	585	27.6	35.8	148.9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증감율(%)	7.1	22.2	25.8	□12.2	□52.3	□37.1	169.0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미분양 주 택	호수	58.6	31.5	24.9	38.3	25.0	22.6	24.7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증감율(%)	□17.4	□46.2	□20.9	53.5	44.1	20.4	12.6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3/4	31,406	23.0%	12,059	□6.0	11,728	69.3	3,558	11.9	4,061	56.3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3/4	30,611	□2.5%	12,743	5.7	10,462	□10.8	3,287	□7.6	4,119	1.4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4/4	32,431	□13.6%	14,927	□12.1	9,652	□19.7	3,162	□13.7	4,690	□3.9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3/4	23,502	50.4%	6,397	56.1	17,105	52.3	6,974	43.3	16,528	58.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4/4	29,843	□1.1%	12,048	□19.3	17,795	16.8	12,434	□16.0	17,409	13.3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38	42	55	53	55	40	46	52	32	46	41	41	48
· 일 반	132	78	47	139	6	2	16	16	13	15	14	16	8	19	13	8	19
· 전 문	449	430	373	383	32	40	39	37	42	25	32	36	24	27	28	33	29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7	28,063	1,352	4.82%	3,896	291	7.47%	24,167	1,061	4.39%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3.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2004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507	935	335	431	1,701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560	234	72	62	7	935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09	26	44	44	50	47	15	33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6	117	5	130	252	15	-	158	43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4.6.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603	2,012	1,609	2,871	104	7	7,953	2,013	2,252	2,871	565	252
비회원	6,450	2,321	3,779	264	81	5	6,876	2,321	4,180	264	105	6
계	13,053	4,333	5,388	3,135	185	12	14,829	4,334	6,432	3,135	670	25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4.6.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90	152	424	363	48	3	1,185	152	482	363	134	54
비회원	1,257	86	1,096	25	49	1	1,291	86	1,124	25	55	1
계	2,247	238	1,520	388	97	4	2,476	238	1,606	388	189	55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30002	(주)인터그람건설	고도인	강 원	2004.05.10 2004.05.13
2	토 목	10-0449	미래원종합건설(주)	최신호	충 남	2004.04.28 2004.05.15
3	토 목	13-0208	세 정 토 건 (주)	정영호	경 기	2004.05.22 2004.05.29
4	건 축	10-1374	탑월드비젼 종합건설(주)	강용숙	경 기	2004.05.27 2004.05.31
5	건 축	01-0211	해청에이엔씨 종합건설(주)	허해도	경 기	2004.05.12 2004.06.04
6	건 축	10-5127	티유종합건설(주)	김상엽	부 산	2004.05.25 2004.06.05
7	건 축	10-5171	일해이엔씨(주)	권영문	경 기	2004.06.18 2004.06.22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1-0119	육림종합조경(주)	노용주	경 기	2004.05.25 2004.06.01
2	건 축	01-1907	(주) 전 웅 건 설	천인필	경 기	2004.05.28 2004.06.04
3	조 경	01-0066	(주)애림종합조경	이석관	경 기	2004.05.31 2004.06.10
4	건 축	01-1342	다듬종합건설(주)	황준철	경 기	2004.06.01 2004.06.11
5	건 축	01-0682	미래파워건영(주)	손성국	경 기	2004.06.05 2004.06.11
6	건 축	01-0046	(주)두성피앤씨	고종득	경 기	2004.06.01 2004.06.11
7	토 건	01-0254	만장종합건설(주)	고영미	경 기	2004.06.08 2004.06.16
8	토 목	05-0014	재 령 건 설 (주)	오제용	충 북	2004.06.07 2004.06.18
9	조 경	01-0078	대한조경건설(주)	정영한	경 기	2004.06.09 2004.06.21
10	건 축	1698	보성산업개발(주)	강금봉	경 기	2004.06.25 2004.06.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306	(주)메인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양재선	2004.05.28
2	토목	01-0015	(주) 오 송 건 설	자진반납 (등록피합병상실)	이미정	2004.06.01
3	토목	01-0144	논 현 산 업 (주)	자진반납 (등록피합병상실)	유영진	2004.06.01
4	건축	385	(주)선일종합건설	자진반납	김미을	2004.06.01
5	토건	03-0024	(주)심천종합건설	자진반납	백성흠	2004.06.07
6	건축	1692	이넥스건설(주)	자진반납	유옥규	2004.06.07
7	건축	01-1276	(주)삼원알앤씨	자진반납	정성근	2004.06.07
8	건축	01-1375	(주)정진이앤씨	자진반납	여창주	2004.06.07
9	토건	01-0162	진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양석진	2004.06.10
10	건축	01-0527	(주) 투 엠	등록말소	김현영	2004.06.10
11	건축	01-0722	(주)우미씨앤디	등록말소	손천석	2004.06.10
12	건축	10-0936	윤촌건설산업(주)	등록말소	최경애	2004.06.10
13	건축	1165	(주) 이 담	자진반납	유성현	2004.06.11
14	건축	01-1249	선경쉐르빌(주)	자진반납	김영희	2004.06.14
15	건축	01-0309	청운도시개발(주)	등록말소	홍성기	2004.06.15
16	건축	10-0341	엠에스아이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남정걸	2004.06.15
17	건축	01-0710	(주) 닛 시 주 택	자진반납	권재덕	2004.06.16
18	건축	01-0507	아임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윤휘종	2004.06.22
19	건축	01-1542	(주)진양기업건설	자진반납	이성윤	2004.06.22
20	토건	01-0205	라인원건설(주)	자진반납	홍경아	2004.06.29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21	토목 건축	01-0027 01-0029	더블류디산업개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주세연	2004.06.29
22	건축 조경	01-0554 01-0070	(주) 미 록 스	자진반납	홍성민	2004.06.29
23	건축	01-0294	신우성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김현진	2004.06.30
24	건축	01-0511	(주)지지종합건설	자진반납	정순택	2004.06.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000	중호종합건설(주)	최중호	2001.08.17	2004.05.28
2	건 축	01-0892	백 산 토 건 (주)	마영열	2001.07.07	2004.05.28
3	건 축	01-0965	다서종합건설(주)	서성원	2001.07.30	2004.06.01
4	조 경	01-0141	한화국토개발(주)	김관수	2003.10.16	2004.06.21
5	건 축	01-0517	선정산업개발(주)	김수만	2000.12.04	2004.06.22
6	건 축	01-1911	(주)모던탑에이스 종합건설	김현순	2004.03.23	2004.06.23
7	건 축	01-1612	더원이엔씨(주)	남규상	2003.02.19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