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2.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12 ▣ 행 정 안 전 부 16 ▣ 고 용 노 동 부 17 ▣ 공정거래위원회 20 ▣ 보 건 복 지 부 21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간공사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	◦ 원칙: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 예외: 다음의 경우, 종합·전문업체 상호 시장 진출 허용 - (종합업체 → 전문공사)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 ※ 단, 2억원미만전문공사 원도급은‘24년부터 가능 - (전문업체 → 종합공사) 전문업체가 2이상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2인 이상의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분담이행 방식)을 구성하여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가능 ※ 단, 전문업체 컨소시움을통한 종합공사 도급은 ‘24년 부터 가능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구비요건 - 상대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수의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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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 하도급받은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 종합·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 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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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3514)
4	민간공사 소규모복합공사 폐지	◦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4억원 미만의 공사 도급 가능	◦ 삭 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삭제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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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 시행	< 신 설 >	◦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 ⇒ 다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는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면 종합공사로 발주 가능 ◦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도입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1-1231호) 제8조의2제5항 (공공공사 ‘22.1.1, 민간공사 ’23.1.1. 시행)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
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제도 시행	< 신 설 >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20.9.16. 이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대업종* 중 3개 또는 종합업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전환하지 않은 시설물 업체는 ’23. 12월까지만 유효하고 ‘24.1월에 등록 말소(시설물업종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1-932호) (’22.1.1. 시행)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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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	〈 신 설 〉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해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 (’21.7.13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10)
		〈 신 설 〉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제6호 (’21.7.13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10)
		〈 신 설 〉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제1항제4호 (’21.7.13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10)
8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	〈 신 설 〉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 등 제공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시, 해당구역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일부는 자치구 또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21.7.13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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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확대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21.1.26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10)
10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 신 설 〉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까지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1항 및 제12항 (’21.1.26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10)
11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과다한 규제 방지	◦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 ◦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 조정 가능	주택법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21.1.5 시행)	주택기금과 (044-201-3343)
1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 강화	〈 신 설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시 LH에 매입신청 의무 부여(제78조의2)	주택법 제78조의2 (’21.7.6 시행)	주택기금과 (044-20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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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절차 및 방법	〈 신 설 〉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함	주택법 제20조의2 (’21.1.24 시행)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14	사전방문 결과에 관한 조치계획 작성	〈 신 설 〉	◦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①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②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③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주택법 제20조의3 (’21.1.24 시행)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15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 신 설 〉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	주택법 제20조의 제5항 및 제6항 (’21.2.19 시행)	주택정책과 (044-201-3332)
1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 신 설 〉	◦ LH 또는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	주택법 제58조의4 (’21.2.19 시행)	주택기금과 (044-20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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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신 설 〉	◦ 공공택지(5년이내)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 미만 : 3년 ◦ 민간택지(3년이내)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 미만 : 2년	주택법 제60조의2 제1항 (’21.2.19 시행)	주택기금과 (044-201-3343)
18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	〈 신 설 〉	◦ 공공택지의 정의에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가	주택법 제2조 (’21.12.21 시행)	주택기금과 (044-201-3343)
19	택지 전매제한 강화	◦ 전매제한 대상 - 택지를 공급받은 자	◦ 전매제한 대상 - 택지를 공급받은 자 -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 (’21.1.5 시행)	부동산개발 정책과 (044-201-3450)
		〈 신 설 〉	◦ 위반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무효화
		〈 신 설 〉	◦ 전매한 자뿐만 아니라 전매받은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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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 신 설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 (’21.8.19 시행)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36)
21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마련	〈 신 설 〉	◦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22.6.22 시행)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5)
22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	〈 신 설 〉	◦ 조성토지 공급 계획 수립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마련 ◦ 민간참여자는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 사용 가능	도시개발법 제26조 (’22.6.22 시행)
23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 마련	〈 신 설 〉	◦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 초과시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등으로 사용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22.6.22 시행)
24	정비기반시설 추가	〈 신 설 〉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21.1.5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25	토지등 소유자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 신 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 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4호 (’21.7.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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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 신 설 〉	◦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라목 (’21.9.21 시행)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2)
2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신 설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9호 (’21.9.21 시행)
28	소규모재개발사업 실시 지역 요건	〈 신 설 〉	◦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으로서 ①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m2 미만이고, ②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③사업시행구역이 도로에 접할 것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21.9.21 시행)
29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개발 가능	〈 신 설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제3항, 제48조제5항 (’21.9.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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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축정책과 (044-201-3763)
31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 신 설 〉	◦ ’21.11.2부터 ’24.11.1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비고1 (’21.11.2 시행)
32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신 설 〉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미적용 * 발코니 설치제한, 바닥난방 제한, 전용출입구 설치, 전용면적 산정방식(안목치수)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 제2조 (’21.10.14 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57)
33	주거여건 개전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바닥난방 설치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120㎡ 이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3호 및 제4조 (’21.11.12 시행)
		〈 신 설 〉	◦ 배기설비 개선 -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 권고 가능
34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 공사 통보 부담 완화	〈 신 설 〉 〈 신 설 〉	◦ 수주활동 현황 통보대상에서 ‘공사기간이 15일 이내’인 공사 제외 ◦ 시공 경과 통보대상에서 ‘실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 제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의2 (’21.1.1 시행)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 시공 경과 통보(반기별)	◦ 시공 경과 통보(매년 7.31까지)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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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형 종심제(100억∼300억)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ㅇ 종합심사점수가 동점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자 우선	ㅇ 균형가격 근접자 우선 ※ 단,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낮은 자 우선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3조제2항제2호(’22.1.1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4)
2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2.6.30까지 적용	ㅇ 유찰시 재공고	ㅇ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③(’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2.1.1 시행)
3	한시적 보증금 인하 ※’22.6.30까지 적용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2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2.1.1 시행)
4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22.6.30까지 적용	ㅇ 검사기한 : 14일 ㅇ 대금지급기한 : 5일	ㅇ 검사기한 : 7일 ㅇ 대금지급기한 : 3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①, 제58조① (’20.5.1 시행) 및 기재부 고시(’22.1.1 시행)
5	안전평가 강화	ㅇ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 가점 ※ 조달청 PQ 신인도 : +2 조달청 종심제 사회적책임: +0.8	ㅇ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 가·감점 ※ 조달청 PQ 신인도 : ±1 조달청 종심제 사회적책임 : ±0.8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4] (’22.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6	전문대업종 주력업무분야 도입에 따른 실적평가방법	< 신 설 >	ㅇ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시, 주력업무분야실적으로 평가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적격심사기준」제7조제7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10. (’22.1.1 시행)
7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ㅇ 입찰자가 재무비율, 신용등급 평가방법 중 유리한 항목 선택 : 10억 이상 공사	ㅇ 모든 공사에서 입찰자 선택	국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4], [별표5], [별표6] (’22.1.1 시행)
8	녹색건축기술 평가 강화	ㅇ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녹색기술 관련 평가항목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ㅇ 평가대상 인증기준 대체적용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22.1.1 시행)
9	PQ 후 대표사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구체화	< 신 설 >	ㅇ PQ심사 통과 및 입찰참가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낙찰자 결정 배제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0조제2항 (’22.1.1 시행)	계약제도과 (044-215-5214)
10	작업설·부산물 등 재료비 공제 개선	< 신 설 >	ㅇ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작업설·부산물에서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시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토록 명시하고, 매각비용 별도 계상	국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제4항 (’21.12.1 시행)
11	발주기관 계약 해제·해지사유 명확화	< 신 설 >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규정된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민원제기, 기타 공공복리 등에 의한 사업변경 등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제1항 (’21.12.1 시행)
12	공사정지 60일 초과시 발주기관 지연보상금 지급사유 명확화	< 신 설 >	ㅇ 행정처리의 지연과 명시적 의무사항 불이행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7항 (’21.12.1 시행)
13	조달청 간이형종심제 경영상태 평가 강화	ㅇ 간이형 종심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시 만점기준 : BB-	ㅇ 만점기준 강화 : BBB-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 3] (’22.1.1 시행)
14	조달청 종심제(300억 이상)시 PQ 의무화	ㅇ 300억 이상 종심제시 PQ심사여부는 임의사항으로 규정	ㅇ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제4조제1항 (’22.1.1 시행)
15	조달청 시스템 이용관련 낙찰배제규정 신설	< 신 설 >	ㅇ 종심제 산출내역서가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경우 낙찰배제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제15조제2항제2호 (’22.1.1 시행)
16	조달청 실적경쟁 입찰대상공사 조정	-	ㅇ 최근 10년간 실적경쟁 발주사례가 없었던 공종은 제외하고, 실적 관리 공종 중 시공난이도가 높은 공종을 추가 ㅇ 전차선로, 항공 등화시설, 항행 안전시설의 대상규모 확대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별표] (’22.1.1 시행)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한시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22.6.30까지 적용	ㅇ (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ㅇ (전문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ㅇ (종합공사)추정가격 4억원 이하 ㅇ (전문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③(’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2.1.1 시행)	회계제도과 (044-205-3784)
2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2.6.30까지 적용	ㅇ 유찰시 재공고	ㅇ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③(’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2.1.1 시행)
3	한시적 보증금 인하 ※’22.6.30까지 적용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ㅇ 계약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ㅇ 계약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 제51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2.1.1 시행)
4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22.6.30까지 적용	ㅇ 검사기한 : 14일 ㅇ 대금지급기한 : 5일	ㅇ 검사기한 : 7일 ㅇ 대금지급기한 : 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22.1.1 시행)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신 설>	ㅇ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 등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① 경영책임자등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② 법인 : 50억원이하 벌금 ㅇ 토건 상위 200위 이내 업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22.1.27 시행) ※ 50억원 미만 공사는 ’24.1.27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7)
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신 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 설치의무 위반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22.8.17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3	최저임금액	ㅇ 시간급 8,720원	ㅇ 시간급 9,16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22.1.1 ∼’22.12.3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4	퇴직공제부금	ㅇ 6,500원/일	ㅇ <전년과 동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20-42호 (’20.5.27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044-202-7414)
5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0/100	ㅇ <전년과 동일>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22.1.1 ∼’22.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6	건강보험요율	ㅇ 6.86%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ㅇ 6.99%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적용시기 : ’22.1.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
7	장기요양보험료율	ㅇ 11.52%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ㅇ 12.27%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 ’22.1.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	ㅇ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ㅇ 1개월 이상 근로자 중 1개월동안 근로일수 8일 미만인 사람	ㅇ 제외대상에 1개월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추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2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9	건설업 고용보험요율	ㅇ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8%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8%	ㅇ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9%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적용시기 :’22.1.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10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ㅇ 37.3/1,000 (급여×율)	ㅇ 37.0/1,000 (급여×율)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22.1.1 ∼’22.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11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 변경	<신 설>	ㅇ 산안법 위반으로 수급인·관계수급인 재해 발생시 개별실적요율에 수급인·관계수급인 산재보험급여 금액 포함 ㅇ 도급인 개별실적요율에 산재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여부 등 반영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제3항, 제4항 (‘22.1.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044-202-8942)
1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ㅇ 1,094,000원 (1인당/월)	ㅇ 1,149,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3항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13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휴무	ㅇ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	ㅇ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22.1.1 시행)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신 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22. 2. 18 시행) ※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신 설>	◦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가능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거부 가능,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시 명령 가능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22. 2. 18 시행) ※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
3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제 도입	<신 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영업비밀을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 및 제3자에게 공개금지 명령 가능 - 위반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 (’22. 2. 18 시행) ※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과징금 감경사유 확대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사유 - (신 설)	- 피심인이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 이내 *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사건절차규칙」제59조 내지 제63조)	공정위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Ⅳ.3.다.(3) (’21. 12. 30 시행)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31)

▣ 보건복지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해외 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완화	◦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에만 보험료 면제	◦ 1개월 이상 체류로 완화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21.10.14 시행)	보험정책과 (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