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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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36호

시행일자 : 2004.  7.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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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에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으면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4. 7. 14(수)까지 우리 시회(팩스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방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1부.

2.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작성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부방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우리사회의 부패는 전반적 국가발전 수준에 대하여 현저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ㅇ정부 등 공공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ㅇ사회 각 분야의 공정경쟁 및 생산성 문제 야기

ㅇ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외국자본유치의 장애 요인

ㅇ사회 구성원간 권익과 신뢰문제로 갈등 유발

∀ 부패문제 선결 없이는 선진사회 진입 곤란

□ 부패문제 척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부패방지대책의 통합성·연계성 제고 필요

ㅇ비위사실의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 시책수립, 실태조사, 점검평가 등 부패통제 기능간 상호연계 및 통제기관간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국가 전반에 걸쳐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요인을 발굴,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예정

ㅇ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대책 마련과정에서 민간분야와 부방위의 긴밀한 협력체계의 유지 필요

- 민간분야에서 현행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요망

ㅇ아울러 공공·민간분야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 2007년까지 구조·제도개혁 완료 목표로 추진

2. 추진계획

가.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수립

□ 과제의 선정

ㅇ각급 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발굴, 부방위에 제출

ㅇ부방위는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를 종합·분석하여 공공·민간분야 부패를 포괄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마련

- 분야별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부패의 심도, 파급효과, 추진의 우선순위 등 감안, 단기·중기·장기로 추진 일정을 구분

□ 추진일정

ㅇ금년말까지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ㅇ2007년까지 부패유발 구조·제도개선 완료 목표로 추진

나. 구조적·고질적 부패 개선

□ 중점과제 선정

ㅇ선정대상 : 그간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로서, 전방위적 시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

ㅇ대상과제 : 세무, 공사·계약, 지도·단속, 공기업, 대외 신인도 관련 민간분야(IT, 의약품, 통관물류 등)

<첨 부 2>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작성양식

회 사 명:                   작성자 성명 :

□ 과 제 명 :

□ 선정근거(배경)

ㅇ

□ 현행 제도 및 운영현황

ㅇ

□ 문 제 점

ㅇ

□ 개선방안(관련법령)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