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소액수의계약 견적 하한 산정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적격심사시 안전 제고 및 근로자 보호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법정경비 등*(이하 “A값”)에 대해 낙찰률 미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문제점) 소액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의 견적서 제출이 요구되나, 해당 견적 하한 산정시에는 A값을 포함(하한율 적용)함에 따라 적정 공사비 보장 미흡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 소규모 공사에서의 직접공사비가 삭감될 경우 품질 저하 및 사고 발생 등 악영향 우려

□ 개선(안)

○ 소액수의계약의 견적 하한 산정시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1-나-9) 개정)

붙임		참고자료 또는 관련 규정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